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해 경찰이 횡령금액 중 현재까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관련해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횡령금액은 총 2215억원이고 이 중 1414억원에 대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은 394억원과 함께 피의자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반환한 335억원, 압수된 금괴 851㎏(현금가 631억원)와 현금 4억원을 합한 액수다. 경찰은 이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이씨 가족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최근 발부받았다. 보라색 수배서는 8개 종류 인터폴 수배서 중 한 종류로 각종 범죄수법 공유 목적으로 발부한다. 현재까지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는 총 1185건으로 이 중 한국경찰이 신청해 발부받은 건은 총 9건(보이스피싱 3건, 마약 2건, 특수절도 1건, 해상납치 2건, 총기제조 1건)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해양경찰청은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 등 총 2건에 대해 인터폴로부터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5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빼돌린 내용이다. 이는 기존 계좌이체형이나 대면편취형 수법이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게 특징이다. 계좌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보라색 수배서가 발급된 다른 건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무장해적이 선박에 침입해 선원 4명 등 5명을 피랍한 뒤 62일 만에 석방한 사건이다. 수배서에는 해적들의 인상착의와 무장상태·역할분담 정황, 해적 본거지 특징, 피랍 경위, 이동경로 등 구체적 범죄수법이 포함됐다. 경찰은 국수본·해경청·출입국·세관·식약처 등 주요 법집행기관과 협업하고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계속 발부받는다는 계획이다.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속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일 오전 8시20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1개월가량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이 A씨의 관련 범행을 확인한 건 2018년 3월10일이었다. 당시 범행을 혐의 사실로 삼아 4월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따라 A씨 소유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여럿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시한 범행 자료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행 사실을 확인한 만큼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자료를 유죄 증거로 들어 A씨가 2018년 3∼4월에 모두 23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시된 불법 촬영물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 자백이 있었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셈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간격이 짧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물색해 촬영하는 등 수법이 동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A씨 참여를 배제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돼 하급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한 상품이 OO 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는 20일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등 문구 활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개한 선물·택배 사칭 주요 스미싱 사례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2만2276건 중 택배 사칭 스미싱은 17만5753건으로 무려 8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 대상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런 정보 요구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되거나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 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할 경우, 이용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그 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모바일상품권 증정·정부 지원금 신청 등 문자 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기(지인 등이 보낸 문자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확인하기) ▲이벤트 당첨·선물 배송조회·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신분증·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 보안 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소액결재 차단 기능 설정 ▲악성 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 통해 악성코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으로 총 사상자가 1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 사례가 4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상자는 사망자가 38명, 부상자 5832명으로 총 587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명·1543명, 2019년 15명·2098명, 2020년 12명·219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오는 7월12일 시행되는 이 개정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에 신호기가 없더라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77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으로 총 사상자가 1581명이었다. 횡단 중 사고 사례가 4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018년 2명·248명, 2019년 4명·321명, 2020년 1명·195명이었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 군무원·직장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복무 소령 A씨는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전역한 뒤 재임관제도를 통해 재임관하고 소령으로 진급한 뒤 전역했다. 재임관제도는 전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우수한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국방부 측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군무원과는 달리 전투·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므로 해당 직위에 맞게 일정기간 이상 복무해 전역한 자를 선발대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장기복무 장교는 우수성이 검증된 자로 볼 수 있고 선발시험에서 응시자의 우수성을 전부 평가하기는 어려워 응시 자격요건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통상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인은 탈락한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평정 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복무 여부는 절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생 진로 등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시민·인권단체는 그간 이 법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급물살을 탔다가 법사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경찰과 관계부처는 이 과정에서 형사책임 경감·면제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나 오·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민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한다”며 “일부 남아 있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경찰은 법조계·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대선(3월9일)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경찰은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5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3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등순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1일 치르는 지방선거 때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8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6%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비대해진 수사경찰을 총괄하기 위해 국수본이 설립됐지만 수사 효율성·완결성이 되레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대형 사건에서 거둔 성과가 일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 또한 여전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55.6일) 대비 8.6일 길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 모든 사건을 경찰이 맡은 이후 고소·고발인이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체 사건 중 불송치 종결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던 검찰 단계를 지난해부터 거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종결 시점이 1∼2주 정도 빨라졌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국수본은 처리 지연 현상에 대해 “과·팀장의 구체적 지휘 강화, 심사절차 신규 추가 등 경찰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사건 1건당 평균 업무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시행 초기 수사관이 바뀐 제도와 절차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신임 수사관 비율이 13.3%로 늘어나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수사 완결성 제고 절차에 따른 영향을 꼽지만 실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요구는 이전보다 더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경찰 송치사건(74만1364건) 중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비율은 10.9%(8만523건)로 전년(4.6%) 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국수본은 “수사준칙상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돼,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 조치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요구하게 된 영향”이라며 “실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지난해 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줄었는데, 이는 경찰 내 3중 심사체계 등 완결성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을 둘러싼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아직 떨쳐내지 못한 모습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초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투기 사범 총 6038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는 8명 구속에 그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한 사례는 그간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관련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수본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대장동 수사 초기 100% 완벽하게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각자 해온 것에 집중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자료를 인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