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페이지에 벤젠 내용 부분은 아예 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시멘트 사업장 환경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보낸 메일 내용 중 일부다. 이 관계자는 “저희 과장이 검토해보고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과학원에 분석을 요청한 건이었다. 과학원은 의원실 보고를 앞두고 원주청과 환경부에 분석결과를 수차례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결과값 자체를 조정한 건 아니었지만, 보고서 본문에서 벤젠 등 일부 결과값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상 조사결과를 왜곡했다. 당시 원주청장은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벤젠 수치가 유의하지 않다고 봐 본문 내용에서만 삭제한 것”이라며 “자료 자체를 빼거나 수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뢰자 동의 없이 산하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유받아 직접 고치거나 수정 의견을 내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공유·수정절차에 대해 ‘부차적인 내용 조정’일 뿐 ‘연구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상급기관의 외압으로 연구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가 계속되자 환경부가 뒤늦게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규정으로 못박기로 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시험수행자가 시험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원장에게는 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 수행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급기관인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규칙상 임의로 시험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로 다음달까지는 내부 보고를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자체 내부 운영예규 개정을 통해 시험·검사 등 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그 결과의 제3자 유출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시험 검사 및 측정 분석 운영예규’ 개정안을 지난달 사전예고했다. 다만 이같은 규칙 수준의 명문화만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기존 예규에 이미 시험·검사 담당자의 기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었지만 그간 환경부의 시험결과 수정 관행을 막진 못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노웅래 의원실이 의뢰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BET 슬러지(석탄 유해성분 제거 시 발생하는 폐수를 침전시켜 만든 찌꺼기) 분석결과를 지난해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고 수정 지시를 받은 게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나 그 산하기관이 시험결과 공유·수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새로 마련된 규정 또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 제기 이후 최근까지 독립성 보장 규정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개정 작업을 과학원 내 법무담당자가 아닌, 국정감사에서 시험결과 수정 사례로 제시된 조사 담당 연구원에게 맡기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결국 과학원은 한국환경공단처럼 자체 예규가 있는데도 거기에 독립성 보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가 이번에 직접 나서 관할 규칙을 고치는 식으로 과학원의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기에 위반에 따른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은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침 성격이라 제재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이걸 어길 경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순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독립성 보장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연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60t은 소각 처리된 상황이었다.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데 따라 최소 12만8000여장 이상의 폐현수막이 또 다시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선거용 현수막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년 대선 관련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1110.9t으로 이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272.6t(24.5%)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60.8t(50.5%)은 소각됐다. 재활용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나머지는 보관 중(261.7t·23.6%)이거나 기타 방법(15.6t·1.4%)으로 처리됐다. 지역별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보면 울산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47.7%, 경남 45.5%, 경기 43.3%, 전북 43.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건 세종으로 0%였다. 광주(3.0%)와 강원(7.6%), 대전(8.1%), 인천(8.9%)도 10%가 안 됐다. 서울의 경우 16.9%로 집계됐다. 제주는 처리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애초에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실적 자료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차이가 큰 건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지역별로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분포가 천차만별인 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전날 제8회 지방선거가 치뤄진 데 따라 대량으로 또 한 번 쏟아질 폐현수막도 재활용률이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아 거리에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총 12만8000여장에 이른다. 선거운동 외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장식이나 투표독려에 쓰이는 현수막 등까지 고려하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선거 때마다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번 재활용되지 않은 채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 지원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폐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률 제고에 힘쓸 게 아니라 아예 선거용 현수막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현수막뿐 아니라 거리에 게시하는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선거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용률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 사회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의 홍보 기능을 대체할만한 수단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선거 보전이란 명목으로 현수막을 포함한 공보물 제작 등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시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약 3200억원이 투입됐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행정안전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올해도 1억원 넘게 지원하니깐 그나마 지자체가 재활용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돼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수막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폐현수막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저 친구는 다리를 다쳐 여기 들어왔다가 출산을 했어요.” 30일 경북 영주시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생태학습장. 서희옥 자연환경해설사가 이렇게 말하며 가리킨 여우는 오른쪽 앞다리가 잘린 채 서 있었다. 이 여우 이름은 ‘CF-1616’. 이는 중국(C)에서 도입된 암컷(F)으로 2016년(16)에 태어나 중부보전센터가 관리번호 16번(16)을 부여했다는 뜻이다. CF-1616은 국립공원공단의 여우복원사업 일환으로 방사됐다가, 올무에 다리를 걸린 채 구조돼 생태학습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참 서 있던 CF-1616가 날래게 몸을 움직인 곳에는, 다른 개체보다 몸집이 작은 새끼 여우 두 마리가 경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놀고 있었다. 다리를 잃은 CF-1616이 생태학습장에서 낳은 새끼들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내다 야생 적응력이 충분히 길러졌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 방사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CF-1616는 여기 계속 남을 예정이다. 원혁재 중부보전센터장은 “방사된 여우 중 1년에 10마리꼴로 다쳐서 돌아온다. 이들은 더 이상 자연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다고 판단돼 생태학습장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이 복원 중인 토종여우의 정식명칭은 ‘붉은여우’다. CF-1616처럼 국외에서 들여온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토종여우와의 유사도가 검증된 개체들이다. 방사되는 여우의 생존률(생존기간 3∼6개월 기준)은 70% 정도다. 유사한 해외 사례의 생존률(3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데, 인근 지역사회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측 설명이었다. 당장 방사된 여우는 깊은 산에서만 지내지 않는다. 마을 부근까지 내려와 터전을 마련하는 경우도 잦다. 그러다보니 과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줄이고자 설치해놓은 올무나 쓰고 남은 농약에 여우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CF-1616는 올무에 걸렸지만 구조돼 살아남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경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줄여보고자 공단 측은 지역사회와 불법엽구수거·폐농약용기함 보급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폐농약용기(약 2385㎏) 수거에 따른 수익금(약 561만원)은 마을기금으로 활용됐다. 이런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사는 붉은여우가 늘어나면 인근 주민들에게 이로운 결과를줄 수 있다. ‘중간포식자’인 여우의 활동량이 늘어나면 다른 인위적 조치 없이 유해동물이 자연스레 억제되기 때문이다. 붉은여우는 잡식성이다. 최근 공단은 폐사한 개체를 통해 작은 새나 뱀, 개구리를 잡아먹은 걸 확인했다. CC(폐쇄회로)TV를 통해서는 여우가 고라니 새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원 센터장은 “토종 여우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간포식자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주민들께도 여우가 유해동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롭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첫 방사 이후 10년 가까이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공원공단이 현재까지 복원한 붉은여우는 총 262마리다. 이 중 현재까지 생존 중인 개체는 148마리. 절반 이상인 76마리가 자연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 중 대개 개체는 중부보건센터가 자리한 소백산 권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2015년에는 여우 한 마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까지 넘어간 게 확인된 적도 있었다. 복원 여우에 부착된 발신기 기능 한계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까지 활동 반경이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붉은여우 중 17마리는 국외에서 도입되거나 생태학습장에서 증식한 경우가 아닌 자연에서 출생한 개체다. 이들에 대한 전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방사된 여우 간 번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난 개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소백산 권역 내 붉은여우 100마리 이상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백산 권역 내 5개 지역에 20∼25마리 수준의 소개체군이 형성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를 부추길까요, 완화시킬까요.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이나 시멘트가 필요하니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냉·난방 등에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경우 철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건물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런 철거·재건축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회·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가 정부에 철거·재건축이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철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철거 관련 계획 규칙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필립 던 환경감사위원회 의장은 “집부터 사무실, 소매점, 접대 장소까지 우리 건물들은 상당한 양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새로 짓기 위해 철거될 때마다 버려진다”며 “이 과정이 더 많은 배출량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철거하면서 한 번,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한 번, 탄소 배출이 이렇게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타당한 지적이지만 철거·재건축과 탄소 배출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같은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땅의 가치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 이후 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압력이 항상 작용합니다. 어떤 건물들은 철거 외에 보존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런던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대형상점인 ‘막스앤스펜서 마블아치’입니다. 최근 영국 담당 장관은 이 상점 건물 철거 계획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막스앤스펜서 측은 이 건물 철거가 “친환경적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후위기가 긴급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적인 저탄소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 이상을 거둘 수 있다”며 “새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런던 상위 10%에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스앤스펜서 측은 새 건물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줄인 탄소 배출량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넘어서는 게 17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점 철거·재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4만t으로 추정됩니다. 막스앤스펜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의심스러운 시선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수석 저자인 야미나 사헵이 최근 한 매체에서 한 발언은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탭니다. “건설 부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 자료가 이 부문이 다른 모든 부문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배출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국 하원은 개발업자들에게 건물의 전 생애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국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 경쟁 목표를 세우길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 부근 스탠다드 호텔 같은 경우, 선진적인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철거 대신에 기존 건물에 층수를 추가하는 식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가능한 한 많이 재활용하거나,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가 상당량 필요한 토대 등 일부를 유지한 채 재건축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건축을 주류화하기 위해, 영국 최고 권위 건축상인 ‘스털링상’(Stirling Prize)에 버금가는 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스털링상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화려하기만 한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서귀포·고창·서천을 포함해 13개국 25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에는 물영아리오름습지, 고창에는 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엔 서천 갯벌이라는 람사르습지가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 주변 도시 및 마을 가운데 모범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한 곳이 선정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는 2011년 한국이 제안해 만들어졌다. 2018년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8개(7개국) 도시가 처음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는데 당시 한국에선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이 인증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쓰이는 사업자 분담금이 빠르면 연내 소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추가 분담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중 982억원(78.6%)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밀한 예측은 어렵지만 사업자 분담금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신규 피해자 인정 규모, 기존 지출 내역 구성에 따라 정확한 소진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 분담금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환경부 장관이 판단하면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사업자 분담금 75% 이상 사용 시 환경부 장관이 추가 부과·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 분담금 징수 액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추가 징수 총액은 기존 액수인 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애초 환경부는 민간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활동 결과를 고려해 추가 징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정위 논의가 공전하면서 추가 분담금 조성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추가 분담금 조성 관련해서 민간 조정위 논의 결과가 고려 요인이긴 했지만, 현재는 조정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사업자 분담금 산정 시 고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을 최신화하는 걸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존 분담금 산정 시 적용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는 ‘2014년 4월1일∼2017년 2월8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이 기간을 ‘2014년 4월1일부터 분담금 산정 연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로 고치기로 한 것이다. 사업자 분담금은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이후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대상으로 징수해 현재까지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최초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가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2개사가 250억원을 분담했다. 이같은 분담 비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 통지는 2017년 8월 이뤄졌고, 2020년 6월 징수가 완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대개 납부 통지 한 달 내 징수가 이뤄졌고, 일부 기업이 분할 납부하고 감사원 지적으로 기업 한 곳이 추가로 분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징수 완료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는 사업자 분담금뿐 아니라 정부출연금도 쓰이고 있다. 이 규모는 2019∼2021년 기준 225억원이다.

“대개 전기차 배터리팩이 납작한 형탠데, 이건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항온장치 안에 놓인 르노코리아 전기차 ‘SM3 Z.E.’의 폐배터리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폐배터리팩에 꽂힌 여러 가닥 전선은 항온장치를 빠져나와 충·방전 기기에 연결돼 있었다. 완전 충전과 방전 작업을 거치면서 폐배터리팩에 대한 성능검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김 차장은 “25도로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최고 전압까지 올렸다가 낮은 전압까지 내리면서 전류량을 측정한다”며 “이런 시험을 통해 폐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잔존수명(SOH)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방전 기기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변화하는 전압·전류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된 용량값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 폐배터리가 원래 장착돼 있던 차량의 제조사·차종·연식과 함께 제조 당시 공식 배터리 용량값이 기입돼 있었다. 보통 공식 용량 대비 60%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폐배터리팩은 민간업체에 매각된 뒤 모듈·셀 단위로 해체돼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된다. 60%보다 낮은 경우 폐배터리에 쓰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를 추출하는 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런 재사용·재활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2030년이면 한 해 폐배터리 발생량이 10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다.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한 양이 언젠가는 폐패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명이 다한 패널이 2033년이면 2만8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앞당길 거라 믿는 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이들 미래폐자원의 순환체계를 늦지 않게 구축해야 한다. 폐배터리·폐패널이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금 배터리와 패널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다. ◆시간당 80개 자동 입·출고, 불나면 수조로 기자가 찾은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심어 놓은 ‘씨앗’들 중 하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미래폐자원 회수·보관·매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관할인 시흥시 센터와 함께 대구(영남권), 전북 정읍(호남권), 충남 홍성(충청권) 등 4개 지역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흥시 센터에는 현재 폐배터리 290여대가 보관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배터리로, 올해 1∼4월 성능검사를 거친 81대는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김 차장은 “절반 정도는 실증연구 목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사 갔고 나머지 절반은 ESS 제조 목적으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없는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아직까지 이 센터에 수거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폐패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센터가 보유 중인 태양광 모듈 검사장비를 통해 외부 균열 여부와 절연 상태를 확인한 뒤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시흥시 센터에는 다른 거점수거센터와 달리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컨베이어, 크레인 등으로 이동시켜 아파트 7층 높이(약 19m)의 보관 창고에 적재하는 자동화 보관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실제 센터 직원이 입고대 위에 폐배터리를 올려 놓자, 자동화 설비가 폐배터리 표면에 붙은 바코드를 인식해 빈자리로 이동시키는 모습이었다. 각 폐자원 보관함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개당 평균 1분50초 정도 소요된다. 입·출고가 동시에 가능해 한 시간 기준으로 보면 입고 40개, 출고 40개로 총 입·출고 가능 개수가 80개에 이른다. 이 보관설비는 자동 화재감지·진화 시스템도 갖춘 모습이었다. 폐배터리는 분리막이 손상된 경우 보관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개별 보관함마다 설치된 열·연기 센서가 반응해 크레인이 불이 난 폐배터리를 자동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이후 크레인에 부착된 소화장치가 1차로 화재를 진압하고 보관설비에 설치돼 있는 수조로 이동해 폐배터리를 침수시켜 완진한다. 김 차장은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이 설비는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이노베이션의 설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보급업체가 함께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기술과 설비를 완비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보급 주체인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차량 내 BMS는 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가 지닌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압·전류·온도·잔존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BMS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잔존수명 확인을 위한 성능검사를 건너뛸 수 있다. 현재 센터는 수거한 폐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하기 위해 1개당 약 8시간 소요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폐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위해 물리적인 해체 작업까지 포함하면 8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BMS 정보에 남아 있는 폐차 시 잔존수명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 소요가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차 제조사는 기술 노출을 우려해 BMS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폐자원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 역할 강화라는 공감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정보 없이 폐배터리를 고속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폐배터리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어떤 이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BMS와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가 유발할 수 있는 영업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와 재사용·재활용 업체 간 제공정보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내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갈등을 빚는 중이다. EPR는 생산자에게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일정량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부과금 산정을 위한 단위 비용을 1㎏당 727원으로 정했다.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재활용 부과금 단위 비용을 정하면서 그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회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협회는 이런 절차상 문제를 들어 2019년 EPR 도입을 위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협회 측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수차례 반려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은 다른 전자제품이랑 다르게 수명인 25년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질 뿐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태양광공제조합이 만들어져야 폐패널 재사용과 그 수출까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협회 측 공제조합 요청 반려에 대해 ‘일부 요건 미달’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부족해서 반려한 것으로 안다”며 “공제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회를 포함한 업계 측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에 출마한 주요 양당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40%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을 ‘30년 이내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 당선 시 ‘4년 임기 중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는 9%가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3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절반 가까이나 됐다.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대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장 차기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많은 후보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는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 총 55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3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최근 진행했다. 다만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등 2명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외부 정책 질의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용석 후보 측은 “실재하지 않는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시·도지사 후보도 “‘기후변화 대응’은 나중에” 질의 결과, ‘출마 지역에서 4년 임기 중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1순위로 꼽은 양당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3명(8.8%)에 그쳤다. 다만 이들 중 일부 후보의 경우 이런 인식이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선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5대 공약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송철호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수소산업 융복합’과 ‘탄소중립의 미래도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2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올린 후보는 8명, 3순위라 답한 후보는 7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6명(47.0%·무응답 포함)은 ‘기후변화 대응’을 3순위 내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답한 건 역시 전통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20명)이었고, 이어 ‘경제 성장’(7명)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기후변화 대응’은 1순위 과제 답변 수 기준으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답변 수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비해 크게 뒤지는 모습이었다. 이런 경향은 과제 해결 시한을 ‘임기 내’가 아니라 ‘10년’, ‘30년’으로 늘렸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1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을 때 1순위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 수가 9명(26.5%)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순위 답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일자리 창출’(10명·29.4%)과 불과 1명 차이가 날 뿐이고, ‘경제 성장’(9명·26.5%)과는 동수로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3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 과제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답한 후보가 무려 14명(41.2%)이나 돼 2위인 ‘경제 성장’(9명·26.5%)이나 3위 ‘일자리 창출’(5명·14.7%)과 큰 차이가 나는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양상은 세계일보가 지난 13∼15일 엠브레인을 통해 성인 1012명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경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후보들의 인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만큼 진영 간 갈등 구도가 부각되다 보니깐 주요 후보들에게서 새로운 의제를 던질 의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런 여건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과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 4명 중 1명 “NDC보다 느슨한 감축”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4명 중 1명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낮은 수준의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후보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률’을 제시하는 식으로 답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선형적으로 계산한 뒤 2030 NDC와 비교한 결과다.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 NDC 이상의 목표를 제시한 후보는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40년 80.1% 감축), 〃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28년 38% 감축) 등 5명(14.7%)이었다. 2030 NDC와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계획 중인 후보는 13명(38.2%)이었다. 다른 후보 9명(26.5%)은 2030 NDC 이하의 목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오세훈·송철호 후보도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2005년 대비 2026년 30% 감축’, 송철호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 30% 감축, 비산업부문 40% 감축’이라고 답했다. 이 두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강하나, 실제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놓고 보면 비교적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는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는 ‘출마 지역의 현 시장 또는 도지사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모두 ‘다소 늦다(혹은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계획 중이라고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모두 2030 NDC 이하 수준이었다. 허태정 후보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36.6% 감축’, 이광재 후보는 ‘2020년 대비 2040년 60% 감축’, 양문석 후보는 ‘2018년 대비 2026년 25% 감축’이라고 답한 것이다.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는 질의 응답 자체를 거부한 홍준표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나머지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202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BAU 기준 45% 감축),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등 3명의 답변은 일부 용어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기준연도 배출량이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2030 NDC와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였다. ◆후보 10명 중 8명 “재생에너지 확대”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28명(82.4%)은 임기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그 속도를 늦추긴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을 강화하기로 한 터라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2030년 기준으로 20∼2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후보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이장우 후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밀착형 전원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태 후보 또한 비용 대비 효과 문제와 함께 “과다한 환경훼손”을 답변 이유로 들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박완수 후보는 대안으로 “원전산업 회복”을, 허향진 후보는 “수소 활용”을 제시했다. 이들 중 3명(이장우·김진태·박완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선 유력 후보로 평가된 인물이라, 실제 선거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이들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에너지 부문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발전설비 설치 허가나 규제 대부분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집행에 있어 지자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더욱이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맡게 된다. 6·1지방선거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단순히 발전 부문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건축·교통·산업 등에 대한 각 지역 단위 정책이 모두 각 지자체를 거쳐 이행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명시된 지자체 책임을 이행할 지자체장이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 ‘둔치개밀’이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실시한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3차년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내 서식 기록이 없던 둔치개밀 200여 개체가 전남 화순에서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습한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 둔치개밀은 밀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로 평가된다.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밀 품종개량에 이용될 경우 밀 생육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과 갯보리속인 둔치개밀은 높이가 40∼80㎝ 정도로 자란다. 줄기는 비와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데, 부러진 뒤에는 아래쪽에서 새로운 줄기와 뿌리가 자란다. 잎의 길이는 7∼20㎝, 너비는 0.3∼0.7㎝다. 국립생태원 측은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둔치개밀이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해오다 이번에 처음 발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우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장은 “둔치개밀은 일본에서도 몇 개체씩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확인된 건 200개 이상 군락지 형태로 자생하던 것”이라며 “이런 형태를 볼 때 일본에서 건너왔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에서 그간 국내 자생 여부가 불분명했던 개방동사니, 잔나비나물 자생지도 최초로 확인했다. 개방동사니는 1949년, 잔나비나물은 1952년 최초 기록 이후 최근까지 발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방동사니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 일대에서, 잔나비나물은 전북 완주와 경남 고성 일대에서 자생지가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과 자생지는 지난해 국내 식물 분야 전문 학술지인 한국식물분류학회지에 등록돼 자생생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국립생태원은 이 의미에 대해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한다는 의의를 가지며, 국내 유전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드물게 관찰되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붉은해오라기가 충남 서해안 등에서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서해안 2곳, 제주도 2곳 등 총 4곳에서 관찰됐다. 다만 이런 변화가 한반도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 아직까지 무리라는 게 국립생태원 측 설명이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붉은해오라기가 북상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미를 두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붉은해오라기는 조심성이 매우 많은 야행성 조류로 노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가 드문 편이라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 수는 1000∼2500여 개체에 불과하다. 이번 3차년도 조사는 강릉·거제·제주 등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그 결과 189과 2099종의 식물과 572과 5230종 동물 등 총 7329종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2차년도(인제·예천·고창 등) 조사에서 확인된 7627종과 비교해 300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프리카·중동 등에 사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사진)가 경기 파주시까지 서식지를 넓힌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민과학자와 함께 생물다양성 관측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서식지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열대·아열대성 곤충인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1980년대 이후 20년간 북위 35∼36도 사이에서 발견되다 2001년부터 북상했다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2020년 이후에는 북위 37.7도인 경기 파주시에서 관찰되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위치정보를 근거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대표농도경로) 4.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70년대 들어서면 북위 38도 이상인 강원 고성군에서도 서식이 확인될 것이라 내다봤다.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를 가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거나 현재 배출량 추이가 계속된다면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한반도 내 서식지가 연구진 전망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RCP 4.5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고성 등 동해 해안가뿐 아니라 다른 내륙 지역으로도 서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