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추진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낙동강 주요 지류인 금호강·남강 유역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 수계는 2004년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적용해왔다. 이 영향으로 2020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2004년 대비 약 63% 줄었다. 실제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BOD 농도는 같은 기간 37%, TP 농도 역시 66% 감소했다. 그러나 이 지역 TOC 농도는 2011년 ℓ당 3.7㎎에서 2020년 ℓ당 4.4㎎으로 19% 늘었다. TOC는 수질오염 유발하는 유기물질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탄소 총량을 표현한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과 남강 유역 대상으로 TOC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TOC는 물 속 유기물질 양을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금호강·남강 유역이 물금지역 TOC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TOC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TOC 수질예측을 위한 가상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지침을 마련했다. 대구, 경북, 경남 등 지자체와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TOC 총량관리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관리 목표수치를 정할 예정이다. 목표수치 달성을 위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 TOC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다. TOC 총량관리 시범 사업은 3년간 시행된다. 환경부는 2026년에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낙동강 전 수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TOC 총량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도 등 수질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해진 게 있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NDC 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 이런 식으로 ‘NDC 로드맵’을 빼먹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주도해 만들고 있는 NDC 로드맵은 모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축 정책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 농축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사회 부문에 구속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게 바로 이 NDC 로드맵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유엔에 ‘2030 NDC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6.3% 줄이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상향안을 통해 40% 감축을 약속한 겁니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 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아직 나오지만,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합친 양)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징검다리 역할을 할 2030년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축이 차차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같은 양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게 자명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높은 감축률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2030 NDC 상향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국가 기본계획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NDC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부문 각각의 연도별 감축목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후요금’부터 ‘소 사육기간’까지 우리가 한 달 안에 체중을 5㎏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간에 섭취했던 음식의 종류를 바꾸거나 그 양을 줄여야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하루 중 얼마간 시간을 내 꾸준히 운동도 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전과 다른 한 달을 살게 됩니다. 체중을 바꾸려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삶의 양식 일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NDC 로드맵에 담길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마찬가집니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우리 사회의 양식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해야 할 겁니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도로 NDC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부문별 전문가 작업반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우리 삶에서 그리 동떨어진 게 아닐 거란 걸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총 9개 분과(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수소·흡수원·CCUS) NDC 로드맵 전문가 작업반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부문별로 적게는 3차, 많게는 5차 회의까지 진행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매주 모여 회의하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에서는 각 부문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 우리가 대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여럿 제시됐습니다. 건물 부문 3차 회의에서는 ‘취사를 현재 감축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고려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가스·전기 레인지 등으로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일단은 ‘고효율 기기 보급’이 그 안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건물 부문 논의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수요 관리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기존·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건물 특성에 따라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는 데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기후요금’도 제안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기존 전기·가스 요금과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고 거기서 확보된 재원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 등 형태로 쓰이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든 이동할 때 흔히 쓰는 자가용은 전기·수소차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하는 행태 또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송 부문 2차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4.5% 줄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030 NDC 상향안이 확정될 때 수송 부문 감축 수단 중 하나로 담겼던 겁니다. 당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접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전기차도 정책적으로 주행거리 단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느냐가 화두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적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시 소형차 주행거리가 증가했다”며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2030년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 대상으로 주행거리를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가용까지 제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단축해야 할 총 주행거리를 따진 뒤에 그 제한 대상을 확정하기로 한 채 이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NDC 로드맵은 ‘인간’뿐 아니라 ‘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육소의 수명도 여기서 다뤄진 겁니다. 농축수산 부문 2차 회의에서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소 사육기간 조정’ 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통 소의 사육기간은 30개월 정도입니다. 2000년만 해도 23개월이었으나 상품성·수익성 등에 대한 고려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소 출하 월령을 현재 30개월에서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면 한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75%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이런 사육기간 단축 조치에 대해 ‘축산 농가 수용성이 낮아 면밀한 검토 필요’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농가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감축 효과를 거두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본 겁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사육기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줄일 수 있다’와 ‘줄여야 한다’ 수용성 문제는 농가에 한해서만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 부문 5차 회의에서는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이 ‘2021년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응답 기업 중 68.5%가 탄소중립·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기엔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경영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 배출량 감축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전문가 작업반 논의 내용을 보면 참여주체뿐 아니라 개별 감축 수단 자체에 대한 회의적 평가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 부문 3차 회의에서는 냉장·냉방 기기에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냉매 대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시나 ‘친환경 냉매의 경우 높은 단가라는, 자연 냉매는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부문 회의에서도 각각 상업빌딩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와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해 ‘감축잠재량을 30∼40%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BEMS 효과는 10% 내외로 판단된다’며 ‘실제 감축잠재량이 높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큰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기술 수단에 대한 부정적 분석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해서도 기존에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30 NDC 상향안에서는 이 같은 흡수원의 탄소 감축량이 267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흡수원 부문 2차 회의에서 지적된 게 연안습지 흡수량의 과대산정 문제였습니다. ‘갯벌복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단의 흡수량이 국내 연구단계에서 가장 높은 계수 값이 활용돼 산정됐다. 전국 평균값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적 분석은 분명 각각 대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각 음식의 단위당 열량과 운동으로 소모되는 시간당 열량 정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이런 감축 수단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소극적인 감축목표 제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류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탄소가 대기 내에 열을 가둬 기후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그러니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NDC 로드맵에 담길 연도별 감축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 작업반이 빠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NDC 로드맵 초안에는 당장 내년부터 매해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될 겁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전문가 작업반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 시나리오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며 “초안의 형태는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안 형태로 결정됩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000만tCO₂eq(잠정치)이었습니다. 전문가 작업반은, 그리고 관계부처와 탄중위는 과연 여기서 우리 사회가 내년 한 해 동안 ‘줄일 수 있는 양’으로 얼마를 제시하게 될까요? 그건 정말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줄여야만 하는 양’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지난 1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당 38㎍(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당 52㎍을 기록한 인천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올가을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미세먼지 경보였다. 이는 지난해(11월19일)보다 무려 49일이나 빠른 것이다. 이날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매년 가을·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회적 재난’의 예고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산업계 일각에서 오는 11월 말 확정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경제·산업계가 조준한 건 발전 부문 대책 중 ‘석탄화력 가동 축소’ 조치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석탄발전 가동률을 올려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이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일부 경제부처 고위관계자까지 나서 ‘계절관리제 유보 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언급하자 유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올겨울 LNG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다만 민간발전사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절관리제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를 한전이나 민간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만 하더라도 전기료 정상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수요 관리 등 대책은 제쳐두고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 제한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뚜렷하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에 2만9742t에 이르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총먼지) 배출량은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1만8233t,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 1만4119t, 3차(2021년 12월∼2022년 3월) 1만3043t까지 줄었다. 3년 새 56.1%가 감소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도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지난 5월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추가 감축과 함께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환경부도 4차 기간 중 석탄발전 배출량을 이전보다 줄여야 하는 만큼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 참여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4차 계절관리제가 3차 때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 제한)을 시행했다.

국내 연구진이 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을 발견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균관대 조재열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야생식물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결과 탈모 예방 효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는 캄보디아와 함께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는 식물로 항알레르기, 항산화, 해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식물이다. 연구진은 이 식물 추출물을 탈모증이 있는 실험용 쥐에 처리한 뒤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식으로 실험했다.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리한 양성대조군(효과가 입증된 물질을 사용해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대조군) 실험용 쥐보다 모발 성장이 촉진되고 그 길이·굵기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개발 과정에서 모발 성장 촉진 기능이 밝혀져 탈모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은 탈모를 진행시키는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전환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알파 환원효소’라 불리는 이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해 모낭의 생장 기간 단축과 소형화로 탈모를 유발한다. 이뿐 아니라 이 추출물은 모발 생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유두세포(모발 생성·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인자 분비 세포)의 생존·증식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캄보디아 야생식물과 함께 몽골과 라오스 베트남 등 자생식물의 탈모예방 효능 연구도 진행 중이다. 관련 연구결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고 기업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합리화하는 게 무슨 말이냐. 기업들 입맛에 맞춰 규제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킵니까.”(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경규제 혁신’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기업 현장을 잇따라 찾고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온 모습이 ‘규제 부처’인 환경부 수장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올 5월에 환경규제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시작했고, 규제를 푼다며 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했다”며 “이러니까 환경부에 대해 ‘산업부 2중대’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산업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의원이 “‘환경부의 규제 합리화’라는 게 기업 입맛에 맞춰 푼다는 뜻 아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기업이 원한다고 완화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만드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그런 행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업 현장을 찾는 건 산업부나 중기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현장이라고 기업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직접 기업 측 의견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꼭 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런 건 (산업부·중기부 등) 국무위원 간이나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한 뒤에 환경부가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열 지 말 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해수부 등 진흥 부처에서 할 일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업이 오염 원인자이자 오염 개선의 주체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살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 가는 거 맞다”며 “기업이 ‘악의 축’이냐. 기업이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선도지역’이란 이름을 내걸어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에만 이 제도를 축소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선도지역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를 확대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평가·확대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추후 확대 일정을 담지 않은 데 따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2월2일 제주, 세종 행복도시 내 프랜차이즈 매장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환경부는 선도지역으로 제주와 함께 세종이 선정됐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세종 내에서도 조치원읍 등을 제외한 행복도시에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재활용률(현재 4.5%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가 일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더해 지불하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환불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 행복도시 내 제도 적용 매장에 대해 보증금 환불·재활용 표시 라벨비를 지원한다. 개당 6.99원이다.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보증금제 적용 일회용컵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라벨 부착기기·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장이 무인회수기를 구매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다량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일회용컵 반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을 위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향후 계획’ 부문 내에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제·개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일정만 담았다. 선도지역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나 타 지역 확대 일정은 담지 않았다.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하는 조치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은 안락사 대신 중성화 수술로 들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 사실상 들고양이 안락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들고양이를 포획해 죽일 수 있도록 명시한 환경부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로 집계됐다. 21개 국립공원은 2015년 포획한 들고양이 319마리 중 189마리를, 2016년에는 282마리 중 132마리를 안락사시켰다. 그러다 2017년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들고양이 안락사 반대 민원이 증가하자 안락사가 중단됐다. 2017년 3마리를 안락사시킨 이후 2018년부터는 안락사 사례가 0건이 됐다. 국립공원은 대신 포획한 들고양이 전부를 중성화했다. 2018년 포획된 개체 167마리, 2019년 196마리, 2020년 127마리, 2021년 91마리, 올해 1∼7월 60마리에 대해 중성화했다. 들고양이에 대한 국립공원의 안락사·중성화 조치는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여기서 야생동물이나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포획을 허용하고 안락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지침이 길고양이 학대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동물사체 사진을 공유한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은 ‘길고양이가 아닌 들고양이를 합법적으로 포획해 죽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가 사는 곳이 민가인지, 산인지에 따라 길고양이·들고양이로 구분돼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상 안락사 대상이 되는 현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 지침 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처럼 중성화된 개체는 방사하도록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중성화·방사 관련 내용이 ‘들고양이 안락사에 따른 반대 민원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해 다른 들고양이의 자연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들고양이 포획·관리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중성화한 들고양이를 원래 포획했던 곳에 놓아주거나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의로 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들고양이 서식지가 겹칠 경우에 한해서만 이주 방사를 설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 한 번 후퇴했다.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되 제주·세종 외 지역에 대해 그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반발과 여권의 요구에 부닥쳐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판단에 비판이 거세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서 ‘12월2일 시행’을 재차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이달 중순쯤 제도 적용 지역을 제주도와 세종시로 대폭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를 제고하는 동시에 일회용컵 이용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환경부 “성과로 답할 수밖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 축소 결정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물이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동시해 확대하는 게 제도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지역 제도 이행 평가나 확대 시점에 대해선 이날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도 지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일정에 대해 추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제주도·세종시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제도 확대와 관련한 일정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세종시 외 지역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꼴이 됐다. 결국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행동으로 답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이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그러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고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터였다. 이후 한화진 장관이 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12월2일 시행’을 잇달아 확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세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없앤다고 하면 환경정책 후퇴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뒤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니 후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2일부터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12월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제주·세종 소비자에 혜택 제공”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도·세종시 내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회용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쓰고 난 일회용컵은 이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브랜드’ 매장이면 반납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간 보증금 300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적용 대상이 된 제주도와 세종시의 소비자·참여매장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지역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실천을 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세종시 내에서 다회용컵을 쓸 경우에 지급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일부 매장에서 다회용컵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음료 가격의 10%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 도구,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매장의 경우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공항·항만 등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들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그 수단이 제시되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태양광·풍력·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일정 전력량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규모와 이에 따라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목표와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전망치와 중장기 목표는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수립을 마치려고 하는 연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단순히 각 계획과 사업에 대해 감축 측면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중·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국가·지역단위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에 대한 최적의 적응 방안도 평가하게 된다. 특성상 바다에 인접하게 되는 공항, 항만은 그 계획에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해수면이나 잦아지는 태풍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불투수면적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조치를 담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이 중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분야는 내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평가준비서가 최초 작성되는 경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법이나 기후변화 적응 수단 예시 등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 요령·양식은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에 담길 예정으로 곧 배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동료 여성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환경부 과장급 직원이 최근 파면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 B씨의 집에 몰래 드나들었다. 그는 회식 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개인물품을 뒤지고, 에어컨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그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피해 여성의 집에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해 지난 7월 파면됐다.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이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파면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서기 C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서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1월 파면됐다.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 정도 수준인 42건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였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주환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