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를 상대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중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배포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수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북 성주군 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드 기지 자재 반입을 둘러싼 주민과 경찰 간 갈등이 최근까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해달라”며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경비안전관리 대책서가 있다면 어떤 사고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작성됐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전체 위원 13명이 경찰청 감사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최근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에서는 매주 두 차례씩 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시민단체와, 작전을 수행하려는 군 당국·경찰 간 출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총 45차례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지 입구 도로에서 열리는 반대 측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테이저건’이 10대 중 9대꼴로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한국형 테이저건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지만 사격 점검 중 전원 꺼짐 등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했으나 매회 전체 100정 중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차 검사에서 불량이 87정, 6월 3차에서 76정, 7월 4차에서 89정, 올해 2월 5차에서 89정, 7월 6차에서 88정에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연사 불가, 조준 어려움 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테이저건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테이저건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청이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경이 각각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현재까지 (검경이) 각자 고발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단계인데, 수사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해 검경 간 협의는 이뤄진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관련 검경 협의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받고도 5개월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상황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FIU 통보 관련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해당 기간) 제출된 자료를 심층 분석한 걸로 안다”며 “자료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FIU 통보 관련 업무 배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3년8개월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은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올해 8월 2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4조756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2019년 8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 사기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 가운데 2020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52억3000만원, 올해 1∼8월 2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피해액의 약 14%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8년 검거 인원이 139명이던 데서 2019년 289명, 지난해 560명, 올해 1∼8월 619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1607명 중 유사수신·다단계 등이 1405명, 거래소 불법행위 66명,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136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말했다.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과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수가 최근 3년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7∼2020년 총 593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66건이던 데서 지난해 1679건으로 3년 만에 약 23%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 기간 이의가 제기된 건들 중 경찰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 232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수사소홀 및 미진’이 155건(67%), ‘절차위반 및 수사미숙’이 51건(22%), ‘수사지연’ 26건(11%) 등 순이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건수는 2018∼2020년 총 1만135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25건이던 데서 지난해 2530건으로 2년 만에 약 45%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공정성 의심’이 5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사미진’이 690건을 기록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강화됐는데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경찰 수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난 5년간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경우가 약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인 검찰·국세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5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년간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이었다. 이 중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건수는 7만1136건(73%)였고, 처리 완료 건수는 2만6454건(27%)에 불과했다. 처리 완료된 사례 중 1만6201건(61%)은 내사종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다. 다른 2887건(11%)은 내사중지됐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 7336건(28%)이었다. 이런 경찰의 사건 처리율은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검찰의 경우 같은 기간 2만287건을 제공받아 1만6291건(80%)를 처리했다. 국세청은 18만4456건 중 16만1167건(87%)를, 관세청은 3만3208건 중 3만1342건(94%), 금융위원회는 1216건 중 642건(53%)를 처리완료한 상태였다. 최춘식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인 50대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은평구 역촌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 사무실 대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4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숨진 B씨의 20대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부 언론이 전세대금 문제가 A씨의 범행 동기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히잡(이슬람권에서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천) 착용 의사를 묻는 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비정부기구(NGO) 통·번역 인턴사원 응시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당시 면접관이었던 NGO 의장에게 “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9년 6월 면접관으로부터 “히잡을 쓰는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과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인인 면접관 측은 “면접에서 ‘여기는 여러 국가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이슬람 신도 직원들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당신의 경우는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란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은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첨부 등으로 태도 점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휘능력에서도 정확성과 이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이유로 인턴 채용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면접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히잡 착용 관련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질문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업무나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차별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 성남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결거절’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감업체가 재정·경영상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이 분양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로부터 최근 10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인물이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한 회계법인은 A분양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 업체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A분양대행사가 감사 자체를 회피한 정황으로 보인다. 2019년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이 A분양대행사 대표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업체로 유입됐을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A분양대행사는 대장동 사업 이전에 위례 분양에서도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과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분양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분양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분양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