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4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 골드스푼 회원들은 최근 운영사인 트리플콤마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트리플콤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위 1%의 재력가 전용 커뮤니티’를 표방했던 골드스푼은 가입 희망자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인 해커 A(27)씨는 골드스푼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트리플콤마와 함께 회원 개인을 상대로도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에게 민감한 정보의 유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정 이상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골드스푼 사례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건으로 개인이 입게 되는 경제·사회적 피해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여원이 A씨 같은 해커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지불하는 비용으로 추산됐다. 27일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사이버 침해사건 피해자들이 손실을 본 비용 추정액은 9834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구진이 2020년 1년간 침해사건을 당한 만 19세 이상 만 70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고 종류별로 입은 평균 피해 비용을 직접 조사한 내용에 같은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개인부문 피해비용은 같은 기간 국내 기업부문 피해액(6956억4500만원)보다 40% 이상 많은 액수다. 연구진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 증가와 함께 개인 대상 침해사건 발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 가구 중 99.7%가 인터넷을, 20∼50대의 경우 스마트폰을 100% 가까이 쓰고 있다. 개인부문 피해액을 피해사건 유형별로 보면 ‘피싱·파밍·스미싱 피해’와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근 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감염피해’에 따른 비용이 각각 2774억9100만원(28.2%)과 2536억7100만원(25.8%)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카드사기 불법결제 피해’의 경우 1955억5800만원(19.9%), ‘악성코드 감염피해’는 1518억7700만원(15.4%), ‘개인정보 유출피해’ 1048억7400만원(10.7%)이었다. 피싱·파밍·스미싱 피해와 랜섬웨어 감염피해는 다른 사건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실태조사상 피싱·파밍·스미싱 피해와 랜섬웨어 감염피해 경험 비율은 각각 0.8%와 0.3%로, 악성코드 감염피해(1.9%)나 개인정보 유출피해(1.2%)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이들 사건의 피해액이 높은 건 해커에 의한 협박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이버 침해사건 이후 이어지는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다른 유형의 비용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피해비용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제협박 피해에 따른 비용이 5477억4700만원으로 전체 비용 중 55.7%를 차지했다. 다른 유형인 △정신피해 고통비용 2585억3500만원(26.3%) △시간손실 피해비용 842억5600만원(8.6%) △모르는 새 결제되는 비용 733억6600만원(7.5%) 등으로 강제협박 피해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피싱·파밍·스미싱 피해와 랜섬웨어 감염피해의 피해 비용 중에서도 강제협박 피해 비중은 각각 74.4%(2063억6300만원), 66.7%(1691억7200만원)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이버 범죄에 잇따르는 협박으로 피해가 심화하는 만큼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며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보안기술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지난해 1만626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필로폰 압수량은 65.7㎏으로 전년(24.5㎏)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이번에는 공급 사범 위주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마약류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체계화된 조직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창구 원천 봉쇄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징역 2년6개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선고한 형량이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규모인 2235억원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580억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최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8년, 가중 시 7∼11년을 권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양형위원회가 감경 시 기준으로 정한 징역 4∼7년과 비교해도 1년6개월 이상 적다.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의 사례가 특수한 게 아니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 사건은 그 범행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법원이 더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4년간 범행 금액이 1억∼50억원인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그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선고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했으나, 300억원 이상 사건은 무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선고된 횡령·배임 사건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6.1%(9167건 중 557건) 수준이었다. 이 수치를 양형기준상 범행금액대별로 분류할 경우 대체로 금액이 많을수록 미준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억원 미만 1.4%(4999건 중 71건) △1억∼5억원 11.1%(2843건 중 315건) △5억∼50억원 10.8%(1147건 중 124건) △50억∼300억원 21.4%(154건 중 33건) △300억원 이상 58.3%(24건 중 14건)였다. 감경 시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이하인 1억원 미만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50억∼300억원 구간(기본 징역 4∼7년)과 300억원 이상 구간(〃 5∼8년)의 미준수율은 1억∼5억원(〃 1∼3년)이나 5억∼50억원(〃 2∼5년)보다 각각 2배, 5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법원이 법리와 무관한 판단을 개입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액수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이 대개 총수 일가나 전문 경영인 등인데,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판사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법리로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경영계 주요 인물에 대한 처벌이 미칠 부수적 영향을 암묵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총수나 전문 경영인에 대한 중형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를 선고에 고려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이 배임 행위 중 ‘일감 몰아가기’ 같은 경우에 대해 분명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인데도 ‘경영상 판단’으로 봐 처벌을 가볍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일수록 금액 구간이 급격하게 넓어지는 현행 기준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는 “3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게 말이 안 된다. 기준 자체가 이미 계급적”이라며 “구분을 더 세분화하면 실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전과가 군사보안과 무관한 데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이와 관련해 민간인 근로자 채용 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조회하고 채용상 불이익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육군 A사단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사단 보안심사위원회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부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진정인이 출근하지 못했다. A사단은 진정인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안심사위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한 탓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위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따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의 범죄 경력은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실효됐고 해당 범죄는 군사보안과 무관한 범죄인데, 이를 이유로 부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 사실상 실효된 전과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란 판단이다. 진정인의 경우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는 2017년 6월 실효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부칙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은 2015년 6월까지였다. 이밖에 춘천지법에서 2013년 2월 모욕으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은 2015년 2월 실효됐다. 인권위는 이 건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한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 참여자 신원조사에서 과거 벌금형 선고유예 사안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건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 제한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 대책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자교재 출판사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순까지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며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58억원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허위 발주서를 보여줬으며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쯤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장씨 회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고 회사 수익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와 회사의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원 전후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며 “회사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급격히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부인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웹사이트에 투자 광고를 최소 2회 게시한 바 있고, 직접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물론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며 투자금 53억여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형태로 투자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좋아하던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독성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46)씨에게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좋아하던 B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그 사실을 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그는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20대 대선 투표 당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집회와 모임, 입당 권유나 공개 연설·대담 통지 목적 호별 방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의 277개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거리유세에는 주요 인사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운용하며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다.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곳에 18만9295명을 투입한다.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개표소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와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 급등과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도 단속한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도매상 등 판매업자가 개인용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약국 개설자와 편의점 운영자가 개인용 제품을 1명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 관련) 불법행위 신고나 제보,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년 전 5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던 직장인 송모(29)씨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수익률을 확인한다. 지난해까지는 주식 시장 상황이 좋아 투자 금액을 2000만원까지 늘렸는데 지금은 원금의 20%가량이 ‘마이너스’가 됐다. 당장 두 달 뒤 전세계약 연장이 문제다.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만큼의 현금이 없다. 송씨는 “장이 좋지 않아 자고 나면 월급이 사라지기도 한다. 가만히 있어도 몇백만원씩 잃다 보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며 “일상에서 한두 푼 아껴봤자 손해가 훨씬 크다 보니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때 주식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빚까지 져가며 이른바 ‘영끌’ 투자를 했던 ‘동학개미’ 중 상당수가 주식·가상자산 폭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영규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실린 ‘주식중독의 원인 및 대응방안’ 논문에서 수억원을 잃고 수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정상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주식중독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경험을 거치면서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다. 주식으로 2억원을 잃고 남편과도 이혼했다는 A(45)씨는 “애들 학원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주식으로 돈 벌던 것이 생각나서 이제 다른 일은 못 한다”며 “식당에서 일당 10만원, 이까짓 것 클릭 한 번으로 버는데 땀 흘려 일할 생각이 들겠나. 노동 의욕은 완전상실이다”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 가치로 보면서도 투자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에 괴리감을 느끼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주식투자로 1억원을 잃었다는 제조업 종사자 B(35)씨는 “요즈음은 돈이 인격 아닌가”라며 “직장 다녀서 집 살 수가 있나.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주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식투자로 12억원을 잃은 C(52)씨는 “전에 증권회사 직원이었는데 공금 7억원에 손댔다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큰돈을 걸지 않으면 주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의 돈 만지면 또 그것으로 주식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식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식투자로 5억원을 잃은 전문직 종사자 D(49)씨는 “지인들은 어제도 3000만원을 벌었네, 5000만원을 벌었네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며 “주식 그만하라고 상담받을 때마다 얘기를 듣지만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거로 생각하지, 중독치료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문제(주식 투자)로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고, 남편 없이는 살아도 주식 못하면 눈앞에 어른거려서 살 수가 없다”면서 “그냥 착실하게 모았으면 2억원은 통장에 있었을 텐데, 그래도 투자하다가 날린 거고 나는 중독자는 아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실제 일선 상담센터에서도 주식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이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주식 문제로 센터를 찾는 의뢰인은 매년 100여명 대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9년 219명에서 2020년 402명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안 교수는 “도박이나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자는 중독의 의미를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주식에서는 중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며 “상담자나 의료진이 주식 교육을 받고 주식중독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해 치료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식이 ‘국가가 인정한 도박’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독 주식의 사행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국가 또한 이에 대한 경고를 게을리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중독성 투자를 사행행위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성(사진) 전 아워홈 부회장이 현 대표이사인 구지은 부회장 측 임원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서는 구 전 부회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경찰에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건물 내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성폭행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 부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급 인사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막내동생인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직원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직원은 신고 내용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라는 구 전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도 조사하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회의실까지 확인한 뒤 허위 신고라 판단해 철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노숙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폐지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보완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노숙인이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86곳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진료과목 또한 한정돼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정된 진료시설만 이용해야 하는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처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인을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실제 17개 광역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4곳, 둘 다 없는 지자체는 4곳에 이른다. 인권위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