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사이버테러의 경우에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테러와 연계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테러의 경우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돼 관계기관이 통합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경우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할 경찰관 5명에 대한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분야와 디지털포렌식 분야로 선발할 예정이며, 수사경력자 중심으로 수사역량이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심사해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한 상태다. 공사업체 등 총 4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은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 가족의 공범 가담 여부에 대해 경찰이 계좌추적, 피의자 조사 등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 횡령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39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자금추적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최근까지 주요 공사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약품이 누출돼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김 청장은 “매뉴얼과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측 조치는 구 전 부회장이 최근 법원에 아버지 구자학(92)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등 극단에 달한 부자 갈등이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워홈이 지난해 11월 구 전 부회장을 고소한 데에는 부친인 구 회장의 결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워홈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이미 지난해 초에 회사가 확인한 것”이라며 “이후 구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뒤 부친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고소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 회장이 구 전 부회장에 대한 고소 관련 사내 서류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된 뒤 서울가정법원에 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막내 여동생인 구지은 현 대표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이후 부친의 자택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구 회장은 주변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자주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측은 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현재 구 전 부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응 중이다.

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1000명(65세 이상 75세 미만 777명·75세 이상 223명)과 비교집단인 65세 미만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중 66.4%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고령자와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 고령자는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각각 51.8%와 50.3%로 비슷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특히 야간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상황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를 물은 결과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52.0%로, 제시된 총 10개 상황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75세 미만(37.8%)보다 14.2%포인트, 비고령자(33.2%)보다는 18.8%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런 차이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운전 중 순발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75세 이상 운전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어렵다는 응답률이 50.7%, ‘주행 중 옆 차로의 차량이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때’와 ‘주행 중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출 때’가 각각 50.2%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반납절차 간소화 등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비고령자 68.0%, 65세 이상 75세 미만 67.8%, 75세 이상 67.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반납 예정 연령은 차이가 있었다. 비고령자의 경우 반납 예정 연령 평균값이 74.93세,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77.44세, 75세 이상은 80.64세였다. 이를 감안해 고령자 교통 대책의 경우 단순히 운전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가 대중을 보호하는 절차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자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생물학적 연령 그 자체가 운전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고령보행자 시설 마련 노력에 비해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시설이 부족했다. 고령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 대부분은 도로 환경 재정비를 통해 줄일 수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사고 발생의 책임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고령자 중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운전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고령자나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 고령자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1000명(65세 이상 75세 미만 777명·75세 이상 223명)과 비교집단인 65세 미만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중 66.4%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고령자와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 고령자는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각각 51.8%와 50.3%로 비슷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특히 야간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상황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를 물은 결과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52.0%로, 제시된 총 10개 상황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75세 미만(37.8%)보다 14.2%포인트, 비고령자(33.2%)보다는 18.8%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런 차이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운전 중 순발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75세 이상 운전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어렵다는 응답률이 50.7%, ‘주행 중 옆 차로의 차량이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때’와 ‘주행 중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출 때’가 각각 50.2%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반납절차 간소화 등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비고령자 68.0%, 65세 이상 75세 미만 67.8%, 75세 이상 67.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반납 예정 연령은 차이가 있었다. 비고령자의 경우 반납 예정 연령 평균값이 74.93세,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77.44세, 75세 이상은 80.64세였다. 이를 감안해 고령자 교통 대책의 경우 단순히 운전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가 대중을 보호하는 절차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자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생물학적 연령 그 자체가 운전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고령보행자 시설 마련 노력에 비해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시설이 부족했다. 고령자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 대부분은 도로 환경 재정비를 통해 줄일 수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사고 발생의 책임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 범죄’가 ‘강간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다만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과 달리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한 특징을 보였다. 31일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의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접촉성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비교’(저자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조교수)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180건을 분석한 결과 강간 피해자 집단과 불법촬영 피해자 집단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93.9%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 집단의 경우 87.7%였다. 이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의 범죄피해자통합지원기관에 등록한 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선별 평가를 받은 만 16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연구 목적 자료 이용에 동의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평가에는 ‘한국판 사건충격척도-개정판(IES-R-K)’이 활용됐다. ◆‘아는 사람’의 불법촬영, 정신적 피해 더 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를 구분해보면 강간은 ‘최중증’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불법촬영은 ‘중증’과 ‘최중증’이 고르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총점 범위 0∼80점 기준으로 최중증(60점 이상) 46.3%, 중증(40∼59점) 29.3%, 경도-중등도(25∼39점) 18.3%, 무증상(0∼24점) 6.1%의 분포를 보였다. 불법촬영은 최중증과 중증이 각각 36.4%씩이었고 경도-중등도가 21.2%, 무증상 6.1%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중증이 24.6%, 중증 43.1%, 경도-중등도 20.0%, 무증상 12.3%였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평가 점수 평균은 불법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평균 점수를 보면 가해자가 ‘지인’일 때 5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낯선 사람’ 44.9점, ‘전·현애인’ 39.1점순이었다. 이는 ‘전·현애인’과 ‘낯선 사람’이 ‘지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강간과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강간의 경우 ‘낯선 사람’ 61.3점, ‘전·현애인’ 58.5점, ‘지인’ 49.4점 순이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회피’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었다. 불법촬영 집단 중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회피 증상 점수 평균이 총점 범위 0∼24점 기준으로 17.4점이었고, ‘낯선 사람’은 13.6점, ‘전·현애인’ 10.4점순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 논문 저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건 후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 간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의 사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주는 성적 수치감 및 굴욕감의 정도가 가해자가 낭만적 관계에 있었던 전·현애인이거나 완전히 모르는 타인일 때보다 지인일 때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자신의 주변인이자 가해자의 주변인이기도 한 사람들이 해당 불법촬영물을 봤거나 앞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피해자가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런 만큼 불법촬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완화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지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확산 차단 조치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후유증 회복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2차 가해방지 전략 모색이 매우 중요함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여성 피해자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저자는 “자료분석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사건에 의한 심리적 충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만큼 성별에 따른 후유증 양상에 차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 경찰청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접촉성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은 9.7%인데 반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범죄 피해자 중 남성은 18.7%로 나타난 걸 고려할 때 남성 피해자 대상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북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날 A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 발생했는데 모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확진자 가운데 47명은 2차 및 3차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9일 2명, 20일 4명, 21일 17명, 22일 10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A요양병원에서 최근 5일간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자가 38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자 비율은 15.75%에 달한다. A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174명을 비롯해 종사자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병원 종사자들은 임시숙소를 마련해 출·퇴근에 따른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와 종사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검체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요양병원 확진자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분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외교공관 근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일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관련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제한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청장은 이에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으로는 인권위가 권고한 ‘1인 시위 보장 관련 직무교육’이 아닌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경찰청 회신에 대해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과 함께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영국·독일 등 민주주의가 안착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의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한다”며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하기 위해 법·제도적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됐고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졌는데도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연령 기준이 만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만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도 정당 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인권위 권고사항 중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유의사항 개발 등 과제가 남아 있어 국회·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는 철회하면서 우린 왜 안 해주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백모씨는 17일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도서관 등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같은 식당도 똑같이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이용에 익숙하지 못하니깐 점심 때만 되면 내가 계산대에 붙어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방역패스 확인이 안 되는 어르신은 돌려보내는데, 그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오후 9시 영업’과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식당, 카페 점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날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법원이 최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은 건 ‘기본권 침해’에 근거한 거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게 아니었다”며 “이런 판단을 고려하면 정부가 식당·카페는 제외한 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만 해제한 건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신 피해자 단체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며 방역패스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로 유지된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던 데서 한 시간 단축돼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며 “업장 특성상 2차 손님이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완전히 사면초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고 있는 건 정부의 방역조치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금 상환·이자 부담에 대한 호소도 확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인원·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으로 매출 감소가 상당한 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며 “오는 3월로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라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당장 정부의 손실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영업이익률, 임대료 등 모든 항목을 넣어 그럴싸하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받은 손실보상금은 손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사건 2000여건에 대해 위원회 조사 범위 밖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부 각하할 예정이다. 16일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사건 2000여건 중 200여건이 각하됐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각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건이 법률상 진실화해위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를 정해놓은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2조에 따르면 광복 이전에 발생한 사건 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일독립운동뿐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진실규명 신청이 처음 들어온 이후 7∼8개월간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제의 조선인 강제노역은 피해나 희생은 맞지만, 과거사정리법상 항일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2007·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 과거사정리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 조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보완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권고를 낼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 여부를 떠나 후속조치 마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진실화해위는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인들에게 보낼 결정서를 작성할 떄 자세한 각하 사유와 추후 조치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엔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윤상현 의원 등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