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보고받고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제기한 ‘수협중앙회 자회사의 지역 조합장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렇게 답하면서 “국감 하고 나서 (자회사)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국회 국감에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자회사는 국감 이후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용 의혹이 제기된 수협개발은 국감이 끝난 뒤 특정 사내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문서 열람 기록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수협과 관련 계열사의 자산 관리·기능 유지 업무를 하는 곳으로, 지난해 건설업을 시작하는 등 최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수협개발이 열람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본사 사무직 채용 관련 문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당시 김승남 의원은 “수협개발이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놓고 실제 2명을 채용했다”며 “채용된 직원 중 한 명은 채용 한 달도 되지 않아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고, 그 인물은 경남의 한 수협 조합장 자녀였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사업본부 직원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원가량 높은데, 해당 직원은 관련 자격증 보유자였다고 한다. 이 밖에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이 애초 지난해 11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다가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건설사업본부장 연봉은 계약직 전문역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협개발이 저희 쪽 지적 관련해 제보자를 찾는다는 얘기가 들려 수협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내용을 확인했다”며 “국감에서 지적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외부로 발설한 직원부터 찾고 있으니 의혹 확인과 조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협개발의 제보자 색출 움직임에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A씨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수협개발의 채용 의혹과 함께 A씨의 도덕성 논란도 함께 언급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18년 한 언론에서 사생활 문제가 제기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협개발은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두고 있지 않아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동의서 요구 등 조치는 수협개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에서 관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감 이후 수협중앙회가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계획을 수협개발 측에 통보했고, 수협개발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색출 목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수협중앙회는 의원실로부터 관련 항의를 따로 받은 직후 수협개발 측에 직원 대상 개인정보 동의서 요청 등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의를 시켰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수협개발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이 발간하는 학술지 ‘교통안전연구’가 한국연구재단(KCI) 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단 측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으로 국내 교통안전분야 학술지로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9년째를 맞는 교통안전연구는 매년 1회 발간된다. 내년부터는 연 2회 발간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관심을 갖고 논문을 투고해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교통안전분야의 학술지로서 저변을 확대하여 등재지로 승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문제가 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A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가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뿐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사안으로, (공사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파트 시설관리·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 대표인 피진정인들이 장애인·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에,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비교해 그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피진정인이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으로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은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지난달 29∼31일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합동단속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총 101건·128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요일이었던 29일은 34건·400명, 토요일인 30일 47건·630명, 일요일인 31일 20건·259명이 적발됐다. 이번 핼러윈 데이 합동단속에는 경찰 3715명, 지자체 858명이 투입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만1174곳을 점검했다. 경찰은 올해 7월3일 이후 전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총 1229건·9694명을 단속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위장수사로 피의자 58명을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9월24일 위장수사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위장수사 총 35건을 진행해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불승인 6건의 경우 중복수사(5건)나 대상범죄 소명부족(1건)에 따른 것이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방법이다. 검사 청구·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다른 1건은 검사 단계에서 불청구돼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수사방법이다. 경찰이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 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하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점검단도 구성·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해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국수본부장에게도 종합 보고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 점검·지도뿐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경찰차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경찰차에는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과 ‘999’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진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532대다. 이들 차량 교체 시에도 부여받은 전용번호판을 계속 사용한다. 그간 무인차단기가 확산함에 따라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 진입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신속한 출동이 보장되고 무인주차장 주차비 정산도 불필요해지는 등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번호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경찰청은 내부망 홍보와 관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 시스템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주차협회와 설비조합 등 네트워크 활용해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주민협의체 등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고, 그중 살인까지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27명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 등 대체로 증가세였다. 이 중 살인,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피해 수위가 높은 신고는 5년간 6만1133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5년간 227건의 신고가 접수돼 모든 피의자가 검거됐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644건 신고돼 596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됐다. 양기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됐다”며 “범죄 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경기 남부·경기 북부 9곳에서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국가사무)에서 여성청소년과(자치사무)로 이전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결과 전체 이익 1조8000여억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누가 설계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총 1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조6000여억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 이익 중 택지 판매 이익은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계산돼, 이 중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업 이익 중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수익이 1조968억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일단 13개 블록 분양 매출을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주택 1호당 분양 매출 약 9억1000만원에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택지판매가·적정건축비 고려해 산출한 값)을 제외한 결과, 주택 1호당 분양 수익이 약 2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이런 사업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와 다른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갔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며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임효창 정책위원장은 “대장동 사업은 결론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준 뒤, 토지는 민간에게 분양을 맡겨 특정 개인과 민간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건”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누가 부패한 토건세력 등에게 뇌물을 안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업체 A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A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각 시·도경찰청별 집회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그간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 내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예정이다.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은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