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한화진(사진)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부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인사 주도로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전면 재수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후보자가 ‘탈탈원전’으로 요약되는 새 정부 정책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손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KEI에서 환경 정책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이면서 KEI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행정을 설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09∼2010년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뒤 2011∼2013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014∼2017년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선임돼 주목받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인수위의 탄소중립 정책 수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가) 2030년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공유할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보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아꼈다.

국내 곤충 중 ‘큰수리팔랑나비’가 최근 진행된 멸종위험 평가에서 ‘지역절멸’ 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중 지역절멸로 분류된 건 큰수리팔랑나비가 유일합니다. 지역절멸은 ‘절멸’, ‘야생절멸’에 이어 세 번째로 멸종위험이 높은 단계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I(제7권) 개정판을 13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체동물의 경우 연제동물문 전체인 1825종, 곤충은 곤충강 중 나비목, 바퀴목 등 7개 목 총 394종을 평가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의 과거 관찰 기록과 절멸 이유 등에 대해 국립생물자원관 취재 내용과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참고해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지역절멸로 분류된 큰수리팔랑나비는 어떤 종인가요? “큰수리팔랑나비는 팔랑나비과에 속하는 종으로 동북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를 편 길이가 43∼47㎜로, 날개 아랫면 바탕에 청록색 기가 두드러지는 게 다른 팔랑나비과와의 차이라고 합니다. 날개 윗면은 갈색인데, 황갈색 비늘가루가 많아 조금 밝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수리팔랑나비가 사라진 건 언제인가요? “큰수리팔랑나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찰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광릉수목원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게 1980년대로 최근 40년간 공식적인 채집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는 큰수리팔랑나비에 대해 어떤 관찰 기록이 남아있나요? “한낮에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으나 해뜨기 전과 해가 질 무렵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날아다니며 참나무 진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 수컷이 일정 공간을 날아다니는 텃세 행동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낮 2시쯤 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박물관 벽에 붙으려고 날아온 것을 본 적 있는데, 이는 낮에 물기를 찾으러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식지와 기후 변화 등 원인으로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곤충의 먹이가 되거나 생활 터전이 되는 기주식물이 서식지에서 줄어들면서 결국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큰수리팔랑나비 애벌레의 경우 국내에서는 먹이식물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음나무로 알려져 있고 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보통 곤충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채집이나 남획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멸종위험 평가가 진행된 곤충 중 멸종위험도가 높게 나온 다른 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평가 대상이 된 곤충 중, 지역절멸 바로 아래 단계인 ‘위급’에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봄어리표범나비 등 7종, ‘위기’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남방남색부전나비 등 15종, ‘취약’ 가락지나비·갈구리신선나비 등 39종 해서 총 61종이 멸종우려범주로 분류됐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2049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49년까지 자국 내 모든 발전용 석탄 광산의 문을 닫겠다고 했던 약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24일) 이후 러시아 석탄·석유·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잇달아 보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유럽이 갑작스레 닥친 에너지안보 위기로 시험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은 석탄과 아직 이별하고 싶지 않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야첵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폴란드 남부 도시 카토비체에서 광부들과 가진 회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국가 에너지체계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additional stabilizer)’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폴란드 정부는 광업조합과 2049년 마지막 발전용 석탄 광산을 폐쇄한다는, 역사적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사신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런 폴란드 정부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게 주요 외신의 분석입니다. 사신 부총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를 주정부 지도 아래 두는 계획 또한 연료값 폭등 이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사실상 에너지전환의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는 애초 2030년까지 폐쇄하려던 석탄발전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또한 202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력 부족 사태 발생 시 석탄발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할수록 강해지는 ‘탈탄소 속도조절’ 유혹 이런 유럽의 에너지전환 속도 조절은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확산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제재를 앞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5일 연간 40억유로(한화 약 5조3265억원) 규모인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가 확대되면 될수록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에너지전환에 제동을 거는 데 강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간 전 세계의 탄소중립 움직임을 재촉해왔던 인사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 미디어 행사에서 이런 유혹에 손을 내미는 각 국가 움직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화석연료 공급 변화로 그 소비량이 많아지게 돼 화석연료 감축 정책을 방치하거나 와해시킬 수 있다”며 “화석연료 중독은 상호확증파괴다. 지금은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에 제동을 거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미래사회로 전속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 개선을 정부 계절관리제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가 실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수치에 미친 계절관리제 영향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제도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음’ 일수, 12일 늘었다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23.3㎍(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농도인 ㎥당 24.5㎍보다 약 5%,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당 농도 24.3㎍ 보다 약 4% 줄어든 수치다. ‘좋음’(㎥당 15㎍ 이하)·‘나쁨’(㎥당 36㎍ 이상) 일수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0일로, 1차 때 28일보다 12일 늘어 약 43% 증가했다. ‘나쁨’ 일수는 18일로 1차 22일에 비해 4일 줄어 18% 감소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 대응했던 올해 3월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농도 22.2㎍으로 전년 동기(㎥당 농도 27.1㎍) 대비 18% 정도 줄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제주(㎥당 농도 17.1㎍)였고, 가장 높았던 건 충북(㎥당 농도 27.1㎍)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각각 ㎥당 1.3∼5.4㎍씩 개선된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평균농도가 ㎥당 24.7㎍으로 최근 3년 평균농도(㎥당 농도 30.1㎍) 대비 18% 정도 개선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울에 이어 감소 폭이 큰 건 경기(㎥당 농도 5.2㎍ 감소) 세종(㎥당 농도 5㎍ 감소) 등 순이었다. 개선이 가장 더딘 건 전남으로 ㎥당 농도 1.3㎍가 개선됐을 뿐이었다. ◆기상여건·국외 농도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변수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분명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이 확인됐지만, 이 결과를 단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차량·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계절관리제 외에도 기상여건,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과 요동반도, 산동반도 등 중국 동북부 지역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대비 20% 정도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터다. 환경부는 현재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는 중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계절관리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절관리제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로 대기질을 수치화해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34년의 역사에서 가장 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승인 총회였다.” 장 파스칼 반 이퍼셀 IPCC 부의장은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중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승인이 이뤄진 직후인 4일 새벽(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승인 과정에 대해 “150시간 넘는 가상공간 회의에 참여해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권위 있는 SPM을 얻기 위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IPCC는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다룬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해 애초 이달 1일 최종 승인을 마치려 했다가 일정을 연기해 이날에야 확정했다. IPCC 부의장이 밝힌 대로, 본 보고서 최종 승인에 앞서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SPM 논의가 예상보다 더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경제국이 ‘발전할 권리’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이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약 40쪽 분량인 SPM 내용을 두고 기후과학자와 정부 대표단 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장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국제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각국 정부 간 이해관계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이날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기후과학자와 정부 대표단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금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얼마큼 강조할 것인가를 놓고도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배출량 감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인도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수출국들은 화석연료가 앞으로 수십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화석연료의 너무 이른 퇴출은 세계 최빈곤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화석연료 감축 내용을 다룬 보고서 내 문장 표현을 조정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고서 내 일부 내용을 두고 장기간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조약 초안 중 화석연료 감축 문구에 대해 완화 의견을 강하게 내 최종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이번 IPCC 총회에서 각 국가 간 이견이 이전보다 강하게 노출된 건 최종 승인한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실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승인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내용을, 올해 2월 승인한 제2실무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적응·취약성을 다뤘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제3실무그룹까지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주제의 특징 때문에 내용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그냥 과학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기에 이견이 크지 않지만,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 논의 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문구로 보고서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1·2·3실무그룹 보고서 내용을 총괄하는 종합보고서는 오는 9월 발표된다.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에서 홍수·산사태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불-폭우 원투펀치’ 재난을 더 자주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 서부 기준으로 대형 화재 피해 지역 대부분이 짧은 기간 내 수차례 폭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최근 대형 화재를 겪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지난달 초 발생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산불로 2만ha(헥타르)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된 동해안 지역에 대해 올여름 장마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기후변화가 미국 서부 지역 내 산불-폭우 연계 재난 빈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서부 11개 주를 조사했고, 이 중 산불-폭우 연계 재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4개 주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화석연료 이용을 전혀 줄이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가정한 뒤 산불-폭우 연계 재난 발생 빈도를 전망한 겁니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는 화석연료 감소 노력 정도를 기준으로 미래 환경을 예측한 시나리오로 총 네 가지(RCP2.6·RCP4.5·RCP6·RCP8.5)가 있습니다. RCP8.5는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80년 내 산불-폭우 재난 최대 8배↑” 연구결과, 산불-폭우 연계 재난이 2100년까지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에서 8배, 캘리포니아는 2배, 콜로라도에서는 약 50%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의 10건 중 9건 비율로, 같은 지역이 5년 이내 최소한 세 차례 이상 폭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런 산불-폭우 연계 재난의 증가 전망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나는 데다 극단적인 폭우 또한 그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증가가 온난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기순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따라 이런 조건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이번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나리오 RCP8.5의 현실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미비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는 데다, 많은 과학자 또한 RCP8.5에 대해 순수하게 이론적 차원에서 설정한 극단적 가정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산불-폭우 연계 재난 가능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 국립대기연구센터 다니엘 투마 수석연구원은 RCP8.5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폭우 연계 재난이 4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 울진·삼척도 올여름 산사태 피해 우려 우리가 산불-폭우 연계 재난에 주목해야 하는 건 결국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연달아 발생하는 데 따라 그 지역사회가 ‘이중고’를 겪을 뿐 아니라, 산불 자체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토사를 붙잡고 있던 나무나 풀이 산불로 타버리는 데다 땅 표면에 재로 인해 물 흡수가 잘 안 되는 발수층이 형성돼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미 서부의 산불·폭우 연계 재난 연구에 참여한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UCSB) 기후과학자 사만다 스티븐슨은 “연속해서 발생하는 두 번의 재난은, 첫 번째 재난에 이미 휘청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며 “더욱이 산불은 식물을 태우고 토양의 특징을 바꿔 심각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월 초대형 폭풍우가 닥쳐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 지역 대형 산사태는 이런 산불-폭우 연계 재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 같은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어렵게 진화됐던 터였습니다. 당시 몬테시토 산사태로 숨진 인원은 23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동해안 산불 2년 뒤에 찾아온 태풍 ‘루사’로 강원 지역 산불피해지가 일반산지보다 약 10배 많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올 3월 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역대 최장인 213시간이 걸려 진화된 대형 산불이 발생한 터라 올여름 장마철이 시작될 경우 이 지역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최근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대상으로 산지 사방(흙·모래·자갈 이동을 막는 일) 공사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오는 6월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산사태 우려가 큰 주거 지역에 대해 토사를 막아낼 수 있는 보호벽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심으면 당장 흘러가는 물을 붙잡는 양이 늘어나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조림을 한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이 나무의 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차라리 산이 인접한 주거 지역 위에 딱 2m 높이의 보호벽을 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비껴가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사실상 2030년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지구 멸망을 앞당긴다’는 비판이 거셌던 패스트패션 의류 제품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환경 부문 대책에 있어서 EU가 대개 선도적 영향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유럽에 의류를 판매해왔던 자라(Zara)·H&M·갭(GAP)·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제도·유통 일괄형) 업체들 또한 EU 규제의 형태나 정확한 적용 시점에 맞춰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환경청(EEA)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의 의류·섬유 부문 매출액은 1620억유로(한화 218조9000억원)였습니다. ◆재활용하라, 튼튼하게 만들어라, 투명하게 공개하라 31일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의류가 더 오래 사용되고 수리하기 쉽도록 유도하는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EU의 의류 산업 규제는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유럽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입니다.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구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스 팀머만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입는 옷은 세 차례 세탁하더라도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재활용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유스 싱크에비셔스 EU 환경위원도 “위원회는 패스트패션이 유행에서 뒤떨어지길 원한다”며 “2030년까지 EU에 출시되는 섬유 제품은 높은 비중의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 수명이 길고 재활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제품 규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유럽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에비셔스 위원은 “소비자들은 옷이 지금처럼 자주 버려지거나 교체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패스트패션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실제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규제는 패션업체에게 환경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미판매 제품을 땅에 얼마나 묻어 처분하고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에비셔스 위원은 이런 정보 공개가 “그 기업의 평판을 매우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판매 의류 폐기량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 선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기후위기 앞당기는 패션산업 EU가 신호탄을 쏜 패스트패션 규제에 패션업계가 억울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패션이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옷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소비재입니다. 패스트패션은 필수 소비재인 옷의 소비주기를 짧게 만드는 방법으로 거대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전략은 결국 더 많은 옷의 생산과 폐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10%가 패션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환경청(EE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의 섬유 소비는 환경·기후변화 영향이 네 번째로 높은 소비 부문이라고 합니다. 물과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세 번째, 원자재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활용은 이런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연쇄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의류에 있어서 재활용은 매우 미미합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대개 1% 미만의 헌 옷이 새 옷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페트병 옷’은 이상적 대안일까? 패션업계가 이런 환경·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폐페트병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섬유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용되고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로 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 패스트패션 제품뿐 아니라 아웃도어, 명품 등에서도 널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필(必)환경 ESG 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 중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 비중이 2030년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업계 움직임에 대해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반쪽 짜리 대책’이라는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옷으로 쓰인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섬유를 옷으로 만드는 만큼 원래 석유로 만드는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옷에 쓰인 섬유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원의 일시적 재활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폐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버려진 옷은 다시 옷으로 재활용하는 게 자원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소장은 이런 평가와 함께, 의류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이 단순히 패션업계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U가 선도적으로 나선 것처럼, 패션산업 내 ‘생산’ 부문 규제가 필요한 동시에 ‘소비’ 방식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을 규제한다고 해서, 새로운 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걸 막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의류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 옷을 개인이 매번 사는 게 아니라 본인 필요나 욕구에 따라 빌려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시장을 통해 갖춰진다면 의류에 대한 소비 주기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일 겁니다. 다만 패션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계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옷을 소비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보입니다.

환경당국이 온실가스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국가 온실가스 관측 확대·강화를 위한 기획연구-온실가스측정망 구축 기반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27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37조에 정부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탄소 배출 지역에 대한 관측 기반의 실시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측지 구축·확대를 위해서는 최적의 관측지를 선정하고 관측지와 관측 자료를 관리하는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원 지역에 대한 온실가스 관측 관련 기술이 전무한 국내에서 배출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관측지 구축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추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체계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원과 기상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온실가스 최적 관측 지점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도별로 측정지 설치를 위한 입지와 설치 기준 등 구체적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탄소 배출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관측 장비와 자료 관리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관측 장비 보정·관리 방안과 관측 자료 처리 방법론 제안이 목표다. 이밖에 기존 대기오염물질 관측소와의 연계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도심지역 온실가스 관측 자료로 배출원 유형별 온실가스 시공간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여기에 기존 대기오렴물질 관측 자료를 더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올 연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최근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26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조직 총 38개, 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포통장 명의자, 대면편취책 등 조직 말단이 아닌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천책, 총책 등 핵심역할을 수행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기간 중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수사팀을 별도 지정해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126명) 대비 112% 늘었다. 역할별로 보면 조직 총책과 상담원의 경우 각각 21명과 190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7명·54명) 대비 200%, 252%씩 늘었다. 다만 중간 관리자는 34명을 붙잡아 전년 동기(65명) 대비 48% 줄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도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해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을 콜센터 소재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2개(57.9%), 필리핀은 10개(26.3%) 등으로 양국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중 검거 인원 중 32% 수준인 85명의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검거한 건이다. 이런 식으로 현지 법집행기관이 단속할 경우 외국 소재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돼 처벌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져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수본은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능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서울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전철역 광고판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는 관련 권고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회신을 논의한 결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적된 점검사항과 함께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신설 항목에 대해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공사 내부 광고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 발단이 된 변 전 하사 관련 광고는 첫 신청 이후 7개월여 사이 두 차례 불승인됐다가 서울교통공사 심의를 거쳐 승인 결정이 떨어졌고, 지난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