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인권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벽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회 참여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개편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는 데 반해 경찰만은 이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위드코로나 단계에서는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 인권위 문경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해 검거한 인원 중 6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3877건을 적발하고 310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 관련 범죄수익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다. 국세청에도 205건을 통보해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1.4%(2476건)로 가장 많았다.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이 28.9%(1058건), 카지노 4.4%(175건), 경마·경륜·경정 4.3%(168건) 등 순이었다.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따져보면 20대가 33.6%, 30대 32.8%로, 2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40대의 경우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19%, 자영업자 13% 등 순이었다. 경찰은 현재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의붓엄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이모(33)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세 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피해 아동의 신체에는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허벅지 등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는 깁스를 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신 중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나 학대 방조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최근 인천 층간소음 난동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조직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112신고는 SOS 그 자체”라며 면밀한 진상 파악·확인을 통해 현장대응과 관련 제반 교육·훈련, 경찰관의 자세·마음가짐·제도·장비 등에 대한 개선·보완 조치를 당부했다. 당장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국·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 및 사용훈련 강화 ▲법·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내실화를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범차단과 실질적 격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17회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국내에 미세증거물 개념을 처음 소개한 홍성욱(사진)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 등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005년부터 법과학, 법의학, 경찰 과학수사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이 상을 주고 있다. 법과학과 법의학 분야는 대통령표창을 하며 경찰 과학수사 분야는 1계급 특진을 준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 홍 교수는 2006년 한국경찰에 미세증거물 개념을 최초로 소개했으며, 잠재지문 현출기법 등 감식·감정과 관련된 다수 논문을 발표해 한국 과학수사의 학문적 기틀을 강화했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숭례문 방화범을 ‘페인트 조각’으로 잡는 등 공을 세웠다. 법의학 분야 수상자인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는 2013년 11월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개편된 이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만8823건의 부검과 2918건의 휴일 부검을 수행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이후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했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문·답지 이송 등 경비·안전활동에 경력 1만506명을 배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 이송 관련해 배송·회송 노선별로 경찰관 2명이 탑승한 순찰대가 1대씩 배치된다. 문·답지는 세종의 인쇄본부에서 전국 86개 시험지구를 거쳐 전국 1396개 시험장으로 배송된다. 시험 시행 이후 답안지는 시험장과 시험지구를 거쳐 충북의 채점본부로 회송된다. 경찰은 문·답지 보관소별로 경찰관 2명을 지원하고 2시간에 한 번씩 112연계순찰도 진행한다. 수능 당일 입실시간대 시험장 정문에도 경찰관 2명이 배치돼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다. 시험장 주변 교통이 원활하도록 시험장 반경 2㎞ 내 간선도로 집중 관리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유발 차량은 우회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험 이후 채점본부에도 순찰 등 목적으로 경력이 배치된다.

지난달 초등학생 A군과 B군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다투던 사이로, A군 부친은 같은 일이 반복되자 B군 부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학교에 연락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A군 부친이 거듭 간청하자,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이용해보자고 제안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피해자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찰활동’을 뜻한다. A군 부친은 교사 조언대로, B군 부모를 만나기 위해 B군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군과 B군 부모는 경찰서가 주관한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관과 상담 전문가가 중재하는 이 자리에서, A군과 B군은 그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정을 털어놨다. A군 부친과 B군 부모도 서로 만나길 원했으나 학교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양측은 이런 대화를 거친 뒤 앞으로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화모임이 끝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그간 학교 측이 보인 대응에는 쉽사리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양측 가족은 “왜 아이들끼리 다툰 일로 경찰서까지 와야 하느냐”라며 “이런 대화는 학교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 이는 오는 16일 경찰청·회복적대화 전문기관·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피해자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박숙영 소장이 발표할 사례다. 현재 회복적 경찰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에서 학생과 그 가족 간 대화를 통해 화해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사소한 학교폭력 사례가 경찰 단계에서 다뤄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소장은 16일 ‘회복적 경찰활동과 학교폭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대부분 학교폭력 사안이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회복적 대화모임이 경찰에서는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회복적 경찰활동 1593건 중 학교폭력 사례는 356건으로 22.4%를 차지했다. 박 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접근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 간 즉시 분리와 당사자 개인정보 누설 금지를 명시한 법이 학교 내 회복적 대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 시행령 제33조는 학교폭력 당사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 누설도 금지하고 있다. 박 소장은 “학교폭력 문제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교사의 책임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준수 여부’에 달리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처리 절차와 매뉴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회복적 접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가·피해자와 그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회복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박 소장은 “학교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을 거친 사건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학교 조치가 학생 당사자에게 더 불이익을 주는 셈”이라며 “현행 학교폭력 정책을 회복적 관점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통 해서 7만원에 팝니다. 사실 분만 연락 주세요. 양심가로 올렸습니다.” 지난 8일 밤 중고거래 온라인 카페인 ‘중고나라’에 ‘정품 요소수 팝니다 2통’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사는 이 카페 회원 A씨는 경북 김천에 산다는 글쓴이에게 채팅으로 택배거래를 요청했고 택배비를 포함해 7만2500원을 송금했다. 글쓴이는 다음날 오전까지 택배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을 A씨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 A씨는 운송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채팅으로 배송 여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글쓴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A씨의 사례처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며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가 총 44건이 접수됐다. 사이트별로 보면 중고나라가 28건, 당근마켓 6건, 번개장터 2건, 네이버 밴드 2건, 다음 카페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중고나라는 이날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귀에 솔깃할 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상품에 대해 주의하고 거래 전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거래 시에도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2통 해서 7만원에 팝니다. 사실 분만 연락주세요. 양심가로 올렸습니다. 시간 낭비하기 싫네요.” 지난 8일 밤 중고거래 온라인 카페인 ‘중고나라’에 ‘정품 요소수 팝니다 2통’이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사는 이 카페 회원 A씨는 경북 김천에 산다는 글쓴이에게 채팅으로 택배 거래를 요청했고 택배비까지 포함해 7만2500원을 송금했다. 글쓴이는 다음날 오전까지 택배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을 A씨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택배 배송을 약속한 날이 됐을 때, A씨는 운송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채팅으로 배송 여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글쓴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A씨의 사례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며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 접수됐다. 사이트별로 보면 중고나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이 6건, 번개장터 2건, 네이버 밴드 2건, 다음 카페 1건, 기타가 5건 순이었다. 경찰은 요소수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에 대해 각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도록 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대해 주의하고 거래 전에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거래 시에도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