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3명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 부적절한 학교 운영 실태와 위기 학생 관리 소홀 문제가 확인됐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 터였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과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에서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록학원 측도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섭군 사건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와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차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퇴직시키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기는 등 위기 예방·대응 차원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 교장에 대해 중징계, 교사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라고 강원외고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감사로 지적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을 대부분 누락해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위기 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라는 사유로 견책 처분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원외고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고, 양록학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군 유가족 측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학교 명예실추를 근거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게 말이 안 된다. 징계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현재 징계 대상이 된 관계자 외 기숙사 담당 등 사건 관계 모두에 대해서도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몸에 낸 상처… 살고 싶단 절규였다 [그 아이가 보낸 마지막 신호]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9508003

“밤에는 잠을 못 자요. 낮에는 계속 잡생각이 나고….” 올해 6월 어느 날, 딸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로 엄마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학교폭력을 견디다가 세상을 등졌다. 반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엄마 B씨는 “학교에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안내해줬는데, 한 번 가고 더는 가지 않았다”며 “자살이란 말조차 듣기 싫었다”고 말했다. 좀체 잠을 못 이루는 탓에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꽤 오래 버티던 남편도 얼마 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자살은 가정을 덮치는 ‘재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런 재난이 315차례(10대 자살 사망자 수)나 벌어졌다.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10년 전인 2011년 5.5명에서 2015년 4.2명까지 줄었지만, 2018년 5.8명으로 다시 5명대로 올라온 뒤 지난해에 6.5명까지 늘었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9년 26.9명에서 지난해 25.7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증가 거듭하는 청소년 자살 더 큰 문제는 이런 통계 수치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란 점이다. 19일 서울시의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 사고(생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이나 됐다. 조사는 올해 5∼7월 12∼24세 청소년 8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빈도별로는 지난 1년간 1회(9.5%·806명) 혹은 2∼3회(8.0%·681명)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월 1∼2회’ 3.5%(296명), ‘주 1∼2회 이상’도 3.3%(284명)나 됐다. 실제 주 1∼2회 이상 자살 계획을 세운다는 응답은 1.0%(84명), 월 1∼2회 계획한다는 답변은 0.9%(75명)나 나왔다.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는 사람은 총 342명(4.0%)으로, 대부분 1번(180명·2.1%), 혹은 2∼3번(84명·1.0%)이었지만 주 1∼2회(37명·0.4%), 월 1∼2회(41명·0.5%) 시도했다는 응답도 눈에 띄게 많았다. ◆코로나19로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전문가들은 2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 사고·계획·시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등교 중단, 원격수업 확대 등은 교사·또래로 구성된 관계망을 와해시켜 청소년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은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장(정신과 전문의)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교사, 친구라는 자원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도 “청소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우울, 자살사고 증가 영향이 성인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크게 늘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가 진행한 상담에서 우울·불안을 호소한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전 201건·68건에서 지난해 338건·209건으로 각각 68.2%·207.4% 증가했다. 올해에는 1∼8월에만 288건·260건을 기록했다. 한 달 평균 상담 건수로 비교하면 전년보다 각각 28%·87% 늘어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최후의 보루’인 가족 갈등을 심화시킨다. 지난해 가족갈등 관련 청소년 상담 건수는 582건으로 전년(271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 등 가족과 갈등 끝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쉽사리 복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은지 센터장은 “성인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중요한 발달 단계 도중에 감염병 사태를 겪은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해도 이미 받은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 과정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임 인천경찰청장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이 각각 발탁됐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유 청장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최 청장은 간부후보생 40기 출신으로 입직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거쳤다.

군 간부와 병사 간에 두발규정을 달리 운영하는 게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규정과 관련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 군은 병사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 장기간 복무기간과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두발규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군 간부와 병사 면접조사에서도 다수 면담자들이 두발규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두발규정이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5.2명보다 1.3명 많다.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다만 29위(7.3명)였던 2018년보다는 개선됐다.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는 1.8명의 아이슬란드였다. 이어 노르웨이 2.0명, 스위스·스웨덴 2.2명, 영국 2.7명, 아일랜드 2.9명, 일본 3.1명, 덴마크 3.4명, 룩셈부르크 3.6명, 독일 3.6명 등 순이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1.2명으로 3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0.9명, 가장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는 역시 아이슬란드(0.2명)였다. 이어 노르웨이 0.3명, 스위스·스웨덴 0.3명, 일본·핀란드·룩셈부르크 0.4명, 영국·스페인·아일랜드·독일 0.5명 등 순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38.9%로, OECD 평균(19.3%)의 2배 가까이 됐다. 연령별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는 19.8명으로, OECD 평균(7.6명)의 2.5배 이상을 기록해 1위였다.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는 0.5명으로 평균(0.8명)보다 적었다. 특히 이륜차 승차 중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OECD 평균(0.5명)의 8배에 이르는 3.9명이었다. 신승철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8회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를 열고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 수요자도 포함해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인식해 불법합성물을 찾아내는 추적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비대면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촬영물이 시스템 통해 삭제·차단되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기부 등은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 중계기 탐지 등 첨단 기술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망도 계속 확충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달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 가입 예정이다. 유럽 국제기구에 수사협력관을 직접 파견하게 돼 유럽 국가와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계좌 지급정지,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번 안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루 근무시간 중 마흔 바구니를 따야 한다. 한 바구니는 1㎏ 이상이 돼야 한다.’ 경남 밀양시의 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루 작업 할당량으로 정한 마흔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면 바구니당 1500원을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했다. A씨는 최근 할당량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하다 사업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A씨에 대해 소재불명이라고 신고하면서 A씨의 체류자격은 현재 불투명해진 상태다. 그가 서명한 서류에는 ‘일을 소홀히 하면 사장이 쫓아내 불법체류자로 만들 것이다’, ‘직원들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농축산업 부문 이주노동자는 A씨 사례처럼 끔찍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정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현장에선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 7일 노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8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간 노동일이 ‘7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29.5%(18명)에 달했다. ‘6일’이란 답변도 31.1%(19명)이었고, ‘1∼5일’은 39.3%(24명)였다.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 7일 노동 비중이 54.8%(17명)로 제조업(3.6%) 대비 월등히 높았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농축산업 종사자가 69.7%로 제조업(28.6%)보다 2배 이상이었다. 이들 응답자 중 20% 이상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보통’이란 답변이 65.1%(41명)로 가장 많았고, ‘나쁜 편’(‘매우 나쁘다’ 포함)은 22.2%(14명), ‘좋은 편’(‘매주 좋다’ 포함)은 12.7%(8명)였다. 사고로 결근한 적 있는 응답자는 28.6%(18명), 질병 때문에 결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9%(27명) 수준이었다. 아파서 근무를 쉬는 건 그나마 나은 경우다.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55.6%)은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응답자 중 50.8%(복수응답)가 최근 한 달 내 언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모욕적 행동 경험은 39.7%, 위협 23.8%였으며 신체적 폭력도 20.6%나 됐다. 이주노동자단체 측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고용법 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법이 정한 사유 외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출국하게 하는 식의 법 집행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도, 나쁜 식으로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가 7일 전한 학교 현장의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접종 관련 안내는 하되 ‘맞아야 한다’ 등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백신접종 이슈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교가 백신접종을 권유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A씨는 “정부는 ‘고3 학생들 접종해보니 괜찮았다’고 하는데, 성인에 가까운 고3 학생과 중학생은 체구나 발육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며 학교가 백신을 권유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고 하면 무슨 수로 책임지나. 학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인 현재 방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죠.”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며 연일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이달 안에 1차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고민의 시간’이 많지 않은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3 자녀를 키우는 한모(49)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접종은 자율이라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황당하다“며 “학원,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학원에 안 보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접종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학원을 빌미로 아이들 접종을 교묘하게 강제하는 모양이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청소년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접종을 권장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장모(62)씨는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한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단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건데, 이런 식이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학원업계는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밀집도나 체류시간을 따지면 학교나 종교시설이 감염 우려가 더 높은 데도 학원만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한 반에 인원수가 10명 내외인 학원이 대다수다.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벗지 못하게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D씨도 “중소 학원은 비대면 수업도 어렵다. 결국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은 학원 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대형학원 역시 매출 하락과 고용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접종 학생들은 학원에 못 가거나, 따로 모여 과외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박진(사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내정됐다. 인권위는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자리에 박 활동가를 임명하는 제청안을 심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박 활동가는 ‘인권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활동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용산 참사, 쌍용차 해고 투쟁, 세월호 참사 등 현장을 지켰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매주 집회 사회를 보기도 했다. 송소연 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면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관례에 따라 최근 사임했다. 그간 인권위 사무총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지낸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이었던 김칠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조영선 변호사 등이 역임했다.

경찰관 절반 가까이는 현장에서 흉기 등 치명적인 공격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경찰봉 등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지난달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이후 국회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인권리더십센터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외근·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보고서 383건(전체 1322건 중 피해 불명확 사례 938건·멧돼지 대상 물리력 사용 1건 제외)을 조사했다. ◆경찰 47%, 치명적 공격에도 ‘맨몸 대응’ 이 중 대상자가 현장 경찰관이나 제3자를 상대로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으로 저항한 경우는 36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관절 꺾기나 넘어뜨리기 등 ‘저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25%(9건),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 사례는 22.2%(8건)에 달했다. 치명적 공격을 마주한 경찰관 2명 중 한 명은 ‘맨몸’으로 맞선 셈이다. 경찰봉·전자충격기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는 이보다 다소 높은 52.8%(19건)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상자의 공격으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통해 흉기 등 치명적 공격에는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관련 규칙은 대상자가 주먹·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벗어나려는 ‘폭력적 공격’에 대해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실제 중위험 물리력을 쓴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폭력적 공격 사례 216건을 분석한 결과, 저위험 물리력 행사가 68.1%(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접촉 통제 22.2%(48건), 중위험 물리력 9.7%(21건) 순이었다. ◆‘경찰 형사책임 감경’ 법 개정 논란 최근 국회는 이 같은 현장 경찰의 소극적 대응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형사책임 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범죄가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려가 확산하는 중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감면 대상 직무 범위와 피해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경찰의 물리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 중단과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법 개정이 교육·훈련 부재로 일어난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의 엉뚱한 해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테이저건 쏴도 형사처벌 안 받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세요’라고 법을 만드는데, 실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은 테이저건을 쏠 생각도 없었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미국의 경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자주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미국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법 집행 적정성을 따지는 건 법원이다. 개정안도 ‘경찰을 무조건 면책한다’는 내용이 아닌 만큼 덮어놓고 걱정부터 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