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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돌고래 무단반입’ 거제씨월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
환경부가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경남 돌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경남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공무원을 기만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 당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감춘 채 기존 보유 중이던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거제씨월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상황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수인 11마리에 대해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다. 결국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셈이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입된 돌고래는 퍼시픽 리솜이 지난해 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방류를 추진하던 돌고래 3마리 중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다. 이들에 대한 방류 계획은 개체별 특징이 모두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취소됐고, 이후 대안을 논의하던 중 동물단체들이 퍼시픽 리솜을 운영 중인 호반그룹에 돌고래 보호시설인 ‘바다쉼터’ 건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다 퍼시픽 리솜이 제대로 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반출한 사실이 이달 초 확인돼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셌다.
2022.05.12 10:34:17
檢,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막냇동생 측근 성추행 무고 혐의’ 불기소
검찰이 ‘범 LG가’ 식품기업 아워홈 현 대표이사인 구지은 부회장 측근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 검찰 단계에서 그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손녀이자 남매 사이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은 최근까지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11일 아워홈 임원 A씨가 비서 B씨를 감금하고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2022년 2월11일 8면 참조>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 전 부회장의 신고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이 B씨에게 “A씨는 구지은의 직속 ‘꼬붕’(‘부하’라는 뜻의 일본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서 구 전 부회장과 A씨의 적대적 관계는 확인되나, 실제 구 전 부회장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거나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직접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 ‘A씨가 비서 B씨 옆에 붙어 있어서 B씨가 전화도 받지 못하는 등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관이 ‘A씨가 B씨 옆에 붙어 있다’는 구 전 부회장의 말에 “몸을 터치한다는 거냐”고 묻자 구 전 부회장은 “네, 터치, 터치, 터치”라고 답했다.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온 ‘터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추행 무고’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서인 B씨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전날 구 전 부회장에게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연락이 되지 않자 구 전 부회장이 추측성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해 6월4일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막냇동생인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황이었다. 고소인인 A씨 측은 이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1 16:01:46
“가덕도 하늘엔 철새, 바다엔 상괭이 서식”
‘6400마리’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시간35분 동안 조류조사를 벌인 결과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예정 구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 조류 수다. 신공항 개항 이후 항공기가 오가게 될 구역으로 시간당 152마리 넘는 새들이 날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2035년 개항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이 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가덕도는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라고 밝혔다. 가덕생태조사단 조류팀 소속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새들이 가덕도로 모이는 ‘깔때기 현상’을 보였다”며 “경유지로서 가덕도를 대체할 만한 곳이 부근에는 없다”고 말했다. 신공항이 들어선 이후에도 철새가 이곳을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개항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와 비행기의 충돌)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단이 관찰한 새 중 약 43%는 지면과 지상 300m 사이에서 나는 걸로 확인됐다. 가덕생태조사단은 이날 해양 분야 조사 결과도 공개하며 “가덕도 남측 바다에서 멸종위기 고래인 상괭이 30∼50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5∼6일 가덕도 남측 해역 1㎢ 구역에서 상괭이를 총 127차례 관찰한 바를 토대로 실제 개체 수를 추정한 것이다. 가덕도 북쪽 해안 3곳에선 축구장 1개 정도 규모인 잘피 군락(면적 약 1.2㏊)도 확인됐다. 바닷물에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는 상괭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으로,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 역할을 해 ‘바다의 오아시스’라 불린다. 가덕생태조사단은 이날 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종성 가덕생태조사단장은 “이번에 확인된 생물이 신공항 사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0 06:00:00
‘졸속 논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위로 새 6400마리가 날고 있다
‘6400마리’ 이는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시간35분 동안 조류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예정 구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 조류 수다. 신공항 개항 이후 항공기가 오가게 될 구역으로 시간당 152마리 넘는 새들이 날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맹금류가 13∼14종 2610마리, 갈매기·까마귀·왜가리 등 기타 대형 조류가 1922마리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2035년 개항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이 9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가덕도는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 상에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새가 가을에는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지난 3월에는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나는 ‘계절 이동’ 경향이 이번에 확인됐다는 것이다. 가덕생태조사단 조류팀에서 활동 중인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새들이 가덕도로 모이는 ‘깔때기 현상’을 보였다”며 “바다를 건너는 새들은 지형지물을 인지해 경로를 찾는데, 경유지로서의 가덕도 기능을 대체할 만한 곳이 부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 이후에도 철새가 이곳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신공항 개항 이후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거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유발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빈발할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실제 이들이 관찰한 새 중 약 43%는 지면과 지상 300m 사이에서 나는 걸로 확인됐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이 구간은 버드 스트라이크 75%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무어스 대표는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 가덕도를 공항 입지로 정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가덕생태조사단은 조류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해양 분야 조사결과도 공개하며 “가덕도 남측 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고래인 상괭이 30∼50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5∼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가덕도 남측 해역 1㎢ 영역에서 상괭이 출현을 총 127차례 관찰한 바를 토대로 실제 확인한 개체 수를 추정한 것이다. 조사단은 내년 4월까지 가덕도 남측 해역을 대상으로 상괭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가덕도 북쪽 해안 3곳에서는 축구장 1개 정도 규모인 잘피 군락(전체 면적 약 1.2ha)이 확인됐다. 바닷물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는 상괭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법이 정하는 법정보호종이다. 류종성 가덕생태조사단장은 “‘바다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가덕생태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계획이 최종 확정·승인되기 전 시점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류 단장은 “공동조사를 통해 신공항 사업으로 철새, 상괭이, 잘피 등 생물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09 16:40:00
‘닭발나무’가 된 가로수들…환경부, 가지치기 기준 만든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그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스러운 가로수가 양산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환경당국이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검토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 등에 따르면 연간 생장 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된다. 가로수 선정에 있어서도, 미국·영국·호주·캐나다·홍콩은 다양한 가로수 선정을 위해 ‘10-20-30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단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를 뜻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뿐 아니라 웃자란 가로수 때문에 발생하는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을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지침에 수록할 예정이다.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와 함께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간 많은 지역에서 나무 둥치만 남기고 가지를 대부분 잘라버리는 식으로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돼 일명 ‘닭발나무’ 논란이 계속 일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2022.05.08 15:30:00
국립공원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을까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주말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국립공원 22곳입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북한산, 강원 지역의 설악산·오대산, 충북의 속리산·월악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에서 5월의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아시나요? 이들 국립공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 산림의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기 내 전 지구적인 재난을 몰고 올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라는 그 탄소가 국립공원에 대량으로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자면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건 ‘대기 중 탄소’입니다. 국립공원 내 나무와 땅에 갇힌 탄소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탄소 저장고로서의 국립공원이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이 효율 높은 탄소 저장고라면, 자연스레 흡수·저장하는 대기 중 탄소량도 그에 비례해 크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탄소저장량, 우리나라 한해 배출량 절반 수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곳 내 육상생태계 중 산림 지역 대상으로 식생권·토양권 탄소저장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담긴 ‘국립공원 생태계부문 탄소저장량 평가(육상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22곳의 탄소저장량은 무려 3억3700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식생권 저장량이 2억1900만tCO₂eq, 토양권은 1억2800만tCO₂eq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를 체감하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140만tCO₂eq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해 내뿜는 양의 절반 남짓한 탄소가 국립공원이라는 저장고에 들어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준점으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천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2030 NDC를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7억2760만tCO₂eq) 대비 2억9100만tCO₂eq을 줄여 2030년에는 배출량을 4억3660만tCO₂eq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탄소 저장고의 용량이 얼마나 큰 건지 느껴지시나요? 국립공원 22곳의 탄소저장량은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 배출량 대비 77% 정도, 목표 감축량과 비교하면 약 116%가 되는 겁니다. 국립공원 22곳의 탄소저장량을 1㏊당 수치로 보면 898.8tCO₂eq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 전체의 1㏊당 탄소저장량 472.7tCO₂eq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인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에 대해 “국립공원 산림생태계가 일반 산림에 비해 수목의 크기와 생육밀도가 높고, 이에 따른 낙엽·낙지(떨어진 가지) 생산량 역시 많아 토양권을 포함한 산림생태계 전반의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중 가장 큰 탄소 저장고는 지리산국립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총 탄소저장량이 4700만tCO₂eq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도 탄소저장량이 3600만tCO₂eq으로 측정돼 두 번째로 저장량이 많은 국립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이 1㏊당 1237tCO₂eq로 가장 성능 좋은 탄소 저장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은 큰데…대기 중 탄소 ‘흡수’ 성능은 어떨까 이번 조사는 탄소 저장고로서의 국립공원 22곳 용량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국립공원이 수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탄소 저장량을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되는 저장량의 증·감분을 알아야 국립공원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탄소흡수·저장량 모니터링 차원에서)본 연구 결과가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며 “5년 단위 반복조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탄소흡수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 자연·생태계의 탄소저장·흡수 기능에 주목하는 대책으로서 ‘자연기반해법(NbS)’는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생태계 본연의 회복력에 기반을 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지역의 확대와 정책개선, 재원 증대 자체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능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여기선 강조됩니다. 다만 이런 접근이 ‘만능’이 아니란 건 여러분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이라는 탄소 저장고를 식생권과 토양권으로 나눌 때, 토양권이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새로 흡수하는 양의 경우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토양미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 ‘흡수원’이 아닌 ‘배출원’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립공원 육상생태계 탄소흡수량 산정 시 수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뿐만 아니라 토양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록 국립공원의 탄소흡수량이 기대보다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보호지역 내 자연·생태계 고유의 탄소흡수·배출량 평가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022.05.06 08:00:00
젤렌스키, ‘전쟁자금 조달’ 크라우드펀딩 개시…“승리를 위해 중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자금 조달과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설했다.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어 동영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부금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으로 이체되고 관련 부서에 할당될 것”이라며 “모든 기부는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부금 용처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가 파괴한 것을 재건할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패퇴시키기 위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초기인 지난 3월에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을 벌인 바 있다.
2022.05.06 07:00:00
OPEC+, 서방 요구에도 또 ‘찔끔’ 증산…6월 하루 43만2000배럴 증산 합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오는 6월 하루 43만2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5일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정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참가국의 생산 계획 등을 고려해 6월 증산량을 하루 43만2000배럴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같은 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합의는 매달 일일 생산량을 40만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방침보다는 늘린 거지만, 미국 등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이유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산유국에 추가 증산을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는 지난 3월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은 정례 회의 하루 전 열린 공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생산국들이 러시아의 석유 공급 감소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증산 여력이 있는 산유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OPEC+의 다음 정례 회의는 6월2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7월 OPEC+는 2020년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는 580만 배럴 수준이었다.
2022.05.06 06:00:00
WHO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1490만명이 목숨 잃었다”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한 인원이 1490만명에 이른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WH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1490만명으로 추산됐다. 오차를 고려하면 적게는 1330만명, 많게는 1660만명에 이를 수 있다. 세계 인구가 약 79억명이란 걸 고려하면 500명 중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WHO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집계치(약 542만명)의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까지 누적 사망자는 약 624만명이다. WHO는 이번 보고서상 사망자 수치에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보건 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환 환자 등 간접적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인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미라 아스마 WHO 데이터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소득별로 중간 소득 국가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소득 국가가 15%, 저소득 국가는 4%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57%) 사망자가 여성(43%)보다 많았다. 대부분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82%)이었다. 테 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번 자료는 팬데믹의 영향을 나타낼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더욱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을 위해 투자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6 06:00:00
‘복합적’ ‘다각적’ ‘종합적’… 한화진 ‘두루뭉술 답변’에 질타 쏟아져
“‘복합적’이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답변으로 계속 주세요.” 2일 오후 5시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화진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중 “(한 후보자 답변 중 이런 수식어를)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자 주위에서 공감하는 듯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한 후보자가 질문에 내놓고 있는 답변 대부분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장 의원은 “걱정이 된다. 조금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해결이 된다. 우리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두루뭉술한 답변을 계속 내놓는 데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자 발표 당시 ‘환경 전문가’라는 이력이 부각됐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에선 개별 사안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의 주요 쟁점인 기업별 분담률과 ‘종국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 의원 질문에 “여기서 답을 드리긴 어렵다. (장관 취임 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만 말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반대 의사를 내놨다. 조정안에는 이들이 최대 9240억원인 조정액 중 60%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은 조정안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경우 모든 보상이 완전히 종료돼야 한다는 종국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송 의원이 “환경부 소관 사안인데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제가 긴장했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예상 정화 기간 등을 물은 데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이 잇따르자 전문가로서 부각됐던 한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10년 내 후보자가 (환경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한 글이 없다. 여러 정부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다”며 “후보자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출권할당위원회에 여섯차례 서면으로 참석했지만 한 차례도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25번 회의 중 20번 동안 발언이 없었다. 야당에서도 한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뿐 아니라 수십 개 소속·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거대 기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수평적 소통으로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내며 쌓은 정책조정 경험과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으로 부처·이해관계자와 소통,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소관 정책은 그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관할에도 걸쳐 있는 사안이 많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2022.05.02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