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30년까지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한해 석탄발전소 2기 전력 생산량을 쓸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들 시설을 1000GWh(기가와트시) 규모 이상의 에너지 순공급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264GWh인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2030년 목표 생산량은 8762GWh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대비 2.7배에 이르는 양이다. 현재 전국 환경시설은 1341곳이다. 이 중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t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이다. 이들 시설은 정수·하수처리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이 총 7625GWh(2021년 기준)에 달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로드맵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 2030년이 되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는 에너지 순공급 생산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할 경우 환경시설의 에너지 순공급량은 한해 1137GWh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을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현재(총 1.57GW) 대비 약 2배 수준인 3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 지원해 현재 110곳 수준인 생산시설을 140곳까지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3억6000만N㎥(온도 0도·1기압 상태의 1㎥ 기체량)에서 5억N㎥까지 늘린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지난해 기준 약 250억N㎥)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줄일 수 있어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11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뜻한다. 보통 메탄이 50∼65%, 이산화탄소 25∼50%, 소량의 수소·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한다.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발생량이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도 민간기업과 추진한다. 앞으로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식물성 잔재물은 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로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댐 등 물관리 환경시설 대상으로도 에너지 설비투자 2배 가까이 늘린다. 2026년까지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시 연간 4800GWh를 생산해 4735억원의 전력 대체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70만t를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약 1.1GW까지 설비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와 전국에 산재한 상·하수 관로로 2026년까지 0.3GW 이상 추가 확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물 낙차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총 9곳에 추가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 여름부터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 공원 내 ‘자연환경지구’ 한시적 설치 허용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환경지구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자연공원법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이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해안·섬 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과 주차장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다. 이 시행령은 2017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다른 법인 관광진흥법은 해수욕장, 유원지에 연간 4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야영장업을 해온 지역주민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 난립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 소유주 등이 추가로 야영장을 운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위생·안전 기준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야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 규제도 이번에 개선된다. 증설 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의 경우 기존 ‘행위허가’ 대상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어촌·어항법에서 토지나 어업권 보상과 무관한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의 경우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데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일이 12월2일 금요일인데, 그때 분명히 시행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이 거세자 오는 12월1일까지 유예됐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자 결국 이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취임 첫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후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22년 6월3일자 1면 참고> ◆“라벨 부착 등 가맹점·본사와 해결책 협의 중”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는 현장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으로 라벨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 노동 소요 문제도 있다”며 “가맹점과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지원, 텀블러 사용 확대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증금제는 그간 버려진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한다는 데 제도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택소노미에 고준위폐기물 처분 등 기준 적용” 한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원전은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참고해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현재 준비 중이다. 한 장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문가 작업반을 꾸려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시범 개방한 용산공원에 대해 환경단체 중심으로 토양 오염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선반환·후정화 원칙’을 언급하며 “반환 이후 환경부가 오염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반환 절차가 완료된 뒤에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가뭄 장기화로 최근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70% 안팎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은 49억5650㎥로 총 저수량(129억2300㎥) 대비 38.4%로 집계됐다. 이같은 저수율은 전년(53.0%) 대비 72.4%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각 댐 준공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저수율(37.8%)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용수댐 14곳 같은 날 기준 저수량은 총 1억3290만㎥로 총 저수량(4억4490만㎥) 대비 29.9% 수준이었다. 이 저수율은 전년(43.9%) 대비 68.0%, 각 댐 준공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저수율(40.4%)과 비교할 경우 73.9% 수준이다. 댐 저수율이 저조한 건 결국 낮은 강우량 때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4일 오전까지 댐 유역 강우량을 보면 용수댐 14곳 유역 평균 강우량은 예년 대비 53%에 불과했다. 다목적댐 20곳도 55%에 그쳤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일부 댐들이 가뭄 단계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다목적댐인 보령댐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로 진입했다. 낙동강 유역 용수댐인 운문댐은 올해 5월27일부터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한강 유역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댐 용수공급량을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용수댐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서는 수요량만큼 공급하고, 주의 때는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줄인다. 경계 단계에선 농업용수 실사용량 20∼30%까지 추가 감량을,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계 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보령댐은 하천유지용수를 42%까지 줄여 공급하는 동시에 도수로를 통해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보령댐 가뭄 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지 않는 데 따라 생활·공급용수 감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심각 단계에 진입한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줄였다. 대구시 지방상수도와 연계 운영을 통해 댐용수 대신 낙동강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대책도 시행 중이다. 심각 단계 조치인 생활·공업용수 20% 감량이 시행되지 않은 건, 이같은 지방상수도 대체 공급 덕이다. 다만 운문댐은 이달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일부 줄였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기존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댐의 경우 앞으로 가뭄이 계속 심화되더라도 금호강물을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 비상펌프 등 시설 가동 등 추가 대책을 활용하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 단계에 들어선 횡성댐은 선제적 조치로,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 100% 감량 조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횡성댐 유역 강우 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는 8월 중 주의 단계 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계 단계까지 진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계속될 경우 한강의 소양강댐·충주댐, 낙동강의 밀양댐, 섬진강의 주암댐·수어댐, 영산강의 평림댐이 이달 중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는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선 현재 비상 급수를 현재 실시 중이다. 전날 정오 기준으로 이 지역 시군구 10곳의 5558세대, 1만1916명 대상으로 제한·운반급수(급수차·급수선 등)를 진행했다. 이들 지역은 강우 부족 시 지하수, 계곡수 등 수원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한편 기상청 강수량 장기전망(5월23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 전망된다. 올해 홍수기인 6월21일∼9월20일 접어들면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13일 E&E뉴스에 따르면 컨커디어대학과 에든버러대학 경영대학원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다른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해 목표를 세운 기업 115곳의 배출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5∼2019년 기업들이 보고한 스코프2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 감축 대부분이 REC로 인한 것인 게 확인됐다. REC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볼 경우, 많은 회사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1.5도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이다. 연구진은 관련 보고서에서 REC 사용을 배출량 보고에 합치는 행태에 대해 “기업이 보고하는 배출 궤적의 진실성과 그들의 파리협정 지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망에 기여하는 전력 1MWh(메가와트시)당 1REC를 만든다. 기업은 이를 구입해 배출량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과 전력망 배출 계수를 사용해 스코프2 배출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REC를 구입한 기업은 더 낮은 배출 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출량 값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 주저자인 안데스 존은 E&E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매년 전년보다 더 많은 인증서를 사는 것만으로 연간 배출량의 점진적이고 신속한 감소를 보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인증서들이 실제로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REC 제도는 시장에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지지받아 왔다. 미국 재생에너지위원회 프로그램·콘텐츠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인 레슬리 헌터는 REC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REC가 미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닌 기업의 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SBTi이 발표한 목포 수립 기업은 200곳이었다. 현재는 3000곳 이상이 목표를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이렇게 목표 수립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REC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보고 작업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REC 사용량은 2015년 구매 에너지의 8% 수준이었으나 2019년 27%까지 치솟았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인 스코프2 배출량이 REC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고려할 때 3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감축 추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 경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REC를 빼고 계산할 경우 이들 기업의 배출량 감소분은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온도 2도 상승 제한 경로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밖에 기업의 REC 사용 패턴을 이용해 미래 배출량 보고를 전망했다. 그 결과 시장 기반 스코프2 보고서를 이용한 기업 대부분이 2도 상승 제한 경로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스코프2 배출량 감축분 중 약 42%가 미래 시나리오에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았다. 연구진은 배출량 계산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선 기업들이 시장 기반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의 배출량을 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니면 배출량 계산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다른 방식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수단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1.5도 목표 달성 과정에서 기업을 완전히 신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존은 “정책입안자들이 기업이 취한 이런 조치를 보고 그저 ‘그들이 그걸 알고 있다’며 뒤로 물러서는 건 다소 위험하다”며 “이번 연구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얼마 전 취재차 소백산 연화봉에 올랐을 때 얘기다. 환경부 기자단을 인솔하던 손우선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계장이 정상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곳에서 등산로 옆 수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진짜 철쭉’이 있네요.”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을 따라가니 사람 가슴 높이 푸른 잎 사이로 연분홍 꽃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게 진짜구나.’ 어쩐지 그런 감탄이 일어 괜히 남들 따라 스마트폰을 꺼내 꽃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역시 진짜의 힘! ‘진짜’가 있다면 ‘가짜’도 당연히 있을 터. 때맞춰 손 계장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거기 ‘가짜 철쭉’이 있었다. 언뜻 보면 진짜 철쭉과 꽃 모양은 비슷하나 색깔이 훨씬 짙었다. 그래서인지 진짜보다 잎의 푸른빛도 더 짙고 꽃 자체도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었다. 손 계장은 “많은 분이 이 친구를 철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말했다. 그 정식 명칭은 영산홍. 우리가 흔히 관공서나 공원에서 자주 보는 그 꽃이다. 일본 사스끼철쭉을 원예종으로 개량한 것으로, ‘진짜 철쭉’과 달리 어떤 환경에나 적응을 잘하는 게 특징이다.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종이라지만, 그게 ‘가짜’ 꼬리표를 붙일 이유가 될 순 없다. 영산홍이 해발 1300m 높이에서 철쭉과 비교당하는 처지가 된 건 순전히 인간의 무지 때문이었다. 1990년대 소백산 내 군사시설이 빠진 자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에 자생하던 철쭉 복원 사업을 벌였는데, 그때 대거 심은 게 나중에 알고 보니 철쭉이 아니라 영산홍이었단 것이다. 생물종 연구가 이어지면서 착오가 드러났고, 2007년에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해발 1000m 이상 지대에 ‘진짜 철쭉’ 복원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나 잘 자라는 영산홍과 달리, 철쭉은 매우 까다로워 복원 착수 이후 6년간 세 차례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다 2013년에 심은 철쭉 500주가 80% 수준의 생존율을 보여 어렵사리 복원에 성공했다. 그래서 소백산 철쭉 복원기가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느냐고 묻는다면, 시원하게 ‘네’ 하고 답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능선을 따라 만개한 철쭉꽃을 기대하며 최근 소백산에 올랐을 등산객들은 특히 공감할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소백산 철쭉’이라 검색하면 흔히 나오는 사진과 달리, 연분홍빛을 찾기 힘든 풍경에 실망했을 것이다. 기자가 연화봉에 오른 날에도 소백산 능선은 꽃이 드문드문 보일 뿐 거의 푸른 잎으로 덮인 모습이었다. 소백산 철쭉들이 살아는 있는데 제때 꽃을 틔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개화율을 보인 게 벌써 4년이나 됐다. 겨울철 적은 적설량, 봄 한파 등 이상기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겨울인데도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 눈이 내리지 않고, 봄인데도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소백산.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이다. 결국 또 인간이 문제라는 소리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과거에 철쭉 복원을 한다며 영산홍을 심었던 건 인간의 ‘무지’ 때문이었단 거다. 이번엔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 ‘의지’의 문제라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대형사업장 826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과 비교해 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TMS 부착 대형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19만1678t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배출량 20만5091t 대비 6.5%(1만3413t) 줄어든 수치다. 환경부는 배출량 감소에 대해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총량제 적용 사업장 수는 2019년 수도권 400여곳에서 2020년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1200여곳으로 확대됐다.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꺾였다. 2020년 배출량은 전년(27만7695t)보다 26.1% 적었다. 지난해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 질소산화물이 13만6971t으로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황산화물이 4만7185t(25%), 먼지 4729t(2%), 일산화탄소 2212t(1%) 순이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의 총배출량이 7만4765t으로 39%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시멘트제조업이 5만138t(26%), 제철·제강업 3만4896t(18%), 석유화학제품업 1만8795t(10%)순이었다. 전년 대비 저감량 기준으로 보면 제철·제강업이 9595t을 줄여 가장 큰 폭으로 배출량을 줄였다. 이어 발전업이 3171t, 시멘트제조업 157t, 석유화학제품업 116t순이었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방지시설 설치와 배출시설 가동률 감소 등이 배출량 저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3만4200t(17.84%), 강원 3만 4066t(17.77%), 전남 2만9981t(16%), 충북 2만1094t(11%), 경북 1만3500t(7%) 등 순이었다. TMS 부착 대상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일정 용량 이상 배출시설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cleansys.or.kr)에서 공개 중이다.

지난달 덥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오존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0.042ppm)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2001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또한 18일로 전년 동기(8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0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9일, 울산 7일, 경기·강원 6일, 충남·경북 5일 등 순이었다. 서울은 2일이었다. 이처럼 기록적인 오존 농도를 보인 건 지난달 맑은 날이 많았던 영향 때문이다. 오존 농도는 보통 일사량·기온에 비례하고 강수량·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지난달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로 전년 동기(㎡당 572.51MJ) 대비 30% 이상 높았다. 이에 반해 강수량은 5.8㎜, 상대습도는 57%로 전년 동기(142.4㎜·71%)보다 크게 낮았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경우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실외수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 차량 시동 초기에 오존 유발 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에 승용차 사용 자제도 권장된다.

“3페이지에 벤젠 내용 부분은 아예 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시멘트 사업장 환경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다. 이 관계자는 “검토해 보고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조사를 요청한 의뢰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었지만, 과학원은 의뢰자 동의 없이 원주청·환경부와 결과를 수차례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결과값 자체를 고친 건 아니었지만, 보고서 본문에서 일부 결과값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상 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당시 원주청장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벤젠 수치가 유의하지 않다고 봐 본문에서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간 환경부·지방환경청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뢰자 동의 없이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수정해 온 가운데 올해 안에 환경부 산하기관의 시험 결과 공유 금지 규정이 생길 예정이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장·시험수행자의 시험 결과 누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장에게는 시험수행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도 부여된다. 환경부는 규칙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자체 내부 운영예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위반 시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어길 경우 행정감사 지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제재 규정 없는 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연구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동기(0.042ppm)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또한 18일로 전년 동기(8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10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9일, 울산 7일, 경기·강원 6일, 충남·경북 5일 등 순이었다. 서울은 2일이었다. 오존 농도가 높아진 건 올 5월 기상 조건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오존 농도는 보통 일사량과 기온에 비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5월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로 전년 동기(㎡당 572.51MJ)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올 5월 강수량은 5.8㎜, 상대습도는 57%로 전년 동기(142.4㎜·71%)보다 크게 낮은 모습이었다. 환경부는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 오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경우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실외수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 차량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에 승용차 사용 자제도 권장된다. 또 한낮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주유할 필요가 있다. 한낮에는 주유 시 주유 중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늘어나 오존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주로 생성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해 오존관리 대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