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이 잘 되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다. 미국·유럽에서 활용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당연히 평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원 조성이나 소규모 창고 건설, 농로 조성 등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를 면제해도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스크리닝 제도’ 다만 구체적인 면제 조건이나 스크리닝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스크리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여년 전에 논의됐던 방안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탓에 환경부가 규제 혁신 방안에 ‘구색 맞추기’ 용도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여년 전에는 제도 도입 논의가 덜 성숙한 측면이 있었다”며 “더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시기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 중”이라며 “거기서 구체적인 개선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제외…저위험 화학물질 규제 완화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처럼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제외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저농도 납 같은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과 같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폐기물·화학물질 규제 개선안에도 추진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 개정 사안이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한화진 장관은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령 개정 사안도 있어, 일정을 못 박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가 7년 만에 개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흘림골 탐방로를 오는 9월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약 3.1㎞ 구간이다. 이 구간은 2015년 8월2일 낙석사고(1명 사망)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했다. 탐방로 22개 취약지점에 대해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 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 안전을 확인한 뒤 이번에 개방을 결정했다. 공단은 흘림골 탐방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뒤 내년 2월28일 이후 지속적인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흘림골 탐방로 개방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흘림골 탐방로 이용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흘림골 탐방로 이용은 하루 최대 5000명 이내로 운영된다. 예약 시 ▲낙석위험 구간 신속히 지나가기 ▲기상악화 시 하산하기 등 탐방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설악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어느 곳이든 낙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탐방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탐방 중에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캐나다가 2030년 안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소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2025년에는 양국 간 첫 수소 수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23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스티븐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의 한 업체가 풍력발전으로 수출을 위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 대한 양국 공급망 구축은 최근까지 계속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제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수소 관련 협정에 대해 “시장 사례와 스케일업(산업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다”면서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걸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파트너로서 캐나다가 독일이 선택한 파트너라며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12개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차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유럽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 천연가스 가격 또한 급등했다. 독일의 경우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당장 가스 사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숄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이 LNG 수입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캐나다가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숄츠 총리에게 “캐나다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서도 LNG 수입 증대 요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캐나다 서부 가스전에서 동부 연안 항구까지 거리가 멀어 수송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LNG 직수송 인프라가 현재 미비한 상황 때문이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는 게 말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독일 경제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3일간 캐나다를 방문했다.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캐나다 정부와 별도 협정을 체결해 캐나다의 코발트, 흑연,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했다.

환경부가 23일 ‘도심 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 피해로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 길게는 6시간 전에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에 대한 예보가 이뤄져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홍수 예보는 이미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기반 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 방수로와 함께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우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통해 이미 내놓은 것이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빗물터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경부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등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충분치 않아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도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사업을 지체하면 다가올 재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 10년여 전에도 준비됐지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사정을 볼 때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뒤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해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35㏈은 조용한 공원, 40㏈은 저음으로 대화할 때 나는 소리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들 소음 측정값에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측정시간 동안 가장 높은 소음값)가 있다.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60대 국민 100명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 실험 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39㏈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였다.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한 노후 아파트(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기준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dB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dB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 외 최고소음도 기준이나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한 뒤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층간소음 갈등이 의도성 없이 촉발된다는 걸 고려할 때 이번 기준 강화가 이웃 간 분쟁만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아파트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단순히 ‘이웃 간 예절’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이미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각각 4㏈씩 낮춰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번 직접충격소음 강화는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책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값에 5㏈을 더한 보정치가 적용되고 있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43+5㏈)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39+5㏈)로, 2025년에는 41㏈(39+2㏈)로 강화된다. 다만 1분등가소음도 외 최고소음도 기준치와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중국이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려 강우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작물의 수분 증발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철 곡물 수확량 피해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21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중국은 61년 전 정부가 강우량·기온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덥고 건조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앞으로 열흘간이 중국 남부지역 쌀 수확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내다봤다. 중국의 가을철 곡물 수확량은 연간 수확량의 75%에 이른다. 중국 당국이 가을철 곡물 수확량 확보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다. 당장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려 비가 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농작물에는 수분 증발량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살포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건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11월 중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예상된다. 시 주석의 연임을 앞두고 침체한 경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곡물 수확량 피해의 영향은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국이 곡물 수입을 늘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미국·유럽의 인플레이션 심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인접한 쓰촨성과 후베이성 정부는 올여름 가뭄으로 수천 헥타르(ha) 규모의 농작물이 완전히 손실됐다고 밝힌 상태다. 피해를 본 농작물도 수백만 헥타르에 이른다고 한다. 후베이성 정부는 지난주 토요일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곧 재난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쓰촨성 정부는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원이 81만900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쓰촨성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위기 상황이다. 전력의 80% 수준을 수력발전으로 얻기 때문이다. 쓰촨성 사무실과 쇼핑몰에는 전등·에어컨 작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쓰촨성 성도인 청두의 지하철은 역사 안 수천개의 불이 꺼졌다.

기상청이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보 정확도 평가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까지 꾸려 운영했으나 최종적으로 개발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 평가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방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단 것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신규 예보 정확도 평가법 개발에 앞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한 뒤 5개월여 운영했다. 이는 지난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체감형 신규 예보평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형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기상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료를 보면 새 평가법 개발 추진 배경과 관련해 “비전문가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예보정확도 지수 제공으로 예보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저조·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보 정확도’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 뒤에는 새 정확도 평가법 개발 계획을 엎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계 전문가가 한 분 포함됐지만 국민디자인단 구성원 대부분이 기존 평가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새로운 평가법 개발보다는 기존 평가법을 더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디자인단에서 신규 평가법 개발을 위한 의견이 전혀 오가지 않은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정확도 평가 대상 범위를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기존 평가가 모든 기간의 예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국민이 주로 확인하는 오늘·내일 예보만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는 개발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현되지 못했고, 기존 예보평가지수 3종(강수유무정확도·강수맞힘률·임계성공지수)이 현재까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애초 국민디자인단 운영 목적이 신규 예보평가지수 개발이었던 걸 고려할 때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소통이 현시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시내 저지대가 침수 피해를 본 지난 8일 폭우 이후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7월18일∼8월17일)간 인스타그램·블로그·뉴스·트위터에서 ‘기상청’을 평가하는 긍·부정 단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게 ‘틀리다’(2759건)였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이 기상청을 불신하는 건 단순히 인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제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정확도에 근접한 지수인 강수맞힘률을 ‘대표 지표’로 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2분기 기준 강수맞힘률은 57%(0.57)인 데 비해 강수유무정확도는 93.3%, 임계성공지수는 39%(0.39)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신임 민간위원장에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상협(사진) 제주연구원장이 내정됐다. 탄중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18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을 탄중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녹색성장기획관 등을 지냈다. 김 원장의 바로 전임 환경비서관이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이다. 윤석열정부의 환경·탄소중립 정책 수장이 모두 MB 청와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김 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탄소중립·에너지·친환경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상임기획위원을 맡아 기후에너지팀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광복절인 15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새벽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 중심으로 정체전선 유입 전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전쯤에는 비구름이 교체되면서 비가 잦아들 예정이다. 그러다 빠르게 남하하는 정체전선이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다만 정체전선의 이동속도가 빨라 강수 지속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영향 때문에 비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8∼9일보다는 누적 강수량이 적을 것이란 게 기상청 측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