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주민은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진행 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은 울진경찰서와 함께 울진군 주민을 위한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를 오는 4월29일까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재원은 공단의 사회봉사기금으로 마련됐다. 면제 대상자는 울진군이 주소지인 사람이다.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울진서 민원실이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방문하면 재발급 수수료(국문 8000원·영문 1만원)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개발은 하도급 업체와 짜고 국토교통부 신고 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협중앙회 감사실은 최근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와 관련된 투서를 접수했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지역 수협 부분환경개선공사 2건의 이면계약 관련 증거 서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개발은 수협과 관련 계열사의 자산 관리·기능 유지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20년 2월부터 건설업을 시작해 사업을 확장했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지난해 울산수협 강동지점과 마산수협의 부분환경개선 공사를 발주받은 뒤 서류상으로는 서울 소재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꾸몄으나 실제 공사는 부산 소재 B업체가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개발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업체 등 특정 업체들과만 공사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감 이후 또다시 B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A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A업체는 수협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진행한 적이 전혀 없고, A업체와 B업체 대표는 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공사 진행 중 A업체가 아닌 B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개발은 또 노무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고 국토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B업체가 100%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조항(도급금액 3억원 미만 시 노무비 기준 50% 이상 직접시공 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 역시 국감에서 제기됐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국감에서 수협개발은 ‘하도급 준 공사 중 80% 이상에 대해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협개발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비의 평균 16%를 챙겨왔다. 국감 지적을 개선하기보다는 서류 조작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 셈이다. 수협개발은 업무 편의를 위한 일일 뿐 비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개발 관계자는 “공사 2건 모두 각각 2000만∼3000만원 규모 공사로, 5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B업체로부터 A업체를 소개받은 건 맞지만 두 업체 대표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직접시공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가 신생업체라 (직접시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공사는 수협개발 김병욱 대표가 결재한 만큼 추후 감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가 최근 사표를 제출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경 수사권 체제가 큰 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혀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추진 중인 대물영장 직접 청구 방안에 대해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면서 국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확진자·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위한 특별시험실을 900여명 규모로 준비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진행을 위해 17개 시도경찰청 57개 학교, 1673개 교실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 응시인원은 3만4901명으로 선발 예정인원은 1851명, 경쟁률은 18.9대 1이다. 선발 예정인원에는 순경 공채 1787명(남 1336명·여 386명·101단 65명)과 전의경 경채 64명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무인사기획관이, 시도청은 경무(인사교육)과장이 시험관리본부장으로 시험 총괄 관리를 맡는다. 시험에 투입되는 인원은 관리·감독관 5107명, 감염관리전담팀 418명이다. 경찰은 일일 발생 최다확진자(지난 17일 0시 기준 62만1328명) 기준 등을 고려해 확진자 응시인원을 550여명으로 예측하고, 이 예측 인원의 170%(927명)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시험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 5일 전부터 자진 신고접수를 받는 동시에 질병관리청 협조를 받아 시험 사흘 전 사전 파악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대상자는 치료시설·교육관·치안센터 등 특별시험실에서 별도 실시한다. 시험에 임박해 발생한 유증상자는 시험장에 별도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한다. 확진자·격리대상자·유증상자 시험실 감독관은 전신보호복을 착용한다. 일반 시험장도 발열검사 등 방역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씨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60% 가까운 응답자가 이씨가 여행금지 국가 입국과 관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는 최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씨의 참전에 대해 물은 결과 56.70%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의 행동에 대해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3.63% 수준이었다. 다만 이씨의 여행금지 국가 입국과 관련해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해야 된다’가 57.63%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42.37%)보다 높았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씨와 동행했다가 전날 귀국한 팀원 2명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돼 가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신 인구가 늘어 사회적 수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반연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회원이나 미용인 등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데,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위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또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인 시술 방법에 대한 이해, 기술 숙련도, 문신 염색 물감·장비 종류와 특성·부작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행위인 만큼,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해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과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해놨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오던 일본도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제도 간 괴리가 해소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11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발표하면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안 대표 역할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과 안 대표 측은 물밑 논의를 통해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후보 단일화 당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입법 활동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행정 업무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 등 입각에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안 대표에게 당내 구심점 역할 등 다른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는 인수위 내 미래·과학 부문 위원회를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수위 부위원장의 경우 당 사무총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던 권의원은 이날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 김은혜 의원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본부 공보단장으로 일했다.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검사는 재판과 징계절차를 밟는 중으로 사표가 곧장 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 소속돼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여기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BIS)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BIS 대변인은 “BIS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며, 제재 회피의 통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BIS의 모든 서비스와 회의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이 중단됐다”고 알렸다. BIS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하는 63개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기관이다. 이들 은행은 BIS를 통해 주요 통화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조처로 국제 금융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지난 2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결정을 고려해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아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A씨를 쫓고 있다.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A씨 주거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 권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훼손 이후 별도 범행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약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B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보호관찰소가 이를 통보해 경찰이 추적에 나서 약 한 시간 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도로에 차를 몰고 온 B씨를 붙잡은 바 있다. B씨는 조사에서 “발이 아파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