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며 “좀 더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검경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세계일보 10월18일자 1면 참조>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청구가 늦어지는 와중에 검찰이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해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 전 본부장 지인을 특정해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도 동일 인물의 자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15일 압수수색에 나서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 “검찰이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검찰 측은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런 긴급사안은 긴밀하게 (검경이) 공동으로 협조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사안”이라며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검경 간)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리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경 간 긴밀한 협력을 지시한 뒤 경기남부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에 수사 진행 상황 공유·협의를 위한 핫라인이 구축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개통해 쓰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밖에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진 최신 기종 아이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청장은 “파손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련 부품을 구해서 일단 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수리한 다음에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착수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도 검토 중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선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수차례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57분 분량의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달 뒤로 다가온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곧 있을) 선거가 중요하다”며 “새누리가 (당선) 되면 민영화한다는 말이 많다”고 했다. 당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후보에 맞설 새누리당 후보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결정되기 직전이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고했다. 이 자리에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있었다. 남 변호사는 이 후보가 재선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도개공 사장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듣기론 다시 (이재명 후보가) 재선되면 (유동규씨의)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 주민이 당시 황무성 도개공 사장의 거취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황 사장은) 사임하면 되죠”라고 했다. 당시 황 사장은 도개공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또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그럼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사장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을 지휘했다. 이 기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됐고, 초과수익 환수조항이 배제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통과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한 가운데 경찰 또한 이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한 데 이어 검경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장동 사건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지만,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을 특정하고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다음날 오후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영장 발부 전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인물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 당시인 2014∼2015년 유 전 본부장이 쓰던 기기로 알려져,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받부받은 영장은, 공교롭게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13일에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아이폰을, 최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확보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질책이 잇따른 터였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 2주 전 개통한 이 아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로채기 여부를 떠나서, 결국 이런 검경 간 ‘엇박자’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최근 수원지검은 경기남부청에 대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 이송을 요청해, 경찰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이 미묘한 시점에 이뤄지면서 ‘검경 신경전’이라는 괜한 논란만 낳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결국 두 기관 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그간 따로 압수수색 절차를 밟은 거니 수사력을 낭비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만들어진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절반이 구성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청 16곳에 설치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한 번 연 곳은 광주·울산·경기남부·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모두 8곳이나 됐다. 더욱이 지난해 위원회를 처음 만든 광주·경기남부와 올 2월 회의를 연 서울 등 3곳을 빼고는 지난해 이후 회의를 연 곳이 없었다. 경기남부의 경우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회의 개최가 전무했다. 대구의 경우 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열어 가장 많이 회의를 개최한 지역이었다. 이어 경남 5회, 경기북부·서울 각 4회, 강원·인천 각 3회 등 순이었다. 부산과 세종의 경우 여전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청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문 감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문감정관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제1회 지문감정관 자격시험이 오는 16일 실시된다. 이번 시험 응시인원은 경찰관 90명, 행정관 29명, 주문관 22명 등 총 141명이다. 경찰청 과학수사 증거분석실이 출제관리를 맡았다. 지문감정 관련 이론과 실기를 각각 20%, 80% 비중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출제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기의 경우 용의자 5명에 대한 십지지문을 제공해 각 현장 지문별로 범인을 찾는 식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오는 11월3일 발표된다. 이후 합격자에 대해 지문감정관 자격증이 수여된다.

앞으로 경찰이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도 무조건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야만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약 20만9000건 중 66.5% 수준인 13만9000건 정도가 공고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만 당사자 입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경찰의 사고 원인 확인 절차는 운영된다. 국수본은 “형사입건 절차만 생략할 뿐 조사과정은 기존과 같다”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사자가 조사 절차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폭넓게 보장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해 사고조사나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 현행 6단계인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된다. 경찰은 10월 중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가을 행락철인 10·11월 교통사고가 다른 기간보다 11.2% 많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2018∼2020년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654건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보다 11.2%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대는 오후 6∼8시로 하루 평균 105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 동시간대와 비교해 약 33% 많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나정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야외에서 맑은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를 유념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손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한 파일 형태로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 포섭 활동도 한 혐의도 있다. 손씨와 함께 활동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 담당 박모(50)씨는 지난달 2일 구속돼 이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손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한 시민단체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범죄를 저지른 것은 통상적으로 구속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며 “권력과 지위 앞에 눈치를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고 판단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앞서 2019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또다시 접촉사고를 낸 것이다. 장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담긴 영상이 공개돼 많은 비난이 일었다. 장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죗값은 달게 받고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장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이후에도 식지 않고 확대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8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장씨를 구속 수사해 엄벌하라는 국민청원도 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장 의원은 전날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실장직을 내려놓으며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총괄상황실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실종경보 문자의 도움으로 실종자 60명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송출된 실종경보 문자는 167건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중 치매 환자가 12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38건, 18세 미만 아동 9건이었다. 167건 중 159건은 실종자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된 상태였다. 전체 송출 사례 중 실종경보 문자가 발견의 직접 원인이 된 사례는 60건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제보했다고 신고자가 직접 진술한 사례로, 실제 이 제도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원인이 된 실종자 발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부터 발견 때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10분이었다. 이는 올해 실종아동 등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실종경보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 전원이 발견됐다. 송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은 약 77%, 6시간 이내 발견율도 약 85%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활용해 실종경보 문자 송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