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 문제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후환경단체 ‘화석연료해방 네덜란드(Fossielvrij NL)’는 KLM의 광고 캠페인이 비행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준다며 KLM에 대한 유럽 소비자법 위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사안이 항공업계의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이와 관련해 KLM 모회사인 에어프랑스KLM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례총회를 진행한 24일(현지시간) 에어프랑스KLM 측에 사전조치 서한을 제출했다. KLM 측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문제 삼는 건 KLM의 ‘Fly Responsibly’(책임감 있는 비행) 캠페인이다. 이는 이 항공사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캠페인은 KLM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제로(0)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2035년부터 수소·전기 항공기를 도입하고 친환경 합성연료 사용을 확대한다는 식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이에 대해 KLM이 항공기의 총 운항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는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이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 히스크 아츠는 “KLM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그들의 비행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다”며 “제한되지 않는 비행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다. 소비자들은 이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주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은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소속 변호사는 “기후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와중에, KLM과 항공업계는 기후 규제에 대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로는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으면서, 항공사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업 경쟁을 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화석연료 산업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것처럼, 항공산업도 그들의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 전략을 끝내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KLM은 “영웅이 돼라, 이산화탄소(CO2) 제로 비행을 하라(Be a hero, fly CO 2 zero)”는 문구를 이용한 다른 캠페인을 벌이다 네덜란드 광고규제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당국은 KLM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일부 배출량을 다소 상쇄하긴 하지만 항공사가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행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데다 유달리 불평등한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모든 상업 항공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전 세계 인구의 단 1%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LM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는 단체 소속 활동가 아츠는 가디언에 “항공기 이용이 잦은, 조그마한 승객 집단이 기후위기를 계속 부채질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뜨거워질수록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건 돈이 없는 사람들, 지구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 미래 세대란 말입니다.”

인도·파키스탄이 올봄부터 ‘50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폭염 빈도가 산업화 이후 30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단체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는 23일(현지시간) 지구온난화가 인도·파키스탄 지역 폭염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더 자주 발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3월과 4월 최고 일일 온도를 분석하고, 현 상황과 온실가스 배출·온난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모델을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인도·파키스탄 지역 폭염 가능성이 최소 30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빈도가 늘었을 뿐 아니라, 산업화 이전 폭염과 비교할 때 현시점 폭염은 1도 정도 더 뜨겁다고도 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와 같은 폭염이 어느 해나 발생할 가능성이 100분의 1에 이른다고 봤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최소 3000분의 1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같은 가능성은 5분의 1일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전망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더워진 상태다. 연구에 참여한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소속 기후과학자 프리데리케 오토는 뉴욕타임스에 “기후변화는 폭염에 있어서 진정한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가 폭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뚜렷하다. 온난화와 폭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은 빠르게 쓸모없는 질문이 돼가고 있다”는 게 오토 등 기후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이번 폭염이 인도·파키스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봤다. 당장 인도·파키스탄 전역에서 최소 90명이 폭염으로 숨졌다. 파키스탄 북부에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홍수가, 인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해 인도 밀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난이 가중됐다. 인도는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냉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과 저녁에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국 강과 호수의 녹조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녹조 발생 전후 미생물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방선균’이 녹조가 나타난 이후 이전 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방선균은 다른 세균 성장을 저해하는 항생물질을 만드는 세균 종류다. 이번 연구결과는 방선균이 녹조현상 주요 원인인 미생물 남조류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두 미생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군유전체) 방식으로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크기가 작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로 미생물의 존재 여부와 함께 그 종류,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이 녹조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7월과 녹조가 나타났던 2020년 8·10월 대청호(회남 지점)를 비교한 결과, 남조류 미생물 비율이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12% 수준이던 남조류는 8월 45%, 10월 47%까지 늘어난 모습이었다. 반면 남조류와 공존하는 미생물인 방선균은 이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7월 45% 수준이던 데서 8월 9%, 10월 15%로 급감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에 대해 “늘어난 남조류 주변에 방선균이 매우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남조류와 방선균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녹조발생 기작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양에 주로 서식하는 방선균은 유기물을 분해해 흙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다. 항생제의 약 60% 정도가 이 방선균에서 유래해 식·의약 및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2020년 8월과 10월 대청호 모두 녹조가 발생했지만 그 원인종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도 확인됐다. 8월의 경우 미생물 남조류 중 하나인 돌리코스퍼뮴(Dolichospermum)이 전체 미생물 중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다른 남조류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가 39.3%나 되는 모습이었다.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의 일종인 남조류는 국내에서 돌리코스퍼뮴, 마이크로시스티스 등 총 393종이 있다.

열대·아열대 지역 서식 종인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 파주시까지 그 서식지를 넓힌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민과학자와 함께 생물다양성 관측을 실시한 결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같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서식지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곤충이다. 가슴 옆면과 꼬리의 여덟번째 마디가 푸른색 띠는 게 특징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만 서식한 것으로 알려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계절에 따른 활동, 분포역, 개체군 크기 변화 등이 뚜렷한 경우 지표화해 정부가 지속해서 조사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가리킨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분포 지역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북쪽으로 확대됐다. 1980년대 이후 20년간 북위 35∼36도 사이에서 발견되다 2001년부터 북상하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시민과학자에 의해 북위 37.7도에 있는 경기 파주시에서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2020년, 2021년 파주시 내 같은 장소에서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관찰됐다”며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7∼8월로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파주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전남 순천 등 남부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위치정보를 근거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대표농도경로) 4.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70년대 들어서면 북위 38도 이상인 강원 고성군에서도 그 서식이 확인될 것이라 내다봤다.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결국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거나 현재 배출량 추이가 계속된다면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한반도 내 서식지가 연구진 전망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 과장은 “잠자리는 주로 습지나 평지 쪽에 많이 사는데 RCP 4.5를 적용해 2070년대 상황을 전망해보니 고성 등 동해 해안가 쪽으로 푸른아시아실잠자리 서식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RCP 4.5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해안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서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일하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데 따라 환경부는 본예산(11조5700억원)에서 4114억원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 중 감액분이 가장 큰 부문이 ‘수소차 보급’으로 기존 6795억500만원에 30% 이상 줄어든 4545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6일자 17면 ‘새 정부 추경에 ‘文정부 수소차 예산’ 2200억 삭감’ 기사 참고>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집행 실적으로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봤을텐데, 연초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판단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집행실적을 높이려고 해야지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삭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수소차 보급은 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소차 예산 감액은 재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또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면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 대해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이상 보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제주 리조트시설 ‘퍼시픽 리솜’ 내 공연에 동원되는 원숭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시픽 리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원숭이 사육환경 개선·보호를 촉구했다. 호반그룹은 퍼시픽 리솜 소유주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퍼시픽 리솜이 공연을 목적으로 사육 중인 원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로 모두 5마리다. 이들 원숭이 모두에게서 ‘정형행동’이 관찰됐다고 한다. 정형행동은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이상행동으로, 보통 동물원에서 지내는 동물들이 이같은 행동을 보인다. 퍼시픽 리솜의 원숭이들은 사육시설 내 공간 외곽을 돌거나 사육사가 드나드는 문 근처를 맴돌며 문고리를 흔드는 등 정형행동이 확인됐다. 또 이들은 털이 윤기 없이 건조했고 듬성듬성 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다수가 매우 마르고 야윈 상태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야생생물보호법 시행규칙 ‘사육시설 설치기준’를 토대로 이들의 사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각 2마리와 3마리로 분리돼 이들이 지내는 공간 중 한 곳은 물그릇이 없었고, 음식물과 음식을 담는 그릇은 두 곳 모두 없었다. 원숭이들이 올라탈 나무 등 놀 거리도 부족했고 잠자리와 바닥이 구분돼 있지 않은 등 쉴 공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창문 틈 사이로 악취가 새어 나올 정도로, 시설 내 환기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문을 개방하더라도 방충망 설치 상태가 열악해 원숭이들이 탈출하거나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기 쉬워 보였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원숭이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치료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호반그룹이 원숭이 방치·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육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일 퍼시픽 리솜의 원숭이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진행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9000억원 상당의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11조5700억원) 대비 4114억원 줄어든 11조1586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별 집행상황,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소요 보강,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액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큰 부문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었다. 기존 8927억6900만원이던 데서 25.2%(2250억원) 줄어든 66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삭감액은 환경부 전체 삭감분 중 5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수소차 보급’이 기존 6795억500만원에서 4545억500만원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을 내놓고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스택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수소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한 건데, 그런 현대차 일정이 지연되면서 보급 목표를 조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소차 보급 여건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애초 지난해 말 확정된 예산이 반년도 채 안 돼 대규모로 조정됐다는 점 때문에 ‘환경부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넥쏘의 생산공정을 직접 시찰하는 등 수소차 공급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5083대에서 2020년 1만906대, 지난해 1만5404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승용차 보급을 조정하는 대신에 상용차 부문에서 야심차게 보급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수송 부문 감축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이어 삭감 규모가 큰 부문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삭감액 900억원), ‘청정대기 전환시설지원사업(융자)’(〃 80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8700만원) 등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6일 환경부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달성하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최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같은 부문에 투여된 재정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최근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정하고 올해 중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를 추진해 2027년 40%대까지 줄이고,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는 대책 등도 담겼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당 18㎍이던 초미세먼지를 2027년까지 ㎥당 13㎍로 줄이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자료에는 이런 초미세먼지 30% 추가 감축을 위해 “과거 5년의 3.4배 수준인 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국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단순 계산할 경우 한 해 5조9000억원이 초미세먼지 저감 부문에 투입된다는 뜻이다. 올해 환경부 총 예산인 11조8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로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예상 재정 수준만을 고려할 때는 임기 내 30%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렇게 대규모 재정 소요를 예상한 이유에 대해 ‘한계비용 상승효과’를 언급했다. 2017년∼2021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0%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데 약 8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된 소요 예상 재정이 그대로 실제 초미세먼지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대해 대통령실 측이 최근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행계획서상 소요 예상 재정에 대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올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이 확정돼야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계비용 상승효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이전에 해왔던 수단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전제할 때에만 유효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추진하지 않은 대책이 새 로드맵에 많이 담길 경우 급격한 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대형사업장이나 석탄발전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배출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에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첫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 11일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취임사에서 한 장관이 내놓은 4개 정책방향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 확립’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 진보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행정체계의 진화’를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명령과 통제 중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로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그 특성상 전통적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 ‘고삐’를 죄는 역할을 해온 가운데 한 장관 취임 이후 그 고삐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윤석열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경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환경부가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의 현장적용성 제고’ 또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환경부의 소통·협력 대상으로서 지자체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초광역지자체 등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환경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정책방향으로 제안됐다. 한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탈플라스틱·녹색금융 등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이런 흐름에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은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50% 가까이 된다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 이 확률은 2020년 20%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제한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1.5도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9일(현지시간) 공개한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를 앞으로 5년(2022∼2026년) 중 한 해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확률이 4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확률이 20%가 됐고, 지난해에는 40%까지 늘어났다. 2026년에는 역대 연간 기온이 최고치를 찍을 확률이 93%나 됐다. 지난해 기준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높은 상황이다. 2022∼2026년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1.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발표한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는 무작위로 정한 수치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1.5도 목표는 기후 영향이 사람들과, 실제 지구 전체에 점점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거고, 바다도 계속 따뜻해지고 산성화될 거다. 해빙과 빙하도 계속 녹을 거고 해수면은 덩달아 상승해서 날씨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할 겁니다.” 다만 이 보고서 전망에 따라 실제 향후 5년 중 1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폭을 초과했다고 해서 파리협정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다. 영국 기상연구기관 멧 오피스의 레온 허먼슨 박사는 ‘가디언’에 “1년 이상 목표치를 넘었다고 해서 파리협정의 상징적인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1.5도 상승폭을 장기간 넘어서는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셔우드 영국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또한 “파리협정 목표치가 깨지는 건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해에도 1.5도를 넘는 경우”라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우리가 그 지점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극의 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앞으로 5년간의 북극 기온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파른 온도 상승은 단지 북극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북극 해빙 감소로 인한 연쇄효과로 전 세계가 폭염, 홍수, 폭설 등 극단적인 날씨를 겪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북극 온난화가 유난히 두드러진다”며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극에서 생겨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