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도, 나쁜 식으로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가 7일 전한 학교 현장의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접종 관련 안내는 하되 ‘맞아야 한다’ 등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백신접종 이슈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교가 백신접종을 권유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A씨는 “정부는 ‘고3 학생들 접종해보니 괜찮았다’고 하는데, 성인에 가까운 고3 학생과 중학생은 체구나 발육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며 학교가 백신을 권유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고 하면 무슨 수로 책임지나. 학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인 현재 방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죠.”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며 연일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이달 안에 1차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고민의 시간’이 많지 않은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3 자녀를 키우는 한모(49)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접종은 자율이라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황당하다“며 “학원,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학원에 안 보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접종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학원을 빌미로 아이들 접종을 교묘하게 강제하는 모양이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청소년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접종을 권장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장모(62)씨는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한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단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건데, 이런 식이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학원업계는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밀집도나 체류시간을 따지면 학교나 종교시설이 감염 우려가 더 높은 데도 학원만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한 반에 인원수가 10명 내외인 학원이 대다수다.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벗지 못하게 하는데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D씨도 “중소 학원은 비대면 수업도 어렵다. 결국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은 학원 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대형학원 역시 매출 하락과 고용 문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접종 학생들은 학원에 못 가거나, 따로 모여 과외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항의 방문 등 강력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확진 한 달새 2배 ↑ 10명 중 9명 미접종자 정부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권고 이유로 확진자 급증을 든다. 학생 확진자가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확진자의 90% 이상이 미접종으로 분석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5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은 2872명이었다. 일평균 574.4명꼴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봐도 11월 1∼4주(10월31∼11월27일) 19세 이하 확진자는 1만5125명으로, 10월 1∼4주(10월3∼30일) 9719명에서 55.6% 늘었다. 발생률은 성인보다 훨씬 높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0∼9세 10명, 10∼19세 9.6명이다. 이와 비교해 20∼29세 5.7명, 30∼39세 7.5명, 40∼49세 6명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11월 14∼27일) 12∼17세 확진자 중 99.8%는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 안 맞아도, 걸리더라도 별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한다”며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아도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5∼11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충분한 조사와 검토, 어린이용 백신 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해 이달 내 결론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장성수 경감 등을 제1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경감은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로 활동하며 ‘김미영 팀장’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을 비롯해 다수 범죄조직원을 검거해 공을 인정받았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많은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하던 범죄자를 신고해 도움을 준 은행 청원경찰 2명, 범인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등 시민 2명도 수상자로 결정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전날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국 9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73건으로, 위드 코로나 이전인 1∼9월 하루 평균 309건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가 2541건, 취소 677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2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103건, 경기북부 632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1·2년차 신임경찰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된 순경이 현장 배치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도경찰청 경찰교육센터 강의실과 무도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중앙경찰학교 입소 기준 300∼307기 신임경찰관 1만6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 위주로 반복 체득하는 게 이번 교육 목표다. 물리력 행사훈련과 경찰 정신 관련으로 구분돼 과정당 2일, 총 16시간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물리력 행사훈련의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험단계와 상황별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테이저건과 권총 사용 요건·방법·한계를 교육하고 실시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정신 관련 과정에서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자는 적극적 윤리로의 변화’, ‘경찰 업무의 위험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는 경찰윤리 함양’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신임 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교통외근·여청수사 등 일반 현장경찰관 7만여명에 대해서도 테이저건 특별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각 관서별 무도훈련장과 강의실 등 장소에서 진행된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방법·한계 등을 교육하고 1인1회 실사훈련도 실시한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순경뿐 아니라 19년 경력의 경위 또한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장경찰관 전반의 현장대응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인천 사건은) 남자 경찰이나 여성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훈련 강화 및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 자질,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 사안이 젠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본질과 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 등이 주장한 김창룡 경찰청장 경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인천 층간소음 난동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조직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대응과 관련 제반 교육·훈련, 경찰관의 자세·마음가짐·제도·장비 등에 대한 개선·보완조치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우선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국·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해 말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에 피해 여성은 오랫동안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다가 참변을 당한 셈이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유치장·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제 조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최초로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24일이었다. B씨가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A씨가 몰래 들어와 본인 짐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내용이 부산 사상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반년 정도 지나 올해 6월20일 서울에서 B씨가 “A씨가 짐을 가져가겠다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A씨를 인근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달 초부터 잇따라 경찰 보호를 요청했다. 지난 7일 B씨가 “A씨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집에 짐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불안하다”고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경찰관 동행을 요청했다. 9일에는 “A씨가 회사 앞에 왔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퇴근할 때 동행했다. 경찰은 두 번째 신고가 있었던 7일부터 B씨의 신변을 보호했으나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7∼18일 경찰은 B씨와 신변보호를 확인하는 통화를 계속했다. 9일 오후 2시50분쯤에는 경찰 요청으로 법원이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도 내렸다. 같은 날 A씨가 피해여성의 직장을 방문했지만 법원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 처벌이 불가했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보듯,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접근금지 등 처분이 실제 스토킹행위자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범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주거지 등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근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4가지다. 하지만 A씨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 이력이 빈번한 경우 이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스토킹 징후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유치장 유치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관할인 중부서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시숙소와 관련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여성 B씨는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된 이후 중부서 관할 임시숙소에서 이틀간 지낸 뒤 상당 기간 회사 동료 집을 옮겨다니며 생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는 보통 임시숙소 거주를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이용한다”며 “배정된 예산이 충분치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31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104건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피해자 임시숙소 예산은 올해 5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경찰이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1900여명을 검거했다. 이 기간 10대 마약류 사범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10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은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은 135명(6.9%)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요 마약류 거래 수단인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비교적 친숙한 10∼30대가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10대의 경우 51명(2.6%), 20대 742명(37.9%), 30대 572명(29.2%), 40대 323명(16.5%) 등이었다. 경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노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분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독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투약사범 1405명(71.8%), 판매사범 481명(24.6%), 밀경사범 54명(2.7%), 제조·밀수사범 16명(0.8%)순이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은 624명(31.9%)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사범 비중은 2018년 18.7%, 2019년 20.3%, 2020년 21.4%, 2021년 1∼10월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추세대 대응해 올해 12월 정보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수사 장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서울 시내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사건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 설명하지만, 애초 시스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도 경찰을 보내 대처하는 게 바람직했던 만큼 허술한 초동조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A씨는 B씨에 의한 스토킹 피해로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사건 당일인 19일 오전 11시29분쯤 A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로 1차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신고를 받고 3분 뒤 도착한 곳은 A씨의 자택과 떨어진 명동이었다. 그 직후인 오전 11시33분쯤 A씨가 2차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인 A씨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41분쯤으로, A씨의 1차 신고 기준으로 12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로 A씨 신고 당시 상황실이 파악한 위치가 부정확한 탓에 대응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두 차례 신고로 확인된 위치가 A씨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명동 내 한 지점으로 표시돼 명동 관할인 남대문경찰서가 최초 사건 지휘를 맡았다. A씨의 집이 있는 저동은 중부경찰서 관할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남대문서가 2차 신고 이후 A씨 주거지가 있는 중부서에 공조를 요청한 뒤에야 사건현장을 확인했다. 현행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시스템은 오차 범위가 최대 2㎞다.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경찰이 신고 위치로 파악한 장소와 함께 A씨 주거지로도 바로 경찰관을 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신변보호 대상자인 만큼 강력범죄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데다, 신고로 확인된 위치가 A씨 주거지 인근이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자택 출동을 병행했다면 사건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 신변보호 대상자가 제때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본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500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다. A씨의 신변보호 요청 이후 경찰이 B씨에 대해 취한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경찰 요청으로 법원이 B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처분을 내렸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다. 이전에 B씨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유치장 유치를 신청해 B씨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이번 사건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특히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논현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중인 논현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선 감찰조사를 한 뒤 엄중 조치키로 했다. 앞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C순경과 D경위는 지난 15일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 신고자의 부인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부실대응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고, 20만명 이상이 여기에 사전 동의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범행 대상을 직접 만나 돈을 뺏는 수법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범 1만96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4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은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빼돌리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면 편취는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현장에서 돈을 뺏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올해 1∼10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 건수는 3078건으로 전년(9921건) 대비 69.0% 줄었다. 반면 대면 편취형 피해는 1만9630건으로 전년(1만1044건) 대비 77.7%나 늘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 검거에 주력하고, 단속기간 동안 범죄조직원 1만4980명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1만1872명) 대비 26.2% 증가한 수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을 찍었다가 10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같은 기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8만7594건을 적발하고 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 건수 61.4%(5만375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게임사기 5.8%(5175건), 메신저피싱 3.0%(2585건) 등 순이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219건이 적발돼 750명(구속 39명) 검거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이는 지난 9월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1∼10월 사기범죄 피해금액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5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배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유사수신 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벌인 7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상반기 2∼6월·하반기 8∼10월)을 추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219건을 적발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난 9월24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개정 특금법에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1만9634명 검거…“올 3월 이후 감소추세” 경찰이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체 사기 건수는 11만2792건이고 검거인원은 5만6316명(구속 3278명)이었다. 경찰은 올해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이었고, 검거인원은 1만9634명(구속 184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범행 수법이 기존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빼돌리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고려해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10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 건수는 3078건으로 전년(9921건) 대비 69.0% 줄었다. 반면 인출(대면) 편취형 피해는 1만9630건으로 전년(1만1044건) 대비 77.7% 늘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검거된 범죄조직원은 1만4980명으로 전년 동기(1만1872명) 대비 26.2%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을 찍었다가 10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금액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5819억…“실질적 피해회복에 중점” 경찰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전개해 같은 기간 8만7594건·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 건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게임사기(5.8%), 메신저피싱(3.0%) 순이었다. 경찰은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이 이 기간 5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배 늘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은 78명에서 149명으로 확대했다. 5억원 이상 규모 사기사건 등에 대해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서민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