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300년 내에 해양생물이 ‘대멸종’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프린스턴대학 연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대멸종 피하기(Avoiding ocean mass extinction from climate warming)’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생태생리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생물 멸종 위험을 추정했습니다. 햇빛과 구름, 해류, 대류 등 상호작용을 고려한 바닷물 온도 상승과 용존 산소량 저하 등에 맞춰 생물 종이 견딜 수 있는 생리적 한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현재 수준의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오염이 계속된다면 2300년쯤 해양생물이 과거 5대 대멸종 수준의 멸종 사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5대 대멸종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악기 말 공룡 대멸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실현된다면 이런 해양생물의 대멸종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막아낸다면 해양생물 대멸종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중단되는 2100년쯤에는 해양생물 종의 4% 정도만 멸종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커티스 도이치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은 해양생물 대멸종이라는 시나리오를 피하는 데 아직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그간 바다는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고 열을 가둬 기후변화에 대한 안전장치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의 그런 역할도 한계에 달한 듯 합니다. 지난해 해수 온도는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용존산소량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다의 화학작용 변화는 물고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이치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한 거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이 환경위성 수신 안테나는 다른 안테나처럼 위성을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6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내 환경위성센터 옥상. 이동원 환경위성센터장은 옥상에 설치된 지름 9m 규모 환경위성 수신 안테나를 가리키며 이처럼 말했다. 환경위성은 고도 약 3만6000㎞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는 정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수신 안테나가 그대로 정지한 채 운영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환경위성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미국, 유럽 등이 현재 운영 중인 환경위성의 경우 고도 700∼1500㎞에서 우주궤도를 도는 저궤도위성이다. 저궤도위성은 지구 전역을 관측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위성은 아시아 전역을 하루 평균 8차례 관측한다. 이날 환경위성센터 3층에 있는 통합상황실에서는 수신된 정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면 대형 모니터 한가운데에는 보정 작업이 진행되기 전 자료가 표시돼 있었다. 이 센터장은 “수신된 자료에 있는 레이저 잔상을 제거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보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처리 단계를 거친 영상은 환경위성 홈페이지(https://nesc.nier.go.kr)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현재 환경위성센터가 관측해 공개하고 있는 건 미세먼지와 오존, 그 생성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등 17종이다. 여기에 올해 안에 에어로졸 유효고도, 성층권 오존, 대류권 오존, 지표반사도,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대류권 이산화질소 등 7종 자료와 함께 이산화황 이동량과 지상 이산화질소 추정 농도도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대형 산불이나 황사에 대한 관측자료를 100차례 이상 제공해오고 있다”며 “일본이나 백두산에서 이산화항(SO₂)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화산활동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유관기관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즉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을 동시 관측하는 후속 위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10년 뒤 현재 위성을 대체하는 게 목표다. 현재 위성의 경우 온실가스 유발 물질에 대한 관측은 가능하나 온실가스를 직접 관측하지 못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각국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발적 감축량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성 관측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미국·유럽은 이미 독자적 저궤도 위성으로 온실가스를 관측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국제적인 탄소중립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우리나라가 10년 뒤에는 온실가스까지 동시 관측하는 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쭈굴감펭, 쏠배감펭, 색동놀래기… 이는 울릉도 바다에서 그간 출현 기록이 없었으나 최근 새로 관찰된 어류들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울릉도 해역 수중조사로 이들을 포함한 어류 49종을 추가로 관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울릉도 연안 어류는 기존 문헌조사(1993∼2015년) 등으로 확인된 70종에 더해 총 119종으로 늘어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해 울릉도 연안 23개 지점에서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어종은 모두 90종(기존 어종 포함)이다. 지점별로 7∼45종이 확인됐다. 자리돔, 용치놀래기, 가시망둑 등 연안 암초성 어류의 관찰빈도가 높았다. 색동놀래기 같은 난류성 어종과 띠볼락 같은 한류성 어종이 함께 출현하는 특성도 이번에 확인됐다. 쓰시마난류에 실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촉수과, 놀래기과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도 관찰됐다. 이번 조사로 울릉도 연안 어종이 늘어났지만, 이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조사방법이 이전과 달라진 데 따라 그간 확인되지 않던 어종이 새로 관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울릉도 연안 수중조사는 다른 기관에서 2005년에 한 차례 진행한 적 있는데, 그 때는 4개 지점에서 여름철에만 진행돼 40여종 정도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조사 지점이나 기간도 크게 늘어났고 인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온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종다양성 변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는 “울릉도 인근인 독도에서 수년 전에 130종 정도 확인한 걸 고려하면 울릉도 어종 변화를 단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현재 자료 기준으로 실제 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의 연안성 생물자원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중 관측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럽 여름 기온은 지난 30년 평균보다 1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가 최근 발표한 ‘유럽기후 2021(ESOTC 2021)’을 통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2021년 기후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3S는 지난해 유럽 기후에 대해 “여름은 기록적인 기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폭염과 이례적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7월의 경우 해수면 온도가 유난히 높았고, 발트해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은 특히 여름 동안 폭염에 가뭄, 산불까지 극단적인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 스페인은 47도를 기록해 잠정 국내 기록을, 이탈리아는 48.8도로 잠정 유럽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해 그리스, 터키 일부 지역은 폭염이 2∼3주간 계속됐습니다. 건조한 기후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기에 수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7∼8월 지중해 지역에서 불에 타버린 면적은 80만㏊(헥타르)를 넘었다고 합니다. 벨기에와 독일, 일부 주변 국가 등 서유럽 지역은 비슷한 기간 심각한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C3S은 이 기간 저기압이 느리게 유럽을 가로지르면서, 유난히 따뜻했던 발트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14일에는 피해 지역에 기록적인 강우량이 관측됐고, 뫼즈와 라인 유역 일부 하천 유량은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재난을 동반하는 이상 기후현상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를로 부온템포(Carlo Buontempo) C3S 이사는 “2021년은 유럽에서 가장 더운 여름과 지중해의 폭염, 서유럽의 홍수 등이 포함된 극단적인 연도 중 하나였다”며 “이는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해가 사회 주요 부문과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C3S는 이번에 전세계 온실가스 농도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놨습니다. 2021년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대기 중 메탄 농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위성자료를 통한 추정치를 보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2.3ppm, 메탄 농도는 16.5ppb 정도 증가했습니다. ppb(parts per billion)는 10억분율로, ppm(parts per million)의 1000분의 1입니다. 줄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를 심화합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레이어 뱀버그(Freja Vamborg) C3S 소속 수석과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그 핵심은 계속 반복되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자국 내 농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환경보호 조치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숲을 개간해 경작지로 전환하면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방출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식량위기 대책이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지속불가능한 농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밀 공급의 30%, 옥수수 공급의 20%,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75∼80%를 모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맡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이후 식량 가격 급등에 위기감이 높다. 유럽연합(EU)은 식량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작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 농업 부문 수장인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집행위원은 최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EU 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게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부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농업과 임업, 기타 토지 이용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일구면 땅이나 나무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수백만t이 방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 최신 연구는 지난 20년간 신규 경작지 면적의 절반 정도가 자연 식물과 나무를 대체했다는 걸 확인했다. 팀 벤튼 채텀하우스 환경·사회프로그램 부문장은 “이번 전쟁과 같은 세계적 사건에 숲을 개간하고 경작지를 늘려가는 식으로 대응하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크레이그 핸슨 세계자원연구소(WRI) 부소장도 “식량위기가 기후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떨어뜨리고 경작지를 확대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 세계 식량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자 유럽 일부가 자국 내 식량 생산 확대 등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식량위기 대책이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일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지속불가능한 농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식의 대응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건 물론 오히려 식량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조되는 식량난에 농업 확대 움직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달 초 ‘거대한 기아 위기’가 감지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식량위기에 직면한 인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약 1억3500만명에서 현재 약 2억7600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동시에 그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7100만달러(한화 약 876억원)를 더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EP 사무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멘, 이집트, 레바논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식량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집트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85%, 레바논은 81%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공급의 30%, 옥수수 공급의 20%,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7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에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1300만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올해 계절 강우량이 평균에 못 미칠 경우 2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재 또한 식량 가격 급등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로라 웨슬리 선임연구원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와의 인터뷰에서 “극도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비료 가격 급등을 유도하고, 이는 곧 식품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변화 또한 올해 식량안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입니다. 데이터 전문기업 ‘그로인텔리전스(Gro Intelligence)’는 미국 중서부 가뭄이 봄철 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가뭄 또한 해당 지역의 식량 수입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슬리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고물가와 식량 불안을 가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위협들은 사실 수년간의 식량에 대한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접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각 국가들이 식량위기 피해를 줄이고자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무역 개방, 합성비료의 유기농 비료 교체, 음식물쓰레기 저감, 육류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식단 장려 등이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국가들은 기존 토지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에탄올 같은 대체 연료에 쓰이는 곡물 양을 줄이는 방안도 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옥수수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곡물을 절반으로 줄이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되는 곡물 수출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게 WRI 분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국 정부들이 단기적으로 식량·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장기적인 기후 대응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농작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환경 보호 조치를 완화하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누스 보세쇼스키 EU(유럽연합)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전쟁을 고려할 때 연합 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게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는 농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단기 위기 때문에 장기 목표 희생되면 안돼” “가짜 이분법입니다.” 크레이그 핸슨 WRI 식량·산림·수자원·해양 부문 부소장은 ‘당장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후위기 문제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장기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결정을 촉발시키는, 전형적인 단기 위기”라며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 목표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텀하우스의 보고서는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보고서는 식량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생산량 확대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비료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농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 중 하나이기에, 농업 확대가 식량안보 위기 해소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농업과 임업, 기타 토지 이용에서 발생합니다. 또 대기 중 과도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일구는 경우, 이산화탄소 수백만톤이 방출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네이처에 게재된 한 최신 연구는 지난 20년간 새 경작지의 약 절반이 자연 식물과 나무를 대체했다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팀 벤튼 채텀하우스 환경·사회프로그램 부문장은 이번 전쟁과 같은 세계적 사건에 숲을 개간하고 자연을 경작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핸슨 WRI 부소장도 “식량위기가 기후문제에 대한 긴급성을 떨어뜨리고 농작물 경작지를 확대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식량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재원이 농업에 투입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생산물이 있지만, 지난 10년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별, 소외 그리고 사람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시장과 같은 구조적 원인이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겁니다.“(해리 버호벤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연구원)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물량을 늘리는 식의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런 접근이 망가진 시스템을 영구적인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런 반복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웨슬리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

과연 이게 최선일까.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19일 발간하는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는 이 물음의 답을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넥스트는 양적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다. 넥스트 보고서는 새 정부가 원전을 늘리는 만큼 추가 확보한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목표치보다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 정부 전원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큰 차이 없을 듯” 현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24%, 석탄 22%, 액화천연가스(LNG) 20%, 신재생에너지 30%, 기타 5%로 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른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49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로 집계됐다. 2019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억4870만tCO₂eq)보다 39.7% 낮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2030 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 폐기를 공약하면서 원전 확대를 공언한 만큼 기존 2030년 전원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구체적인 전원믹스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이 30∼3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넥스트는 새 정부의 2030년 전원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이 기존 대비 최대 10%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설계수명에 가까운 원전들(고리2∼4호기·한빛1∼2호기·월성2∼4호기·한울1∼2호기)이 계속 가동될 경우 2030년 전체 발전 용량은 기존 NDC에서 8.5GW 더 늘어난 28.9GW에 이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신한울3·4호기의 경우 국내 평균 6.4년인 원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전에 운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원자력 비중이 확대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문 정부가 계획한 30%에서 2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넥스트의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발전 부문 화석연료(석탄·가스) 비중을 임기 내 40%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기존 2030 NDC의 화석연료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을 따를 경우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4920만tCO₂eq로 집계됐다. 2030 NDC보다 겨우 0.5%(70만tCO₂eq) 줄어든 수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파워게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원전으로 석탄 대체하면 온실가스 31% 더 준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전제로 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되, 원전을 늘린 만큼 석탄 비중을 대체해나가는 안이다. 이런 착안에 따라 2030년 전원믹스 계획을 새로 짜게 되면 석탄 비중을 2030 NDC나 새 정부안 대비 10%포인트 줄인 12%로 잡을 수 있게 돼 가스(20%)를 더한 전체 화석연료 비중이 3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원전 비중은 새 정부안과 같은 34%, 신재생에너지는 2030 NDC 내 목표치가 그대로 이어져 30%로 구성된다. 이런 원전의 석탄 대체안에 따라 예상되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330만tCO₂eq로, 새 정부안 대비 31.1%(4660만tCO₂eq)나 적은 양이다. 모두 석탄 비중을 줄인 데 따라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분이다. 이 분량은 2030 NDC에 따라 우리나라가 산업 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3790만tCO₂eq)보다 23.0%나 많은 수치다. 산업을 포함한 발전·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은 감축분(2억9100만tCO₂eq)과 비교해도 16.0% 수준으로 상당한 양이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실제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인 지구 온도 1.5도 이내 상승을 실현하려면 기존 2030 NDC 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4억3660만tCO₂eq)보다 18.0%(7872만tCO₂eq)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원전의 석탄 대체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수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승인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우리나라 기준 7억137만tCO₂eq) 대비 43%(〃 3억158만tCO₂eq) 이상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어떻게 화석연료를 더 줄일 수 있을까’에 정책과 연구,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재생에너지 같은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높은 전력계통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원 없이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2017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말로 ‘탈원전’을 선언한 순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가장 첨예하고 치열한 갈등의 한복판으로 던져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고, 그렇게 원자력을 들어낸 자리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고리1호기의 ‘퇴역’을 지켜보던 원자력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뺨을 맞은 듯’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으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전력 수요에 대응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원자로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특히 원자력계 원로 중심으로 ‘그간의 노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토로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인순(82)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필이면 원전 앞에서 원자력인들을 모아놓고 탈원전을 외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는 겁니다. 원전이 얼마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원자력인들을 가장 푸대접한 정부로 기록될 겁니다.”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인사도 “자리에 계시던 원자력 1세대 선배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원자력에 몸담은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일부는 그런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자책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취임 40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원자력계는 서로 등을 돌렸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부문 의사결정 구조에서 원자력계 인사들을 차차 배제해나갔고, 원자력계는 속속 내려지는 정부 판단에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렇게 토로했다. “저는 노태우정부 때부터 에너지 정책을 짜는 민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전문가그룹에서 모두 빠졌어요. 원자력을 죽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으니깐 낙인이 찍혔던 거 같아요.” 야당은 허탈감에 빠진 이들의 주장을 적극 끌어들였고 에너지 정책은 금세 정파성에 포위됐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원자력과 그 대안으로 선언된 재생에너지가 여야 갈등의 틀에 갇혀버린 것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결국 에너지 정책을 꾸리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이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친원전, 더불어민주당은 반원전’하는 식으로 사실상 정치적 지지가 에너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는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진통이었을까. 이 질문에 많은 정부기관·환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저었다.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가 괜히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곤경에 처한 것”이라며 “당시 원전을 그저 나쁜 것, 정의롭지 못한 전원으로만 치부하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큰 고민 없이 탈원전이란 이름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선언 약 넉 달 뒤 내놓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는 임기 내내 원전이 계속 늘어나 올해 28기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한국전력공사 집계)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26.8%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5.7%, 2021년 27.4%, 올해 1∼2월 29.1%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을 따랐더라도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2018년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규 원전 공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원자력계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약하고 실제 추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32대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지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당시 탈원전 선언을 뒷받침한 게 결국 안전 문제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설계가 보완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가 기존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백지화한 건 결국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문제가 진영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제대로 몸집을 불릴 시간도 없이 정치권에서 몰매를 맞는 처지가 됐다. 2017년 하반기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연혜 의원이 내놓은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미국의 한 환경단체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대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태양광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당시 국회에서 태양광 중금속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재생에너지 육성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발전량은 집권 첫해 4.4%(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기준)이던 데서 4년 만인 지난해 6.8%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까지 끌어올린 걸 고려하면 그 성과가 더 미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념’으로부터 에너지를 해방하라 제20대 대선에서 정권 탈환에 나선 대선주자들이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건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최재형 의원은 정치 입문 자체가 애초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게 계기가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6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원자력계의 대표 인사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를 만났다. 본선에 올라서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결국 이런 행보의 자장 안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까지 짜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인수위에 소속돼 활동 중인 에너지 전문가들의 면면을 보면 ‘탈탈원전’의 뜻이 강하게 읽힌다. 인수위가 에너지 전문가로 공개한 인사 중 관료를 제외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함됐다. 박 교수와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해온 교수단체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이다. 인수위가 지난 12일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다고 공개한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의 경우도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상 한정된 전력량을 둘러싼 두 전원 간 ‘제로섬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 이미 인수위 경제2분과는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엄밀히 평가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인수위 내에 재생에너지를 대변할 인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의 압도적 승리’가 전망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원전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럼 다른 전원이 비중을 줄여야 하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추려 할 겁니다. 인수위가 태양광 보급 등에 대한 점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정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두 전원 간 소모적 갈등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이 시급해보인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에너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순간 망한다”며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구조는 정치가 관료를, 관료는 전문가를 지배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에너지 정책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관련 공공기관장을 지낸 인사는 “에너지가 정권에 따라 1∼2년 내로 왔다 갔다 하면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 목표에 여야가 합의하고 그 틀 안에서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연구원장을 지낸 다른 대학교수도 “지금은 많이 잊혔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원전을 둘러싼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문제가 돼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했고, 그 여론을 업고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었다”며 “국익을 위해 에너지 관련 각 그룹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비빔밥처럼 버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결과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는 국가의 경우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는 사례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겁니다. 15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서섹스대학·워릭대학은 이 연구를 위해 10년 넘는 기간 25개국 이상의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정책 지수를 만들고, 그 수치를 중도우파 정부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했습니다. 연구결과,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의회·정부 내 존재하는 게 평균적으로 기후정책 지수가 약 25% 하락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요소로는 유럽연합(EU) 가입과 비례대표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 저자인 매튜 록우드 박사와 벤 록우드 박사는 “(비례대표제와 달리)다수파 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입각하는 경우, 기후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정책을 뒤집은 우파 포퓰리스트의 대표적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집권 당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호주의 트럼프’란 평가를 받은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도입 2년 만인 2014년 자국 탄소세 정책을 폐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탄소세는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 중 하나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구진은 최근 물가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EU 탈퇴 이후 영국의 경우 기후정책을 지연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정부 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경우,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록우드 박사는 “영국은 EU를 벗어난 데다 캐나다나 호주, 미국과 같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당에 기후회의론자나 적대파가 자리 잡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기후정책에)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록우드 박사가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이나 호주보다 나을 수 있는 점으로 지목하는 건 영국 보수당의 특징입니다. 그는 “영국 보수당 역사에는 호주나 미국의 포퓰리스트들보다 이런 견해에 더 저항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며 “‘보수 환경 네트워크(Conservative Environment Network)’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영국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부로 인한 기후정책 영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실가스라 하면 ‘이산화탄소’(CO2)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구 온난화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메탄’(CH4)입니다. 절대적인 양에서는 아직 이산화탄소에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데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증가세까지 확인되면서 메탄 배출량 추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일 AP,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해 대기 중 메탄 농도가 1895.7ppb(1ppb는 1000분의 1ppm)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ppb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15.3ppb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는 게 NOAA의 설명이었습니다.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상승 폭 제한을 위한 대책으로서 메탄가스 배출 감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위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 59±6.6GtCO2eq(이산화탄소 환산 기가톤) 중 메탄 비중은 약 18%였습니다. 비중 기준으로 약 75%에 달하는 이산화탄소(화석연료·산업 부문과 토지이용·산림 부문 포함)에 이어 두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메탄서약’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결단에는 단기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국제메탄서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2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NOAA가 분석한 대기 중 메탄 농도 추이는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는 게 만만찮다는 걸 가늠케 해줍니다. 릭 스핀래드 NOAA 사무총장 “우리의 데이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학자 지크 하우스파더 또한 A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세기에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메탄가스 방출량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배출량 감축으로 온난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온실가스는 메탄이 유일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은 즉각적이고 강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탄 배출 요인은 벼 재배, 가축 사육, 자연습지 내 유기물 부패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NOAA가 메탄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건 바로 화석연료 산업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때 대량의 메탄이 발생합니다. 코넬대학의 메탄 연구자 로버트 하워스 또한 AP와의 인터뷰에서 “제 연구는 2008년 이후 메탄 증가의 가장 큰 원으로서 화석연료를 강력하게 지목했다”며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은 메탄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