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2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검경 협조와 관련해 “조만간 (기관별) 중점 수사분야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과) 수사 진행사항 공유하면서 중첩이나 충돌이 없도록 범위 설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경이 대장동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계좌추적 내용이나 통신수사 등 광범위한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반드시 수사결과가 나올 것”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대해 “배임이나 횡령 등 경제범죄는 수사 진행 속도가 신속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과 함께 최근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백현동 사업·위례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 양평 아파트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에는 김 청장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생수병 음독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숨졌다. 경찰이 인사 불만 등에 따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이 이전에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강씨가 회사의 지방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은 ‘강씨의 업무 역량과 관련해 부족함을 지적받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생수병 음독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숨졌다. 경찰이 인사 불만 등에 따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이 이전에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치료 중이던 A씨가 회복할 경우 강씨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가 숨지면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경찰은 최근 ‘강씨가 회사의 지방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은 ‘강씨의 업무 역량과 관련해 부족함을 지적받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학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학회 집행위원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 단체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가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A교수가 여전히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에도 연구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소연 공동행동 대표는 “A교수의 학회 활동은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함에 나아가 그 자체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가해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폭력”이라면서 “학교가 진작 A교수를 파면했더라면 가해자가 학교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동행동에서 활동 중인 변현준(20)씨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나온 ‘본인에게는 스크래치(흠집) 정도지만 피해 학생은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A교수의 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자명하게 보여준다”며 “그런 파렴치한 협박이 현실에서 끝끝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교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학내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도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A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 됐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으나, 서울대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하겠다며 현재까지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보다도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을 정부가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단체 30곳이 참여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는 이달 초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배제돼 있다”며 “로드맵 이행 전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과도하게 해석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시설·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정신장애인 단체 측은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지 않은 채 탈시설 로드맵을 전개할 경우 정부 자립지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진영 연구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와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의 직접적인 보완·수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계획은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데, 대개 정신병원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다.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해 제공하는 주거 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배제·차별하는 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은 시설의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증발달장애인 부모 신정화씨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탈(脫)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단계적 자립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신씨는 자녀가 아무 이유 없이 칼과 가위 등으로 잘라버린 이불, 옷 등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자립 생활을 한다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된다”며 “3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애인이 (자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놓고 최근 신씨 같은 장애인 가족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그 주장의 결은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일부 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체에 반대하며 정부 로드맵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반면 탈시설을 주장해온 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구체적인 소요 재원이 부재하고 탈시설 완료까지 20년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인프라 구축 없는 ‘자립’은 ‘감옥살이’일 뿐” 18일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여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2041년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1회 자립지원 조사와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 경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곳, 거주 인원은 2만9000여명이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개개인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거주시설의 근본적 한계, 지역사회 단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30∼40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와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등 탈시설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로드맵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탈시설 자체에 부정적인 쪽도, 탈시설 기조에 찬성하는 쪽도 모두 이번 로드맵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시설 반대 쪽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탈시설은 장애인을 사지에 내몰 뿐이라고 비판한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정부가 자립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장애인이 거주 중인 시설 여건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배치하겠다는 자립지원사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현재 시설 내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그간 시설 내에서 물리·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치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면 그건 자립이 아니라 그저 아파트에서 ‘감옥살이’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탈시설을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들 역시 이번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디테일(세부 지원책)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정부 로드맵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추진 과정이 빠져있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탈시설 목표 인원만 기재돼 있을 뿐 자립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수치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탈시설 로드맵 이행 기간도 너무 길어 사실상 정부가 “실제 현시점에 시설 거주 중인 장애인을 자립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변 국장은 “정부가 잡은 로드맵 완료 시점이 2041년인데, 이 정도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신규 시설 입소만 금지하더라도 탈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기로 한 상태다. 현 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시설 개편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에 그칠 경우, ‘장애인 자립’이라는 탈시설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변 국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주거 지원이 이뤄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로드맵 이행 전에 탈시설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 발표를 보면 탈시설화 개념과 정책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우선 탈시설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가족의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 부모 측의 주장 중 일부는 오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탈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모든 인프라를 갖춰놓는 경우는 없다”며 “탈시설을 진행하면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제수사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며 “좀 더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검경 간 ‘엇박자’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에 대해 “우리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청구가 늦어지는 와중에 검찰이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해 받아 집행했다”며 “이런 긴급사안은 긴밀하게 (검경이) 공동으로 협조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검경 간)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리 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을 특정하고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다음날 오후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영장 발부 전인 15일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인물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 당시인 2014∼2015년 유 전 본부장이 쓰던 기기로 알려져,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공교롭게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13일에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경 간 긴밀한 협력을 지시한 이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수사 진행 상황 공유·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아이폰을, 최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확보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질책이 잇따른 터였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 2주 전 개통한 이 아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파손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련 부품을 구해서 일단 기기가 정상작동할 수 있게 수리한 다음에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보여, 그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경기남부청에 이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를 공식 통보했다. 이후 경찰이 동일 사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열람을 신청해 절차를 밟은 상태다.

경찰은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XR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을 활용한 실감 기술이다. 경찰청은 18일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구성·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현재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일단 경찰은 XR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구축에 올해부터 5년간 예산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이 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예산 433억원을 투입해 건축된다. XR 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 경찰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한다. 교육 첨단화 외에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에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 ‘인사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인원에게만 해당 보직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해 동기 부여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은 교육대상·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해 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발표 행사에서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등 하드웨어적 요소뿐 아니라 인재상과 가치, 정신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두루 망라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을 알려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즉시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수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단순 가담자는 자수 경위, 자수 진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진행 중인 수사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에 걸린 데다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영향으로 핵심 관계자 소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법원 발부를 위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경기남부청이 계좌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며 강제수사 돌입 사실을 밝혔지만,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 소환조사도 이날 예정됐지만, 검찰 조사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해 이씨 조사 일정을 미뤘다”며 “이번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장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어 앞으로도 경찰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 사건 2건과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내용을 모두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 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 관련 통보를 받아 5개월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당시 담당서였던 용산서장이 수사 개시 두 달 전 내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 담당 수사관은 지난 7월20일 용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화천대유 관련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생산했다. 이는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사 처리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용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임 전결로 수사과장이 결재를 한 건”이라며 “서장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보고 절차만 지켰을 뿐, 지난달 중순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내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