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학력 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규정한 건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외국인에 대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게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대우 행위라 판단하고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 유무, 강의 경력 유무나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과거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관 자살 사건이 잇따라 경찰 마음건강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마음건강증진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상담 프로그램 개선 ▲매뉴얼·진단도구 등 고도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확대 및 치유지원 연계 ▲대내외 의견 수렴 및 정책 환류 강화 ▲마음건강 인식개선 및 상담사 증원 총 5개 부문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특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PTSD·우울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가진단서도 제작·활용할 방침이다. 상담사 부족 문제가 제기된 마음동행센터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이 2014년부터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문제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국 18곳 중 상담 인력이 1명뿐인 곳이 10곳이나 돼 실효성 있는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경찰은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중점 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5년간 해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찰관 수는 20명 안팎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어린이 사상자가 170여명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부터 이날까지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번 발표는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폭력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마리우폴 당국은 전날 러시아군의 산부인과 병원 폭격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같은 날 밤 이지움 지역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키이우 서부 지토미르 지역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사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개전 후 2주간 어린이들이 최소 37명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11일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11일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금요일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오후 10시∼자정) 동안 취약장소에 대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법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운전자들에 대해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 인원은 173명으로 전년(287명) 대비 39.7% 줄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음주 사망사고 인원이 38명(잠정 통계)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68.4%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무력분쟁 종식,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성명서 성안에 있어 연대의 뜻을 같이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보호와 인권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 4분의 1 이상을 넘어섰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7일 오전 6시까지 1만6755ha의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면적인 6만520ha의 약 28% 수준이다.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기준으로는 57.8배, 축구장(0.714㏊)은 2만3466개가 모인 넓이다. 지역별로 보면 피해 산림 피해 면적이 울진 1만2039ha, 삼척 656ha, 영월 80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로 추정된다.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시설의 경우 512곳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울진 272곳, 동해 63곳 등 주택 343곳이 소실됐다. 문화재 중에는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강원도 기념물 13호)가 피해를 봤다. 동해안 산불을 울진·삼척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로 나눌 경우 강원 영월군 산불과 대구 달성군 산불까지 4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은 울진·삼척 40%, 강릉 80%이며, 영월과 대구 달성은 각각 50%와 40%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1만7940명(진화대 2068명, 공무원 2978명, 소방·경찰·해경·군인 등 1만2894명)의 인력과 헬기 95대, 차량 781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은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4659세대 7355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18곳에 436세대 485명이 대피했다.

18년간 외국에 머물며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채고 사이버 도박으로 20억원가량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수익 169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갖춘 회사를 차렸다. 그는 2017년 10월쯤까지 비슷한 웹사이트 13곳을 운영하며 회원 231명으로부터 총 430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2002년부터는 다른 사이버 범죄에도 손을 댔다. 이씨는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사기로 3500여만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2007년에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어 20억원을 이상을 챙겼다. 그는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로 범죄 수익을 송금한 뒤 환치기 방식으로 태국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169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렸다. 2020년 검거 전까지 18년간 태국·베트남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수사당국은 2020년 4월 그를 태국에서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이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총 피해액수가 430억원에 이르지만 이씨가 범행 기간 투자금 정산을 해줘 피해자들이 예탁금 반환이나 정산금, 복권 당첨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수령한 점과 이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다만 1심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 재산 가액을 모두 추징하지 않았다며 1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재난 상황에 빠진 경북 울진 일대에서 빈집털이를 시도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청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순찰과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울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칩입 절도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홀로 버스를 타고 울진으로 간 뒤 주택 2곳을 돌며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산불 피해지역의 혼란을 이용한 이같은 범죄를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불로 오랜 시간을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주민들이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순찰·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교통통제와 주민대피 안내, 잔불 진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피해 지역 시도청 수사과장 중심으로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해 이재민 대상 심리상담과 응급용품 지원, 지자체·보건소 연계 등 산불 피해 예방과 이재민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경장 A(28)씨가 야간근무 중 대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옆방에서 대기하다 총성을 듣고 달려온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달 초 정기 인사에서 해당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한 A씨는 휴대전화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자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마다 20명 안팎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A씨를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종로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50대 경위가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해 10월에는 경기 시흥 한 아파트에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사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살 징후로 볼 수 있는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경찰 조직에서 확산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우울증과 PTSD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각각 777명·24명 △2017년 865명·21명 △2018년 1004명·30명 △2019년 1091명·46명 △2020년 1123명·38명으로 4년 새 40∼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직접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로, 조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실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 지구대 소속인 한 경찰은 “근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과 진료를 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돕는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경찰용 자살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열악하다. 현재 우리 경찰이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의 경우 전국 18곳에 그칠 뿐 아니라 센터당 상담 인력이 1명뿐인 곳이 10곳이나 된다. 나머지 8곳의 경우 2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이 중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5곳은 최근에야 경찰청이 예산을 확보해 상담사 1명을 추가 배정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나아가 실제 현장 경찰관 곁에서 전문적으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미국은 총기 이용이 잦은 특성도 있지만 각 서마다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현장 경찰관의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상적인 형태로는 경찰서마다 전문인력을 배정해 정신건강 관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실형은 피했다. A씨는 4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