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보일 경우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돼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돼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 통행이 원칙이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새 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됐다.

경찰이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갖고도 수사부서를 기피해온 경찰관들의 경과를 대규모로 해제했다. 수사 업무 의지가 있는 경찰관 위주로 새로 수사경과를 부여해 수사인력 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경과자 1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 해제심사위는 매년 열리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인원의 수사경과가 해제된 건 처음이다. 이번 해제로 수사경과자는 현재 3만1659명으로 지난해(3만3615명)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수사경과는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한다.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법 적용이 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이번에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해당 도로의 차마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시계방향 통행이 원칙이 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고, 먼저 진행 중인 다른 차에 대해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위반 항목은 시민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법으로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지난해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크게 늘어 전국에서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261건(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94건) 대비 47%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16년 3004건에서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2587건)부터 반전해 늘어나다 지난해 4000건대로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1115건)에서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빈발해 전체 사건 중 26.2%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남부 678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 248건 등이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된다.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선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멈춘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통신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대책이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제안했다. 온라인 수색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을 맞춘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뜻한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해킹 등을 통해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비밀리에 접근해 저장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다만 이런 식의 온라인 수색 도입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이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단 인권위는 온라인 수색 도입은 외부 연구팀의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측은 올해 중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해 정책 권고를 낼 예정으로 해당 보고서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홍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와 당의 난맥상이 가관”이라며 “상대가 제대로 해야 긴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대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적당히 대충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일은 안 하며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태는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 관계자는 열정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매 순간을 모두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치의 자만과 방심도 용납되었다가는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국힘 상황에 박수치다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때는 그냥 끝"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더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지는 아직 멀었다. 끝나야 끝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측근 의원 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좌장으로 불린다.

2020년 11월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반년 전 이 탈북민의 입북 동향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 A씨를 관리해오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입북 동향 내용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는 A씨가 탈북에 대한 후회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토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원서 보고와 관련해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며 근거 보강을 지시했다. 이후 노원서의 추가 보고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 2건은 거의 동일한 사안이었다”며 “평소에 워낙 많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해당 보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당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특이사항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북민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행 관리 체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탈북민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 말 그대로 ‘관리’지, ‘감시’가 아니다”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강도 높은 관리는 ‘감시’로 여겨져 인권침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3만3752명이었다.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신분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북한이탈주민 약 38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정이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사진)에 최근 한 달간 1600여대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면서 과속을 포착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 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과속 차량 총 1653대가 이 장비에 적발됐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40㎞를 넘기지 않은 운전자는 계도 조치했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80㎞를 과속한 운전자는 단속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1일 시속 192㎞로, 같은 달 14일 207㎞로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계도 대상이 1067건으로 65%를 차지했고, 단속은 570건으로 34%, 형사입건은 16건으로 1%였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했다. 이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또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안팎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은 수사 부문 인력을 한층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가 곧 있을 예정으로 현재 조직 진단을 진행 중”이라며 “(진단 결과에 맞춰) 인사가 이뤄지면 수사력이 한층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사권과 관련해 직원들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기본적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건 수사 하나하나마다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완결성을 높일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제반 인력 보충들은 여건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접수가 경찰에 몰리면서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국민 불만, 경찰 내 수사 부문 근무 기피 현상 등이 나타난 데 따라 서울경찰이 수사 부문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최 청장은 올해 경찰 순찰차에 기존 ‘경찰’이라 된 표시를 ‘서울경찰’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이 체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에는 자치경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기다리고’ ‘미행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강소영 건국대 조교수(경찰학)와 인천여성가족재단 김한솔씨가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한 결과, 찾아가기가 22.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토킹 행위였다. 이어 기다리기가 16%, 미행하기 13%, 연락도달 11.8%, 접근하기 9.8%, 지켜보기 8.9%, 문 두드리기 6.8% 등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전) 연인 또는 (전) 배우자 관계’가 54.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로 과반을 크게 상회했다. 그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들 사례를 분석해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스토킹 단계를 구분했다. 배회형은 피해자 접촉 이전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감시형은 본격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초기 단계인 배회형·감시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