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포면적이 커지고 있는 4종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뿔제비갈매기와 같은 멸종위기종 18종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환경부는 총 281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267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4종이 늘어난 안을 만들었다.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법정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4종은 이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 홍줄나비 등 18종이 추가됐다. 뿔제비갈매기의 경우 신규 등록 종 중 유일하게 Ⅰ급으로 분류됐다. 다른 종은 모두 Ⅱ급에 이름을 올렸다. 뿔제비갈매기는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뿔제비갈매기는 육산도와 함께 중국 지역 섬 5곳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Ⅱ급에 분류돼 있던 느시, 금개구리 등 9종이 Ⅰ급으로 상향되는 안이 검토된다. 조류인 느시는 국제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종이며, 금개구리는 주요 서식지인 농경지가 개발사업으로 감소해 개체수가 줄고 있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매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후 멸종위기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뜻하는 ‘관찰종’에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구상나무 등 56종이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 목록과 관련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마련된 개정안 내용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말인 2·3일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런 가마솥더위는 6일까지 이어지겠고, 낮 동안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맛비는 7일부터 다시 쏟아질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4호 태풍 에어리(AERE)는 4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쪽 29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일본 규슈섬을 통과할 예정이다. 에어리는 최대 풍속이 시속 68㎞,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로 비교적 약한 태풍이다. 에어리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6일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이 일 최고체감온도가 30도를 넘고, 내륙 중심으로는 33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틀 다 전국 96개 지점 중 66곳에서 일별 최고기온 1위 기록이 나왔다. 이날 서울은 34.2도, 대전 34.7도, 대구 35.1도를 기록했다. 올해 첫 폭염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 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지역에서 40대 남성이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날도 오후 1시50분쯤 경기도 부천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진 뒤 숨졌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나 아직 온열질환 사망자로 공식 집계되진 않았다. 지표가 달아오르며 상·하층 기온 차가 커져 낮·저녁 시간대 내륙 중심으로 보통 5∼40㎜, 많은 곳은 60㎜ 이상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오는 7일 우리나라에 정체전선이 형성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는 중국 남부해안으로 상륙한 제3호 태풍 차바가 4일 오전 9시쯤 소멸하면서 남길 수증기와 몽골에서 남하하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것이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좁은 범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광범한 범위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후 10∼11일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중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 물가 인상이 전망되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약 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경제·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건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 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민영화로, 민간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던 터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해 서울광장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앞서 경찰은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6시30분까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9.5㎞, 서울시 전체 평균도 시속 19.5㎞에 그쳤다.

2일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올해 폭염위기 경보 ‘경계’ 발령은 전년(7월20일)보다 18일이나 빠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178개 구역 중 92% 수준인 164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오는 4일까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곳은 82개(46%)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경계의 경우 전국 40%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행안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농·축·수산업 예방대책, 정전 대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마련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 강화도 지시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정오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주의 경보 상향 또한 전년(7월12일)보다 22일이나 빠른 것이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공공기관의 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배출 인원이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률을 높여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2011년 개정돼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거쳐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 부족과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고용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총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기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고용 업체는 올해 11월30일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 이후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뒤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303곳 중 고용업체는 14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 또한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 반영으로 범위를 넓힌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중부지방에 최대 150㎜ 이상의 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된다. 남해 먼바다로 잠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한 영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20∼60㎜, 충청권 북부는 10∼30㎜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의 경우 150㎜ 이상 비가 내려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다. 경북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겠다. 대개 10∼60㎜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리산 부근 등 산지는 지형 영향으로 100㎜ 이상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도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유입돼 찜통더위 또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머물며 다음달 1일까지 계속 비를 뿌리겠다. 특히 29일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더 강해져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은 소나기와 함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 이번 장맛비는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 밤에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 침수와 고립 등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장마기간 많은 비가 집중될 때 배수시설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전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 몽산포 갯벌이 ‘휴식’에 들어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15㏊ 상당 구역(전체 면적 145㏊의 10.3%)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년여 ‘갯벌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7월24일까지 일단 계도기간을 적용한 뒤 7월25일부터 내년 7월24일까지 출입통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갯벌 생태휴식제는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것이다. 생태휴식제 시행 후 탐방객이 무단출입하는 경우 10만∼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몽산포 갯벌 지역이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 수도 현저히 감소해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립공원연구원·전남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몽산포 갯벌은 전체 조개류 12종 서식밀도가 ㎡당 325개로, 조사대상 중 다른 태안해안 갯벌인 달산포 갯벌(채취강도 ‘낮음’ 구역) 서식밀도 ㎡당 1153개와 비교해 28.2% 수준에 불과했다. 탐방객이 선호하는 백합·떡조개·동죽 서식밀도 또한 ㎡당 75개에 그쳐, 달산포 갯벌(채취강도 ‘보통’ 구역)의 서식밀도 ㎡당 250개 대비 30%에 그쳤다. 이런 차이는 결국 탐방객 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주변 달산포의 탐방객 밀도가 ㏊당 6명, 청포대는 ㏊당 9명이었던 데 반해 몽산포는 ㏊당 20명이나 됐다. 공단은 몽산포 갯벌 대상으로 갯벌 생태휴식제를 시행한 뒤 모니터링 결과로 그 효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갯벌 생태휴식제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건 보통 1년인 조개의 산란 주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모니터링 결과로 확인되는 효과를 보고 휴식제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후 몽산포 갯벌 내 다른 구역에 대한 생태휴식제 시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연성 회복이 필요한 다른 갯벌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일단 몽산포 갯벌 중 이번에 생태휴식제 적용이 되지 않은 곳에선 생태교육 등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 개체 놓아주기 ▲일정량 이상 조개 채취하지 않기 ▲불법어구(개불펌프·대형삽 등) 사용하지 않기 등을 안내하고 채취 가능한 조개류 크기가 표시된 바구니 등 대여물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차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EURO7)의 국내 도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되는 유로7은 극단적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담아 국내의 경우 디젤차량 생산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연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로7에 대한 환경부 연구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7의 국내 도입을 준비하는 연구”라며 “국내기업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조만간 나올 유로7 초안 내용 중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젤차량 대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솔린차량의 경우 현재 미국 기준인 LEV(Low-Emission Vehicle)3를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올 3분기 중 유로7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안이 마련되면 오는 2025년쯤 규제가 발효된다. 지난해 EU는 203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핏 포 55(Fit For 55)’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유로7 시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 내 기후환경위기 대응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으로 2025년 유로7 도입을 공약했다. EU의 발효 시점에 맞춰 유로7을 국내에 조기 도입하겠단 것이다. 이런 조기 도입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 예상되는 유로7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EU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유로7은 국내 완성차업계의 디젤차량 생산 종료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당 0.08g 이하’(유로6 기준)로 제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유로7에서 70% 추가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거의 0g에 수렴하게 돼 완성차업체가 더 이상 디젤차량 생산을 계속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교수는 “유로7이 국내에 도입되면 아직 전환이 준비되지 못한 국내 차 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디젤차량 생산 종료가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 차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선 유로7 도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아직 국내 도입 시점이나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유로7 초안이 공개되고, 이번에 계약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이 파악된 뒤에야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 EU가 시행한 유로6의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해 도입한 바 있다”며 “유로7 적용 연구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가 5만t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장마철 하천·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하천·하구변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등이다. 대청댐, 충주댐 등 34개 댐(다목적댐 20개·용수전용댐 14개) 상류와 농업용 저수지 3420곳도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하천에 유입돼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스티로폼·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 예상량을 4만8833t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4년간 발생 예상량은 총 27만5853t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다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은 2018년부터 매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6월14∼20일에 운영돼 생활쓰레기 약 3600t을 수거했다. 환경부는 올해도 비슷한 양이 수거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다음달 실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쓰레기가 하천·하구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선제적으로 수거하는 게 환경보전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에 카페 내 텀블러 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카페 일회용컵 문제 개선을 위해 다회용컵 활성화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 다회용컵 지원책 또한 카페 등 업체 협조가 관건이라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현재 지급대상 활동은 전자영수증,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활동이다. 정부는 자원순환, 수송 분야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카페 내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쓰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컵 이용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탄소중립·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문제에 있어서 다회용컵 이용 확산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크단 걸 강조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이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 수준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일회용컵을 56개 쓰고 있는 셈이다. 다회용컵 확산 지원책의 필요성은 크지만 실제 그 시행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장 이번에 환경부가 검토 중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적용의 경우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선 카페 등 매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매장이 고객 개개인의 다회용컵 이용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현재는 이같은 체계가 구축된 곳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환경부에 공유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고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장이 관련 시스템 구축·정보 공유에 나서도록 하려면 결국 별도 유인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협조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시행이 미뤄진 경우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원래 이달 10일이었다가 오는 12월2일로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에 다회용컵 이용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라 올해 중에 진행하는 건 어렵다”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제도 시행에 있어서 사업체 협조가 절대적이라, 단정적으로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확대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