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우선 간주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등은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 받은 용도·방식에 한해서만 사용후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선인정제도가 도입돼 사용후배터리가 그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승인 절차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사전에 고시된 용도·방법·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순환자원 인정 이전에 적용되던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는 자연스레 면제된다.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전기차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주기별로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2024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진단·검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사용 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정보가 공유될 경우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 등이 2030년 이후 배터리 제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범주에 배터리 재생원료 비율 정보를 추가하고 재생원료 추적성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DB도 확충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활용하면 탄소배출량을 약 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오전 중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이 2일 전망했다. 그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이번에 예상 경로가 일부 수정돼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힌남노는 과거 국내에 대규모 피해를 안겼던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힌남노가 6일 새벽이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빠르면 5일 늦은 밤이나 6일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뉘는데, 힌남노의 경우 국내 상륙 시 강도가 ‘강’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륙 시 중심기압은 950h㎩(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은 강해진다. 이대로라면 힌남노는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중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와 두 번째로 강했던 2003년 매미보다 셀 것으로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총괄예보관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힌남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비상상황 시 임무를 확인했다. 한편 주말에는 힌남노가 불어넣는 고온의 수증기로 인해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100∼250㎜, 많은 곳에는 3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경남 해안 강수량은 50∼150㎜, 경북 남부·경남 내륙과 전남권(남해안 제외·3일부터), 수도권·서해5도(4일부터)는 20∼70㎜로 예상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이 2일 전망했다. 그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이번에 예상 경로가 일부 수정돼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힌남노는 과거 국내에 대규모 피해를 안겼던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힌남노가 6일 새벽이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빠르면 5일 늦은 밤이나 6일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뉘는데, 힌남노의 경우 국내 상륙 시 강도가 ‘강’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륙 시 중심기압은 950h㎩(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은 강해진다. 기상청 예상대로라면, 힌남노는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중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와 두 번째로 강했던 2003년 매미보다 강할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는 상륙 이후 짧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동안 내륙을 지나다 6일 밤 중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총괄예보관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에는 힌남노가 불어넣는 고온의 수증기로 인해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100∼250㎜이나, 많은 곳에는 3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남해안·경남해안 강수량은 50∼150㎜, 경북남부·경남내륙과 전남권(남해안 제외·3일부터), 수도권·서해5도(4일부터)는 20∼70㎜로 예상된다. 강원영동·경북북부와 충청권·전북·울릉도·독도(3일부터), 강원영서(4일부터)는 예상 강수량이 10∼50㎜ 전망됐다. 다만 이날 기상청이 내놓은 힌남노 예상 경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서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다. 우 예보관은 “오늘 밤까지 힌남노가 북진 성향을 본격화할 텐데 이 때 서쪽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또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북위 30도를 넘을 때 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에 따라 태풍이 서쪽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 등 절차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이 대폭 쉬워진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면제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신고 의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등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t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t으로 0.8%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에는 환경성·유가성(금전적 가치) 기준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은 기존 11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는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만 담겼다. 상위법인 자원순환법 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등 2개 기준까지 더해 총 4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만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건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2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공장소·매장 총 1500곳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1500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87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무인회수기 설치는 매장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컵 반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하철·KTX역,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매장 100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유충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이번에 새로 편성됐다. 지난달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정으로 연결되는 정수 공정 유출부와 관로에 여과망, 정밀여과장치 등 여과시설을 설치해 유충 유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26억79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달 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용 54억원도 이번에 편성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원인이 된 도림천 일대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30억원도 책정됐다. 한편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기금은 1조8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파키스탄에서 홍수로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후재앙’이라고 규정하며 “나라의 3분의 1이 잠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은 올해 우기가 시작된 6월 중순 이후 홍수 사망자가 106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동이 350명 이상 포함된 수치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홍수에 대해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기후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폭염과 산불, 홍수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극단적 기상 사건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은 10년 만의 ‘괴물 몬순(계절풍)’이 전국에 쉴 새 없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는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우기 시작 전 5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우기에 접어들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피해가 컸다. 이달 신드주의 강수량은 예년보다 9배가량, 발루치스탄주는 5배 이상으로 기록됐다. 파키스탄 4개 주 전역이 홍수 피해를 입어, 가옥이 거의 30만채 파괴됐다. 3000㎞ 넘는 도로가 통행 불능 상태고, 파손된 다리도 130개에 이른다.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아산 이크발 파키스탄 기획개발부 장관은 “(이번 폭우로) 33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며 “국가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국의 구조·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중이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홍수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긴급 자금을 동원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레흐만 장관은 한 튀르키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가 잦아들 때쯤이면 파키스탄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건 세계적인 위기”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건물만큼이나, 기후재앙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농작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이 홍수로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홍수에 대해 “심각한 기후재앙”이라고 정의했다. AP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이 올해 몬순 우기가 시작된 6월 중순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6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번 홍수에 대해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기후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폭염과 산불, 홍수 등 끈임없이 이어지는 극단적 기상 사건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은 10년 만의 홍수가 전국에 쉴 새 없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는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파키스탄 등에 대한 폭우 강도가 예년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피해가 컸다. 이달 신드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9배가량 많았다. 파키스탄 4개 주 전역이 홍수 피해를 입어, 가옥이 거의 30만채 파괴됐다. 이미 수많은 도로가 통행 불능 상태고, 정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만 수백만명에 달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인원이 인구의 15% 수준인 33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레흐만 장관은 터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가 잦아들 때쯤이면 파키스탄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건 세계적인 위기”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건물만큼이나, 기후재앙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농작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국의 구조·구호활동을 돕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중이다. 실제 파키스탄 군대는 북부 계곡에 갇힌 관광객 22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홍수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고, 집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또 파키스탄은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중이며,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긴급 자금을 동원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 원전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동유럽 원전 시장을 결코 ‘노다지’로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사업 수주의 의미에 대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이며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친원전 쪽에서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특정 정권의 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전 수주 과정이 갖는) 연속성을 이해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엘다바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20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최종 계약에 이른 것이다. 비록 엘다바 원전의 보조기기를 짓는 사업 수주이긴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해외 원전수출 드라이브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체코와 폴란드에 대해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전기차·배터리·수소 모빌리티(수송)에 더해 공항과 같은 대형 인프라 등 국가 간 협력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에 다른 사업을 묶는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파병 등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외부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윤석열정부가 추후 원전 수주 시도에서 바라카 원전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폴란드·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인데, 만약 원전 수주가 방산·군사 부문과 연계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군사 부문 연계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 자체의 사업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이 잇따라 핵 재앙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원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한 안전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 위원은 “9·11 테러 이후 원전 설계에 있어 항공기 충돌 대책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라도 유럽이 새로운 안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건설 준비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해 엄청난 비용과 공기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제정세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35㏈은 조용한 공원, 40㏈은 저음으로 대화할 때 나는 소리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들 소음 측정값에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측정시간 동안 가장 높은 소음값)가 있다.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60대 국민 100명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 실험 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39㏈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였다.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한 노후 아파트(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기준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dB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dB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 외 최고소음도 기준이나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한 뒤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층간소음 갈등이 의도성 없이 촉발된다는 걸 고려할 때 이번 기준 강화가 이웃 간 분쟁만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아파트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단순히 ‘이웃 간 예절’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이미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23일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 피해로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존 홍수예보가 수위 상승을 계측하는 개념이라면, AI 홍수예보는 국가하천·지방하천·지류를 모두 아울러 수위관측소 센서를 확충한 뒤 AI 기술로 분석해 단기간에 홍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홍수예보가 도입되면 길게는 6시간 전에 하천범람과 도시침수에 대한 예보가 이뤄져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홍수예보는 이미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AI 홍수예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도시침수·하천범람을 막기 위한 기반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와 함께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우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통해 이미 내놓은 것이었다. 오 시장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터널을 설치해 도심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빗물터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환경부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 목표인 2단계 사업 대상지(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이번 호우피해 이후 이같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동시에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등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충분치 않아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실제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사업을 지체하면 다가올 재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10년여 전에도 준비됐지만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사정을 볼 때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환경부는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인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 49%로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인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2023년 43%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지방의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수도법을 고쳐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한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사라져도 맨홀 빠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도 출범시킨다.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