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를 속여 직접 합의금을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에 대한 신속한 동결과 함께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해 보험사기로 빼돌린 보험금 환수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수가 할증·행정처분(벌점)을 원상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약 1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약 20.4%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펼쳐 교통사고 보험사기 513건을 적발하고 2424명(구속 79명)을 검거했다.

국내·외적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멋을 내려는 경향이 확산하는 것과 맞물려 문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돼 가는 현실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 대부분이 타투협회 회원이나 미용인 등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이 인체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실질적 위험 수준을 고려할 때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문신 시술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다른 시술 방법에 대한 이해와 기술 숙련도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는 행위인 만큼,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서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제 미국·호주·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과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해놨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타투업법안’과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문신에 대한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찰청과 티맵모빌리티는 7일 첨단 길찾기 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경찰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티맵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길찾기 기능을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은 지도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으로 여러 치안 데이터를 지도상에 나타내 범죄분석을 해왔다. 티맵의 경로 분석 기술 또한 경찰의 여러 치안 관련 데이터에 융합해 범죄수사와 예방활동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과 티맵모빌리티는 “앞으로도 길찾기 기술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찰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전략적 대응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절실한 시기”라며 “우수한 길찾기 기술을 보유한 티맵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경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의 편리함뿐 아니라 이동의 안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단속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까지 1048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집중단속 관련해 “현재까지 보고받은 건 880건에 1048명”이라며 “주로 선거 폭력, 유세 방해라거나 현수막 고의 훼손 등 내용이다. 이 중 3명을 구속했고 50명 정도는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 중 선거법 위반 사안을 현재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다양한 이유로 112신고된 건 제법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불만 신고를 제외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의 경우 전체 중 9.2%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경찰 감염률이 전체 국민 감염률인 9% 수준과 비슷하다”며 “경찰은 감염 위험 높은 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근무체제 변경 등 계속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파출소·지구대가 기존 근무체제인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능에는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지 1년이 지난 최근까지 1670건·605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중 4200명 정도를 송치해서 수사를 완료했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종결 시점은 자연스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9일 대선에 투표소·개표소 등 총 2만9706곳에 경력 6만8786명을 투입해 경비·안전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9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을 실시한다.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참모는 사무실이나 상황 관련 현장에 위치해 근무한다. 경찰은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112연계순찰과 신속대응팀 출동 대기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투표시간대에는 매시간 연계순찰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려 진행한다. 투표함 회송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지원한다. 선관위 직원과 함께 회송하고 교통취약지역은 에스코트한다. 개표소 경비와 관련해서도 관할 경찰서장 현장 지휘 아래, 경력운용·현장상황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력은 개표소 내, 울타리 내·외에 배치한다.

평소 소음·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소음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튀어나와봐, 한번 해 볼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앞서 자신을 112에 신고했다는 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집 앞길 등에서 B씨 이름을 부르며 욕설한 뒤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그는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B씨 등을 밀치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인 개발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며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코인 개발업체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 본인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상화폐 2만1245.99개를 빼돌렸다. 이는 이체일 기준으로 시가 37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가상화폐 전체의 53% 수준인 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제지에 나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당선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설치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로 최근 석 달간 과속운전 1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과속 위험 노선 중심으로 이 장비를 집중 투입해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한 뒤 다시 과속하는 경우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하고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해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시범운영 기간 적발된 차량 중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시속 40㎞ 초과 1609건(12.9%)은 과태료 등 부과, 시속 80㎞ 초과 110건(0.9%)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청은 이 장비를 시범운영한 기간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잠정 집계), 사망이 89%(9명→1명)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 비중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42대 모두에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암행순찰차 탑재형 장비로 최근 세 달간 과속운전 1만2000여건을 적발했다. 이달부터 과속 위험 노선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과속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경우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하고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해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 중 시속 40㎞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시속 40㎞ 초과 1609건(12.9%)은 과태료 등 부과, 시속 80㎞ 초과 110건(0.9%)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청은 이 장비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82%(17건→3건·잠정 집계), 사망이 89%(9명→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 비중이 높은 도로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42대 모두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