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손에 증식된 멸종위기종 참달팽이가 야생 적응에 들어갔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 20마리를 8일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원서식지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8년 홍도에서 참달팽이 5마리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기초생활사를 규명했다. 2020년 12마리를 인공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센터 내 참달팽이는 65마리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날방사에는 가장 건강한 준성체(패각길이 약 1.5∼2㎝ 기준) 20마리가 선택됐다. 참달팽이 성장·생존에 필수적인 칼슘원을 섭취하는데 유리한 민가 인근 풀숲 지역에 방사된다. 참달팽이는 석회질이 풍부한 시멘트 구조물이나 돌담 등을 칼슘 공급원으로 삼는다. 방사하는 참달팽이에는 무선개체식별장치 발신기가 부착된다. 활동 시기인 오는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야생 적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공증식한 개체 외에 홍도 야생에서 서식하는 20마리에도 발신기를 부착한다. 이들의 월별 생존·성장률과 이동 특성 등 자료를 인공증식 개체와 비교·분석해 야생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참달팽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마을 인근에서 주로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개체밀도가 가장 높은 서식지에서도 100㎡당 약 5마리 정도만 발견될 정도로 개체군 수가 매우 적다. 서식지 범위가 신안군 일부 도서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이동성이 크지 않아 다른 섬이나 내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은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개체군 절멸이 곧 종 전체 절멸로 직결된다는 게 생태원 측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습도, 기온 등 변화 또한 참달팽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홍도를 방문하는 탐방객에 의한 압사나 주민이 사용하는 제초제 등 농약 살포도 개체군 위협 요인이다. 참달팽이는 자웅동체(암수한몸)로 허파 호흡하는 육상달팽이다.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통해 서로 정자를 교환해 수정 후 한 번에 알을 낳는다. 이날 방사는 환경부 참달팽이 보전계획(2021∼2027년)에 따른 것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민들이 실수로 참달팽이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올해 1월 시작해 반년째 운영 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민간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제도 운영 이후 최초로 올 1∼5월 실적을 합쳐 현금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어린이·청소년 대상) 등 총 6개 부문입니다. 기자는 이들 미끼를 직접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이들 6개 중 단순 구매행위인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와 어린이·청소년 대상인 ‘기후행동 1.5도 앱 이용’을 제외한 4개 부문 상품·서비스를 차례차례 이용해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접근성·효용성 기준으로 각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급을 매겨 봤습니다. ◆실천다짐 - ‘아주 좋음’ 4개 부문 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회원가입’입니다. 엄밀히 말해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가성비’만 따지자면 회원가입은 ‘아주 좋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모으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만 마치면 ‘실천다짐금’이라는 이름으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 한 해 기준 포인트 상한액이 7만원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회원가입 자체로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이 사실 ‘0’인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각 지급액은 탄소저감량·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며 “다만 실천다짐금은 올해 처음 제도를 운영하기에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내년에도 실천다짐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올해 안에 일단 가입해 놓는 게 돈 버는 일일 겁니다. 매월 말 적립된 포인트가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정산되는데 지난달 말 최초 지급된 총액 약 9억4800만원(1∼5월 실적 기준)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8억원 정도가 이 실천다짐금으로 나갔습니다. 6일 오전 기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자 수는 17만9000여명입니다. ◆전자영수증 - ‘좋음’ 회원가입 이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활동 4개 부문 중 ‘좋음’ 평가에 가장 어울리는 건 전자영수증입니다. 포인트 정산 또한 1억1500만원 수준으로 이뤄져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는데, 실제 기자가 전자영수증을 이용해 보니 접근성이 다른 활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건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전국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통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또한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기자의 경우 서울 시내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 한 곳씩을 이용했는데, 각 업체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스마트) 영수증만 받기’를 설정해 놓으니 구매 시마다 저절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영수증 한 건당 쌓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100원입니다. 전자영수증 정산액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탄소중립 실천 목적으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된 게 모두 115만건이나 됩니다. 보통 종이영수증 한 장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2g 정도 된다고 하니 같은 기간 1.2∼2.3t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은 꼴입니다. ◆무공해차 대여 - ‘좋음’ 무공해차 대여도 꽤 쓸 만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공유업체인 쏘카·그린카·피플카 3곳이 참여 중인데, 평소 이 서비스 이용자라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자는 그린카를 이용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기차 EV6를 빌렸습니다. 5시간 이용해 총 52㎞를 주행했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5200원(1㎞당 100원)이 쌓였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땐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EV6(그린카 기준)의 경우 1㎞마다 70원(대여료·보험료 외)이 듭니다. 1㎞를 달릴 때마다 70원을 내고 100원을 받았으니 결국 1㎞당 30원을 번 셈입니다. 기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한 덕에 1560원의 이익을 본 겁니다. 올 1∼5월 실적 기준으로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중 무공해차 대여 부문 액수는 약 3100만원이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자가 무공해차로 운행한 거리가 31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제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1㎞당 97g)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30t 정도의 온실가스가 여기서 저감된 것입니다. ◆리필스테이션 - ‘보통’ 용기를 가져가면 화장품이나 세제 등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일단 접근성이 전자영수증이나 무공해차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 부문에 참여 중인 업체는 화장품업체 3곳(지점 기준 서울 3개·경기 5개), 친환경세제업체 1곳,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전문점 2곳 총 6곳입니다. 친환경세제업체 1곳의 경우 서울 6개, 경기 4개 총 10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자의 생활권에서는 모두 쉬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의 주거지 500m 반경 안에 리필스테이션 한 곳이 있긴 했지만 거기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결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참여 업체를 늘리는 게 최선책일 겁니다. 업체가 여기 참여하려면 구매 이력을 한국환경공단에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소요 비용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 기업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올해 제도를 시작하면서 업체를 설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인 거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흐름이 있으니까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선택지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템포를 조절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중기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기자는 직장·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 알맹상점(2개 지점)·에코도모(회원사 6개사·총 9개 지점)의 각 지점 한 곳씩을 골라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필스테이션이 취급하는 제품군 특성이 이용자를 넓히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세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이 취급하는 제품은 대개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지점의 경우 모두 단일 업체의 화장품·세제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회용기 음식 배달 - ‘나쁨’ 다회용기 음식 배달은 접근성 측면에서 난이도가 극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배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뿐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배달 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은 ‘요기요’, 동탄은 ‘배달특급’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지 않다면 다회용기 배달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자는 다회용기 음식 배달을 체험해 보기 위해 5일 서울 강남구 내 숙박시설을 일부러 이용했습니다. 다회용기 제공 음식점이 제한되다 보니 메뉴 선택 범위가 좁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회용기 반납 과정 또한 간단했습니다. 용기가 담겨 온 검은색 가방 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니 반납 주소를 입력할 수 있었고, 이후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니 약 4시간 뒤 수거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말 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총액은 20만원(건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범위만 확대되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회용기 배달은 서울시가 요기요와 협약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부터 서비스 범위를 관악·광진구까지 늘리고 이용 가능한 배달 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이달 중 확대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 한도와 포인트 지급 추이 등을 살펴야 해 포인트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2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평하면서 접근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참여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라는 벽이 있다 보니 참여 업체나 활동 부문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한 ‘만능키’가 될 순 없단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지구를 구하는 건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취지가 결국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니까, 특정 상품·서비스 이용이 안착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레 인센티브 지급이 종료되고 새로운 활동에 그 재원이 투입될 겁니다. 예산 한도 안에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계속 진화해 마중물 역할을 이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민중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중순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전후 PHEIC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PHEIC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두창은 지난 40년에 걸쳐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 갑자기 확산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불렀다. 이날 현재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58개국 6000여건 수준이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말인 2∼3일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런 가마솥더위는 6일까지 이어지겠고, 낮 동안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맛비는 7일부터 다시 쏟아질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4호 태풍 에어리(AERE)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쪽 29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일본 규슈섬을 통과할 예정이다. 에어리는 최대 풍속이 시속 68㎞,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로 비교적 약한 태풍이다. 에어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났지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6일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이 일 최고체감온도가 30도를 넘고, 내륙 중심으로는 33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에는 이틀 다 전국 96개 지점 중 66곳에서 일별 최고기온 1위 기록이 나왔다. 3일 서울은 34.2도, 대전 34.7도, 대구 35.1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는 ‘40도 폭염’이 덮친 2018년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하다. 지표가 달아오르며 상·하층 기온 차가 커져 낮·저녁 시간대 내륙 중심으로 보통 5∼40㎜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에는 우리나라에 정체전선이 형성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는 중국 남부해안으로 상륙한 제3호 태풍 차바가 4일 오전 9시쯤 소멸하면서 남길 수증기와 몽골에서 남하하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것이다. 이 정체전선은 남하하는 공기의 이동 속도가 빨라 우리나라에 하루 정도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저기압을 동반된 정체전선인 걸 고려할 때 지난달 29·30일처럼 좁은 범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광범한 범위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후 10∼11일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추하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 전 비서관은 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그야말로 지방선거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상 6개월 이상 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정당한 권리당원이 아닌 이상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에도 출마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정당 생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MBC 인터뷰에서 박지현 자신이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해놓고, 다만 자신은 권리당원이 아니기에 비대위가 출마 가능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비대위가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간사한 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즉 민주당이 출마를 가능케 하면 자신의 출마가 가능해지고, 혹은 당이 당헌·당규를 이유로 박지현의 출마를 좌절시키면 그 후 박씨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알 것”이라며 “결국 어떻게든 자신의 출마를 가능케 만들기 위해 겁박의 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며 “자신을 위해 당의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당을 모욕하고 흔들어대는데, 당원들에게 당신을 찍어 달라 하려는 것인가. 잠시 쥐여준 커다란 권력에 취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 집착하는 그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앞서 전날 박 전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오는 8월28일 예정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제가 아직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 물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거부돼 관철되지 못했다. 이걸 명확하게 책임지는 방법은 제가 당 대표가 돼, 제가 말씀드린 5대 혁신안을 이뤄내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박 전 위원장의 행보에 당 안팎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에 “남에겐 엄격하고 나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와 내로남불 태도,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결코 민주당을 새롭게 바꿀 수 없다”며 “과연 이러한 행보가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관심이 답’인 상황은 한참 지났다 보고, 당 안팎 청년들이 각자의 소신을 밝히며 토론하고 평가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은 그동안 충분히 전했기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제가 아직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은데, 저도 그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이제 여러 수사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정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해야하는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면서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정말 국민께서 원하는 그런 민생정당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물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거부돼 관철되지 못했다. 이걸 명확하게 책임지는 방법은 제가 당 대표가 돼, 제가 말씀드린 5대 혁신안을 이뤄내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97그룹’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내주신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출마선언한 분들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다가 당 대표가 돼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모두 59명이라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최근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연일 가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새 정부에 대한 몽니였나,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며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후임자들에게 반면교사의 지도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문재인정부 임기말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 수는 기관장급 13명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이사·감사 등 총 59명이다. 그는 이들에 대해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의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할 수 있으나,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주도했다.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 보전을 하며 세금을 축내고 있냐”며 “실패했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의”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소위 ‘적폐 청산’을 주도했다”며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적폐 청산’은 엽관(獵官)용 구호였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여당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홍 원장과 정 이사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라고,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경제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 고양 등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1일 오전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게 금지되는 가운데 이들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30일까지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이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의 소각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 국고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2989t)을 운영 중이고, 광역소각시설 1곳(하루 1000t)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하루 960t·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다. 현재 광역소각시설 2곳(하루 540t)을 새로 짓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하루 1436t)을 운영하고 있고, 5곳(하루 1600t)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하루 700t)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소각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초여름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하면서다. 26일 가디언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고급 석탄 용량을 이용해 여름 성수기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단전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효율적이고 깨끗한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최근 중국 중·북부 지방 약 12개 지역에 30도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온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넷째 주 중국 북서부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8.8%, 북부 수요는 3.2% 증가했다. 산둥, 허난, 장쑤에서는 최대 전력 부하 기록이 깨졌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석탄화력 의존도를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연스레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에 도달한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20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달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전력시스템은 여전히 전체 국가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리커창 총리의 석탄발전 강조 발언이 폭염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중국 에너지 정책 목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들면서 석탄발전을 확대하는 상황은 이런 의심을 더 키우는 요소다. 다만 중국 측 전문가는 석탄발전 확대와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공약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는다. 중국 칭화대 소속 학자이자 중국 공산당 국가기후변화 전문가위원인 장이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력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유연성과 저장용량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에,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전력 공급 보증을 추구하는 동시에 석탄 대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반박한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석탄발전 확대 조치의 영향이, 기후위기 관점에서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늘어난 석탄발전에 의존한 냉방시설 운영이 자연스레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하기 때문이다. 영국 EIA(Environmental Investigations Agency) 소속 활동가 소피 지오헤건은 이렇게 주장한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모든 사람이 에어컨을 켭니다. 그러면 전력망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이 최대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결국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전 세계 온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중국이 냉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생산을 늘린 건, 단기적인 해결책인 동시에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낳을 겁니다.”

환경부가 차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EURO7)의 국내 도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는 유로7은 극단적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담아 국내의 경우 디젤차 생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연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로7에 대한 환경부 연구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7 국내 도입을 준비하는 연구”라며 “국내 기업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유로7 초안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는 올 3분기 중 유로7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확정안이 마련되면 2025년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위기 대응 부문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으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했다. EU 발효 시점에 맞춰 국내 도입하겠단 것이다. 이런 조기 도입안에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예상되는 유로7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국내 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 시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유로7이 완성차업계의 디젤차 생산 종료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당 0.08g 이하’(유로6 기준)로 제한 중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유로7에서 70% 추가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거의 0g에 수렴하게 돼 완성차업체가 디젤차 생산을 유지할 유인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교수(자동차학)는 “유로7이 도입되면 아직 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국내 차 산업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디젤차 생산 종료가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맞지만 산업 연착륙을 위해선 유로7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직 국내 도입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유로7 초안이 공개되고,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준비 상황이 파악된 뒤에야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 EU가 시행한 유로6는 우리나라도 같은 해 도입했다”며 “유로7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