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을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48)씨를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장씨는 염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박모(53)씨에게 7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주는 박씨와 은행에 동행해 박씨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준 뒤, 박씨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바로 다시 염전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 중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불승인 6건의 경우 중복수사(5건)나 대상범죄 소명부족(1건)에 따른 것이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방법이다. 신분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수사방법이다. 경찰이 진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위장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25일 오전 KT 네트워크 장애로 인터넷과 전화, 카드 결제 등이 먹통이 돼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경찰이 장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성남시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급파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인 경기남부청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내사 착수 등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KT 측은 애초 디도스(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를 장애 원인이라 밝혔지만 2시간여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정정 공지했다.

군 복무 당시 각각 남녀 상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남성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4일 상관 모욕·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해 10월16일 일병 2명 앞에서 하사 B씨를 지칭하며 “저 ××는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 벌레같이 생겨서 왜 자꾸 들어오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역시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에게 두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가수 태연이 과감한 슬립 의상으로 섹시미를 뽐냈다. 태연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셀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태연은 가슴골 라인을 노출한 슬립 상의를 착용한 채 다소 과감한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닛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으로 상반된 매력을 더했다. 한편 태연은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사랑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두 달간 대포폰 2만여대·대포통장 2900여개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행수단 2만3839개, 불법환전 9건·172억원을 적발하고 3022명(구속 8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수단은 구체적으로 대포폰 2만739대, 대포통장 2908개, 불법중계기 192대였다. 대포폰의 경우 전년 동기(8·9월) 대비 1810%, 대포통장은 9%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즉시 이용차단 조치를 했다.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가 70%, KT 2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개통방법은 선불폰과 유심칩으로 판매된 경우가 69%로 가장 많았다. 또 명의는 외국인 36%, 법인 19%로 이들이 절반 넘는 55%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의 경우 개설 기관별로 농협이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으로 나타났다. 개설 명의는 개인 74%, 법인 25% 등 이었다. 경찰 측은 법인의 경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대포폰 6189대를 개통하고 ‘미끼 문자’를 5810차례 발송한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개발자도 검거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주요 범행수단 단속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가 114%, 출동은 52% 증가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원은 고작 2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854만9511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와 출동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단순 상담 문의와 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 신고로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종결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역경찰 인원 증가세는 충분하지 못한 모습이다. 2010년 4만1393명이던 지역경찰은 지난해 5만1358명으로 24%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112신고 출동 건수 증가율인 52%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역경찰 1인당 출동 업무가 많이 늘어난 셈이지만 출동수당은 특정시간대, 특정사건에만 지급돼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 동안 긴급출동(코드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같은 긴급출동이지만 야간근무가 아닌 오전 6시∼오후 10시 출동 603만건(64.4%)에 대해서는 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방의 경우 화재진화·인명구조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대가 24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 상한액을 폐지하는 수당 조정 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은주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출동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주요 관계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의 용처를 밝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주요 관계자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검찰에 신청했던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일 계좌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이 ‘법원 발부를 위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 측에 보완을 요청했다. 영장 발부가 지체되면서 검경 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검찰 요청에 따른 보완이 완료됐고, 검찰 청구 이후 법원 발부까지 이뤄지면서 이번에 경찰이 계좌 압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애초 지난 4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됐던 ‘화천대유의 수상한 현금 거래’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지난달 27일 넘겨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탈시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의 ▲범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 ▲탈시설 정책 방향·목표 등 11개 요소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로드맵이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걸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자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 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최근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뇌물 공여액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송치 요구를 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8일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동일 사건이므로 송치 요구하겠다”는 사유로 영장을 불청구했다. 경기남부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그간 수사해왔다. 경찰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지난 8일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의원 아들 곽씨에게 화천대유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 공여액으로 적시했다. 전날 검경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핫라인 구축 등 수사 사안별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