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아이폰 복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사가 참관한 가운데 포렌식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포렌식을 국수본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아이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당시 건물 9층에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기기다. 경찰은 기기 파손이 확인돼 본격적인 포렌식 전에 물리적 수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핵심 부품에 대한 훼손이 심각한 경우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업 진행 중이다. 현시점에서 분석 완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 최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사 사안별로 협조하기로 한 데 따라 유 전 본부장의 아이폰 또한 일정 절차를 밟아 검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에 ‘곽상도 아들 퇴직금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장이 1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연락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장이 검찰총장과 연락해 양 기관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사사안별로 긴밀히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과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검경이 따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최근까지 잇따랐다. 실제 경찰이 검찰 소환조사 일정 때문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양 기관 간 ‘엇박자’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 실패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로 한 상태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최근 본격화한 경찰 수사를 두고 ‘뭉개기 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7일 대장동 사건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뭉개고 있지 않으냐”며 “경찰 수사는 뭉개기를 해왔는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중심으로 대두하는 검경 등 정부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날 출석하기로 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아 경찰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등 검경이 따로 수사하는 데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고의로 지연하거나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에 줄 댄 고위급 정치 경찰들에게 경고한다”며 “훗날 특검에 의해 경찰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경우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국내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박모(50)씨를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거주지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총책을 맡은 조직은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뿌리고,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국내 조직원 28명을 구속했으나 박씨 등 주요 간부는 그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박씨 조직 소속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첩보를 확보해 올해 2∼8월 정산·통장확보 등의 역할을 맡았던 핵심간부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조직원 2명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에 자수하기도 했다. 코리안데스크는 지난달 박씨의 측근인 A씨를 붙잡았고, 마침내 박씨도 꼬리를 잡혔다. 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인물로, 그간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씨 등 피의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해외 거점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추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진행 중인 수사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에 걸린 데다 동시에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영향으로 핵심 관계자 소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법원 발부를 위해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경기남부청이 계좌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며 강제수사 돌입 사실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 소환조사도 이날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조사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해 이씨 조사 일정을 미뤘다”며 “이번 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이 지난달 29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장동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경찰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2건과 함께 그간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내용을 모두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지부진한 수사와 별개로, 애초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4월 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 관련 통보를 받아 5개월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당시 담당서였던 용산서장이 수사 개시 두 달 전 내사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 수사과장은 지난 7월20일 용산서장에게 화천대유 관련 내사 진행 상황을 문서로 보고했다. 이는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사 처리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형식적인 보고 절차만 지켰을 뿐, 지난달 중순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내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밖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내사 3개월 만에 종결한 건도 새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대장동 토지 소유주가 주소지를 허위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신고를 넘겨받아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한 뒤 8월20일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종결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으로 차출된 교사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향후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수능 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교육부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성실히 감독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상 서약서 제출과 관련해 ‘징구’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는 데다 일부 지역에선 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서약서 제출이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찾을 수 없고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 인권위는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관련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청으로 배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28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법인,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소유주인 기자 출신 김만배씨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아 현재 용산경찰서가 살펴보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자의 횡령·배임 의혹 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된다. 앞서 용산서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화천대유 등기이사 4명 중 1명이기도 한 이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이다. 이 사장과 김씨는 성균관대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용산서는 전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국수본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사건을 수사해 온 용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5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출간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해방 전까지 삶을 다룬 책이다. 이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지적이 나왔다. 논란 직후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은 이 책에 대한 총판판매를 중단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민족사랑방 사무실과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 책을 상대로 보수단체가 진행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거지에 필로폰과 대마를 보관하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필로폰과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25)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보관하고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덮친 집 안에는 필로폰 약 15g과 대마 약 1g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5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압수했다. 두 사람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 사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2만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900억원 가까이로 집계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55만4564건이었고 피해액은 2899억7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217건, 1억1349만원씩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4년 4만5877건이던 데서 2019년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액 또한 2014년 202억1500만원이던 데서 지난해 4.4배 정도 늘어난 89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고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2만6768건)였고, 이어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8559건)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