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부터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검거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을 지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73건에서 24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자수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 구매를 정부가 15년간 보장하는 시장 규모가 1년 새 6분의 1로 줄었다. 석탄발전소는 이 시장에서 아예 빠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7시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열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만든 전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사들이는 제도다. 이 가운데 ‘청정수소’ 발전 물량이 올해 연 500GWh(기가와트시)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고 물량은 연 3000GWh였다. 청정수소는 수소 1㎏을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4㎏(이산화탄소 환산) 이하인 수소다. 청정수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거나 수소만 태우는 방식이 중심이다.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처음 열렸다.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은 1개 발전소, 연 750GWh였다. 응찰 물량의 8분의 1 수준만 낙찰됐다. 지난해 입찰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마감일인 10월17일 공고를 취소했다. 올해는 평가 방식이 바뀐다. 비가격 지표만으로 1.5배수를 먼저 거르는 1차 평가가 신설됐다. 2차 종합평가의 비가격 비중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비가격 지표에는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청정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사업자는 3년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건설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페널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6월쯤 선정된다. ‘일반수소’ 발전 물량도 줄었다. 올해 연 930GWh다. 일반수소 발전은 청정수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소도 쓸 수 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인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개질수소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든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정부는 2023년 일반수소 발전 시장을 처음 열었다. 2023∼2025년 개설물량은 각 연 1300GWh(설비용량 200MW)였다. 일반수소 발전 거래기간은 20년이다.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한다. 올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를 새로 넣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2월쯤 선정된다. 입찰공고문은 전력거래소 저탄소 중앙계약 통합 플랫폼(kchps.kmos.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에 올가을 첫서리가 내렸다. 추위는 오래가지 않는다. 주말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다. 지난해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각각 하루 늦었다. 이날 첫서리는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영향이다. 아침 기온은 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내륙·전북동부에서 영하로 떨어졌다. 나머지 내륙지역도 5도 이하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에 머물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린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이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시작해 밤에는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역과 전라서부, 경북북부내륙, 제주 곳곳으로 확대된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30일 새벽, 제주에서 30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5∼10㎜, 인천·경기북서부·서해5도 5∼20㎜다. 중부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찬 공기 유입은 이날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과 31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다. 토요일인 31일은 각각 2∼12도, 13∼21도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과 유니슨, HJ중공업, 제이오션중공업이 전북 군산에 해상풍력 복합생산기지를 조성한다. 28일 명운산업개발에 따르면 4개사는 전날 서울 HJ중공업 남영사옥에서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함께 김강학(명운산업개발), 김병주(유니슨), 유상철(HJ중공업), 하화정(제이오션중공업) 등 4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각사 역량을 연계해 해상풍력 복합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전략적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유니슨은 제이오션중공업이 인수하는 군산조선소 부지를 장기 임차해 해상풍력 터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한 10MW(메가와트) 터빈과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한 13.6MW·16MW 터빈을 이곳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HJ중공업은 군산조선소에서 기존 선박 건조를 이어가면서 해상변전소(OSS) 등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사업에 새로 진출한다. 해상풍력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김강학 명운산업개발 회장은 이번 MOU에 대해 “25년 이상 풍력 터빈을 개발·생산해온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대형터빈 기술을 확보·생산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 최대 주주다.

‘피해자 보호는 무력했고 범행 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전국에서 잇따른 관계성 범죄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관계성 범죄는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학대범죄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전 연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이를 뜯어버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4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 거부나 처벌불원을 이유로 종결했다.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에게 납치된 아내도 가정폭력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 꺼져 있었다. 제주·송파 사건만이 아니다. 이달 발생한 전북 전주, 충남 아산, 경기 성남 분당, 대전 등 신고·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관계성 범죄 6건을 분석해보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기대 사건을 종결하거나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도록 보호·형사처벌 절차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처벌 원치 않는다” 멈춘 수사 24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을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20여일 뒤 가해자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다툼 신고도 현장 종결했다. 대전지법은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13일 충남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6월 교제폭력 신고도 처벌불원으로 불송치됐다. 19일 분당에서 전 남편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60대 여성은 사흘 전 신변보호를 신청하며 남편을 자극할까 우려해 사건 접수는 고사했다. 스토킹은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피해자 의사가 요건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에서 피해자 의사만으로 현장종결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이에 기대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보호조치 13일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100m 이내 접근금지도 그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고령이고 직접 폭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금하지 않았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86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9월에만 1394건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잠정조치 2·3호(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위반도 2023년 636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1.7배가 됐다. 올해 1∼8월은 953건이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도 경찰이 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리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올해 1∼9월 703건으로 지난해 연간 715건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밀관계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아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관계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한 뒤 경찰관이 돌아가면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만 다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는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지급하는 수단”이라며 “기술만으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경찰이 현장에서 일정 기간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후에 법원 승인을 받는다. 한 교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연동될 필요가 없다”며 “가해자를 왜 즉각 분리하지 못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기존의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에서 가해자 제재·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만3712건 중 2만8396건(65%)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험도가 높은 203건에 구속영장을, 284건에는 유치를, 203건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계성 범죄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가해자를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 인공지능(AI) 연구과제에 그래픽처리장치(GPU) 108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현재 쓰고 있는 GPU 중 80% 이상은 외부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반기나 연 단위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선정 때마다 연구가 수개월씩 끊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주요 AI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GPU는 390장으로 집계됐다. 실제 기상청이 사용 중인 GPU는 282장으로, 108장이 모자란다. 기상청이 쓰고 있는 GPU 중 자체 보유분이 54장(19.1%), 외부 임차분은 228장(80.9%)이었다. 임차분 중 무상 임차는 208장, 유상 임차는 20장이다. 부족분을 과제별로 따져보면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이 64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I 기반 중기 기상예측 16장, 기상위성 활용 기술 16장, AI 기반 예보지원 12장 순이었다. 기상청은 기존 CPU(중앙처리장치) 중심 슈퍼컴퓨터로는 AI 학습을 충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통해 유상으로 GPU를 빌려 쓰고 있다. 다만 계속 쓰려면 반기 또는 연 단위 공모에서 다시 선정돼야 한다. 재선정 전까지는 과제가 멈춘다. 선정이 되더라도 데이터 이관과 연구환경 재구축에 2∼3개월이 걸린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한 GPU 192장 중 128장만 지원받았다. 최소 5PB(페타바이트) 규모의 기상·기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GPU와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해상도로 바꾸고 학습 범위와 횟수를 줄여 연구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가 핵심과제가 지원 기간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옮기고 연구환경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구조는 연구 자원의 낭비”라며 “최소한 국가 핵심과제만큼은 성과평가를 전제로 재공모 없이 지속적으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바스크주(州) 빌바오항 현장. 욘 아나사가스티 빌바오항만청 사업개발·복합운송 총괄은 “이 지역은 약 25년 전만 해도 바다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바다를 메운 땅에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 아이세아윈드(Haizea Wind)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아이세아윈드는 유럽 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 중 한 곳이다. 공장 옆 야적장에는 직경 8m, 길이 80m에 이르는 하부구조물 여럿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무게가 1500t인 이들 하부구조물은 모두 10∼15㎿(메가와트)급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에 쓰인다. 빌바오항은 바스크 풍력 공급망의 ‘출구’다. 아이세아윈드 공장처럼 대형 부품을 부두 옆에서 바로 만드는 ‘제조 거점’이자, 유럽 대형 터빈 제조업체인 지멘스가메사·베스타스·노르덱스악시오나가 부품을 쌓아두고 각지로 보내는 ‘물류 허브’다. 1991년 150㏊였던 항만 부지는 간척 등으로 지난해 430㏊까지 늘었다. 공공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 민간 25억유로(3조7000억원)가 투입됐다. 현재 부지의 38%가 풍력 용도다. 아나사가스티 총괄은 “풍력산업에 부지를 내주는 건 단순히 항만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바스크 전체의 발전을 고려한 비전”이라고 했다. 바스크는 주 관할에 해상풍력 단지 하나 없이 기업 150여곳, 약 157억유로(23조원) 매출(바스크무역투자청 기준)에 달하는 풍력 공급망을 일궜다. 일찍 뛰어든 선점 효과, 유럽에서 끌어온 물량, 선도기업의 견인이 맞물렸다. ◆러스트벨트에서 풍력 공급망으로 바스크 일대는 원래 조선과 철강의 땅이었다. 과거 빌바오 대표 조선소 에우스칼두나는 1986년 스페인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을 위한 구조조정 여파로 1988년 문을 닫았다. 바스크무역투자청은 서면에서 “기존 금속가공·공작기계·단조·조선·전기설비·엔지니어링 기반이 풍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산업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45년 된 인양장비 기업 슬링신트(Slingsintt)는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 기업은 크레인과 풍력 부품을 잇는 장비를 만든다. 블레이드(날개)나 나셀(발전기실)을 매달아 들어 올리는 리프팅 빔(인양용 보), 슬링(인양용 줄), 섀클(연결고리) 같은 것이다. 슬링신트의 출발은 항만과 금속 산업의 인양장비 검사였다. 호세 파라 슬링신트 국내영업이사는 “2005년 악시오나윈드파워가 블레이드 설치 솔루션 개발을 요청했고, 그게 풍력산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존 인양 지식을 성장하는 새 시장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1969년 설립된 산업용 유압기업 글루알(Glual)은 1992년 풍력시장에 진출했다. 알라스네 사발라에타 글루알그룹 대표는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하는 과정에서 당시 풍력발전기의 유압 시스템을 설계하게 됐다”고 했다. 글루알의 주력 제품은 피치 실린더다. 풍속에 따라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부품이다. 글루알은 지난 35년간 전 세계 풍력발전기에 피치 실린더 약 150만개를 공급했다. 현재 이 기업 매출의 약 35%가 풍력에서 나온다. 이런 전환이 가능했던 건 무엇보다 시장에 먼저 뛰어든 덕이다. 안데르 곤살레스 바스크에너지클러스터 국제협력총괄은 “스페인은 덴마크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일찍 풍력산업을 시작했다”며 “1990년대 대규모 설치가 시작됐는데 제조기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물량은 바스크 밖에서 나왔다. 바스크의 풍력 설비는 육상 143㎿가 전부이고 해상풍력 단지는 없다. 다만 스페인 전체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2.9GW(기가와트)로 독일에 이어 유럽 3위다. 한국은 2.4GW로 스페인의 14분의 1 수준이다. 알라나 롤린스 바스크에너지청(EVE) 에너지계획·규제 담당은 “지멘스가메사 같은 기업은 스페인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한다”고 했다. 지멘스가메사 본사는 바스크 비스카야에 있다. 바스크 기업 가메사가 2017년 독일 지멘스의 풍력 부문과 합병해 지멘스가메사가 됐다. 공급망 성장에 선도기업 역할도 컸다. 바스크 빌바오에 본사를 둔 이베르드롤라는 풍력 설비 23.6GW(2025년)를 운영하는 세계적 풍력 발전사다. 곤살레스 총괄은 “이베르드롤라와 가메사가 공작기계·산업용 기계를 만들던 소규모 기업들을 풍력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했다”고 했다. 베고냐 디아스 이베르드롤라 해외사업총괄도 “이베르드롤라는 가능한 한 지역 공급망을 활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옮길 수 없는 것, 배울 것 보급·가격·공급망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에 놓인 한국 해상풍력에 바스크는 하나의 참고서다. 다만 공급망 해법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슬링신트의 파라 이사는 “40년 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지금은 업계에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시사점은 있다. 먼저 정부 역할이다. 바스크무역투자청은 계획 수립, 위험을 나누는 공공투자, 실증 기반시설, 연구개발(R&D), 공급망 조정 등 정책이 결합해 “풍력이라는, 없던 산업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의무 조건을 제시해 억지로 만든 공급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바스크무역투자청은 “대형 제조사가 특정 입찰을 위해 들어와 그 물량만 생산하고 비용만 높인 뒤 결국 문을 닫는다”며 현지 기업이 글로벌 제조사의 공급망에 들어갈 만큼 경쟁력을 갖춰야 산업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한국도 입찰로 공급망을 키우려 한다. 해상풍력 입찰에서 공급망 기여도에 14점을 준다. 바스크의 지적대로라면 배점용이 아니라 입찰 밖에서도 살아남을 공급망이어야 오래간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건, 경쟁력을 결정짓는 게 ‘가격’만은 아니란 것이다. 바스크는 품질과 틈새시장에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나고레 보니야 바스크무역투자청장은 “비용만으로 경쟁했다면 (바스크가) 지금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글루알은 서면 답변에서 “초기 구매가격보다 제품 수명 전체의 가치로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사발라에타 대표는 “바스크 기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술을 가진 틈새시장 전문 기업”이라고 말했다. 슬링신트의 파라 이사도 “우리의 강점은 무엇보다 신뢰성”이라며 “초기보다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가 늘었지만 모두 업계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인사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종료 후 공단 인사와 임원 선임 절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국감에서 공단의 인사권 전횡, 표적감사 의혹, 임추위 지연 등에 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향응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29일부터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 직무대행은 지난 6월 이사장 해임 검토 문건 보고 누락을 이유로 A처장 감사를 요구했고 A처장은 직위해제됐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차 직무대행 임기는 7월31일까지지만 후임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노조는 차 직무대행이 지난 6월 부서장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 ‘줄세우기’를 했다며 A 처장 징계도 조직 길들이기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세계일보 10월6일자 11면 참조> 기후부는 인사 조치가 내부 지침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사장 해임 검토 문건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 실시 사유와 대상 선정 기준이 공정했는지 확인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추위 진행 중단 여부와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도 살핀다. 차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단행된 부서장 인사가 ‘인사권 전횡’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권 전횡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의 인사권 전횡과 임추위 파행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감독기관인 기후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국감에서 지적받고서야 나서는 감사가 면피성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후임 인선 지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기후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메가와트)급 터빈이 당분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공장 현장. 박지웅 풍력영업1팀장은 “글로벌 대형화 추세에 따라 15㎿급으로 전환돼 가겠지만 국내 공급망과 기반시설 여건상 급속도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길이 207m, 폭 70m 공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나셀 1기가 놓여 있었다. 작업자 3명이 나셀 옆면에 덮개를 붙이고 있었다. 나셀은 발전기와 각종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터빈 기계실이다. 이 나셀은 전남 영광 야월해상풍력(104㎿)에 공급될 DS205 터빈 8㎿ 모델 13기 중 1호기였다. 나셀은 운반 차량에 실려 공정을 옮긴다닌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었다. 1호기 나셀을 실은 운반 차량이 멈춰 서 있는 바닥에는 안전 구역을 표시하는 붉은 레이저 불빛이 비쳤다. 1호기 나셀 뒤편으로 2호기, 3호기 등이 차례로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오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공장의 연간 터빈 생산 가능 규모는 22기다. 우리나라 ‘풍력 터빈 맏형’ 두산은 자체 10㎿급 터빈으로 국내 시장 물량을 최대한 받아내면서 현 시점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15㎿급 터빈 시장엔 유럽 기업인 지멘스가메사와 손잡고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박 팀장은 “국내 시장은 유럽, 대만 등 해상풍력이 잘 성숙된 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시장이다. 공급망·기반시설 등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사업 규모 측면에서 100㎿ 이하 소규모, 100∼400㎿ 중규모, 500㎿ 이상 대규모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중·소규모 사업과 풍속이 낮은 단지의 경우 10㎿ 터빈을, 대규모 사업과 풍속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15㎿급 터빈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두산은 야월해상풍력에 공급하는 DS205 터빈 8㎿ 모델을 개량해 이미 지난해 국내 최초로 10㎿ 터빈의 국제 형식인증을 취득했다. 현재는 DS205 터빈 10㎿ 모델을 기반으로 국산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한국형 10㎿ 터빈인 ‘케이윈드’(K-Wind)를 개발 중이다. 내년 실증·인증 완료가 목표다. 두산 10㎿ 터빈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건 저풍속에 특화한 설계다. 동급 모델보다 로터(회전부) 지름을 늘려 약한 바람에도 발전량이 충분히 나오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15㎿급 터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원 공장 부지 내 지멘스가메사 협력 공장을 설치해놓은 상태다. 여기서 지멘스가메사 14㎿ 나셀과 허브를 조립·시험한다. 연간 72기 조립·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놨다. 두산 측은 “지멘스가메사와의 기술이전 협력은 상호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해송3(504㎿)·해울이2(532㎿)는 이 공장에서 나올 14㎿ 터빈을 쓰겠다는 계획으로 낙찰된 사업이다. 두산이 이렇게 채비를 갖췄지만 아직까지 수주가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두산은 2005년 풍력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공급한 풍력 설비는 347.5㎿다. 이 중 해상풍력이 199.0㎿다. 탐라(30㎿), 서남해 1단계(60㎿), 제주 한림(100㎿) 등 국내 해상풍력 단지 대부분에 터빈을 댔다. 그러나 해상풍력 수주는 2020년 한림해상풍력 이후 지난해 12월 공급 계약을 맺은 야월해상풍력이 처음이다. 현재 한창 생산 중인 터빈이 야월해상풍력에 실제 납품되는 건 2028년쯤으로 예상된다. 야월해상풍력 외 다른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납품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두산 측은 최근 2∼3년 사이 국내 시장에 대해 “다양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면서 일종의 혼란기”라며 “해상풍력에서 가격 인하 압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모든 공급망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이 증가한다는 게 큰 변화”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단지는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고객인 개발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터빈 기업은 적정 투자를 해야만 한다. 불확실성은 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두산 측은 “민간 개발사는 실적과 품질로 검증된 동시에 초대형 터빈을 원하고, 여기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길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실적과 품질”이라며 “국내에서 취약한 기반시설을 제조사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유지보수 기간 중 해상풍력설치선(WTIV) 등 선박·장비 조달 책임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두산이 기대를 거는 건 민간과 구분돼 운영되는 공공 주도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시장에 ‘공공주도형 트랙’을 처음 도입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일반 입찰과 따로 뽑는 방식이다. 첫해 공고물량은 500㎿ 내외였고, 최종적으로 4개 사업(689㎿)이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엔 400㎿ 내외가 공고됐지만 금오도해상풍력(160㎿) 1건만 낙찰됐다. 이들 사업 모두 국내 기업 터빈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도형 트랙 사업은 기본 우대가격 ㎾h당 3.66원이 붙고 정부 연구개발(R&D) 실증 터빈을 쓰면 ㎾h당 27.84원을 더 쳐준다. 민간 시장에선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만, 공공 주도 시장에서는 국내 공급망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해상풍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는 입찰 경쟁률을 높이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공공에 들어오는 건 비싼 가격을 들이더라도 국산 기자재를 더 가지고 오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정책 목표 중 ‘국산화’를 지키려면 ‘싸게’는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 하는 셈이다. 두산 측은 “공공주도형 트랙이 터빈 수주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장을 일정 부분 구분해 계속 운영해 국내 기업 터빈과 공급망 실적을 확보하게 하고 품질을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반짝 추위’는 금요일인 23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강원 설악산은 -6.6도, 강원 대관령과 철원은 -3.5도와 -1.3도, 경기 파주는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전날까지 비를 뿌린 기압골 뒤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기온을 밑도는 수준으로 급하강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일부 내륙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다. 북춘천 지점에서는 지난해보다 엿새 이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게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경북 안동에는 지난해에 견줘 엿새 빠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게 첫서리가 내렸다. 추위가 길게 이어지진 않겠다. 23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 상강(霜降)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3∼15도로 예상돼 평년기온을 밑돌겠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평년 수준인 18∼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4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이 8∼17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가 되겠다. 23일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전남광주와 경남 남해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30호 태풍 참피가 주말 이후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피는 대만 타이베이 동쪽 해상까지 갔다가 방향을 급격히 틀어 26일쯤 일본 규슈 서쪽에 도달해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뒤 상륙할 전망이다. 현재 태풍 중심이 놓일 확률이 70% 이상인 구역에 대한해협과 제주 남동부, 부산 등 동남권 일부가 포함돼 있다. 참피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