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는 114%, 신고에 따른 출동은 52% 증가한 데 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지역경찰 인원은 겨우 2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854만9511건)에 비해 1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늘었다. 신고와 출동 건수에 차이가 있는 건 단순 상담 문의와 다른 기관이첩, 내용 확인 불가 등 신고로 출동 전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증가 폭이 작은 출동 건수에 비해서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소속) 인원 증가세는 크게 못 미쳤다. 2010년 4만1393명이던 지역경찰은 지난해 5만1358명으로 24%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자치경찰이 시작된 올해는 지역경찰이 이전보다 600명가량 줄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확대 기조에 따라 전체 경찰공무원 수가 최근 3년 새 1만명 이상 증원된 것과 대조적이다. 증원 인력은 대부분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의경 대체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갈수록 급증하는 현장 치안 수요와 민원 등에 비해 지역경찰이 충분하지 않아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밝히면서 A방송사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외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된 부분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 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방송사 3곳 중 2곳이 올해 4월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 이들 방송사에 대한 진정은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 기각했다. 나머지 1곳은 관련 진정에 대해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시청자가 원하는 경우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막)을 송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별도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가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은, 개표방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권자가 선거개표 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건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개표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라며 “이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본격적인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20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수리 후 잠금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중순 개통한 최신식 기종 아이폰이다.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9층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논란이 된 기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 기기를 주워간 사람을 확인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포렌식 의뢰를 받은 경찰청 국수본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당 기기가 물리적 파손이 심한 상태라 본격적인 포렌식 전에 기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기기 내 데이터 복구와 분석을 통해 통화 내용과 파일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핵심 관계자와 말을 맞춘 정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당시인 2014∼2015년에 이용한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강윤성은 검찰 공소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내용을 부인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재판장)는 14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강윤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윤성은 이날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다”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강윤성은 검찰의 일부 공소 내용을 반박하며 억울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인 지난 8월26일 자신의 자택에서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등 몸을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윤성은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나”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강윤성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죽은 건지 기절한 척을 하는 건지 몰라 흉기 끝으로 주사 놓는 정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윤성의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윤성은 앞서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누가 칼로 사람의 몸을 ‘콕콕’ 찌르겠느냐”며 “(강윤성의)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감능력이 부재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강윤성은 이날 전자발찌 훼손 이후 저질렀던 두 번째 범행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B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A씨로부터 400만원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는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일념만 있었다”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죽이려 유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의도치 않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궤변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편의점 직원에게 무슨 일 생기면 112에 신고를 부탁한 사람인데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교활성이 나타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무언가에 얽혀 마치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살해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8월26일이었으며,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추가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강윤성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 했다. 강윤성은 출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윤성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희에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유리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아무리 두들기고 애원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같은 시각장애인인 대학생 친구들은 캠퍼스 내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키오스크로 식권을 받도록 바뀌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자 식사할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부터 식당·카페 등 민간시설까지 키오스크가 보편화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200명이 “키오스크에 따른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하루 앞둔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맥도날드·롯데리아·KFC·베스킨라빈스·이마트24 5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참여연대 오정미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그간 키오스크 이용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며 “이번에 인권위와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진정과 소송에 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단체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기능을 키오스크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기관 내 키오스크 122대를 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63대(51.6%)가 화면 내용을 음성정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공 키오스크 중 80% 이상 수준인 105대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씨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데 민간 키오스크는 조사 대상인 108대 중 지원 기기가 3대(2.8%)에 그쳤다. 직원호출 버튼이 없는 경우도 97대(89.8%)나 됐다.

일명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최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이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다수를 검거했으나 A씨 등 주요 간부는 그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 거점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추적에 최근 힘을 쏟는 중이다. 경찰은 A씨 조직 소속 주요 간부들에 대한 중요 첩보를 확보해 올해 2∼8월 정산, 통장확보 등 역할 맡았던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조직원 2명이 8월과 9월에 각각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함께 총책인 A씨 검거를 위해 측근인 B씨에 대한 첩보 수집을 계속하던 중 주거지를 특정하는 데 이르렀고 지난달 25일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현지 정보원과 함께 A씨 관련 첩보 수직을 계속했고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곳에서 A씨가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가명 2개를 사용하며 그간 도피 중이었다.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해 A씨 동선을 파악했고 이달 4일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08년 해임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관련 부패 신고를 넘겨받아 3개월 만에 내사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송부받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배당했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를 허위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분당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뒤 내사를 거쳐 8월20일 혐의없음 판단해 종결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록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특혜 논란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현재 경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통보받고도 최근까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에야 대장동 사건 관련 시민단체 고발 2건과 그간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 중이던 FIU 통보 내용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인력을 지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받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경찰 수사 의지, 역량이 부족하다’, ‘고의적인 뭉개기’, ‘덮기 시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초기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지만 5개월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17일 언론 보도로 FIU 통보 사실이 알려진 뒤 최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FIU 통보 건과 함께 관련 고발 2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청장은 FIU 통보 사실에 대해 언론 보도 시점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용산서 배당 이후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자료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용산서 ‘경제팀’에 배당된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FIU 통보 관련 업무 배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5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경징계 처분이었다. 5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었다. 독직폭행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 사례 중 감봉이 8명, 견책 7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올해 2건 징계 처분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3건),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2건) 순이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 지도부는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의식 환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검경 간 협의는 한 차례도 이뤄진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장동 사건 관련 검경 간 협조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서와 고발이 다르게” 이뤄진 상황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김 의원이 “경찰이 오해를 벗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특검을 넘기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청장은 “특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받고도 5개월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청장은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해당 기간) 제출된 자료를 심층 분석한 걸로 안다”며 “자료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건이 최초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배당됐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FIU 통보 관련 업무 배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 “일단 출국금지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