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회사 유원홀딩스를 대장동 사업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유원홀딩스가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임 당시 추진한 500억원 규모 영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역할을 맡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나온다. 10일 경기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1월1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영화 제작 사업과 관련해 “저희가 총 500억을 저희 자본금에서 투자하는데, 450억을 (공사에서) 투자하려 했고 50억만 경기도에다가 (투자를 받으려 했다)”며 “내년에 5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이 “직접사업을 못하겠네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경기도 측 예산 미지원으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같은 발언 이후 한 달 정도 지나 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임기(2021년 9월)를 9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사퇴한 게, 이렇게 그가 재임 기간 주력해 추진한 영화 제작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정 변호사과 함께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업 목적에 ‘영화 제작’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경기관광공사의 영화 제작 사업으로 대장동 사건처럼 공적 사업을 위장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원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원이 들어가 ‘유원오가닉’이란 이름으로 설립돼 두 달여 만에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설립 당시 등록한 목적에 ▲영화 및 드라마 수입, 제작 및 배급판매업 ▲영화에 관한 홍보물, 기획상품 수입 및 제작 판매업 ▲영화 및 드라마 협판 대행업 등 영화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추진한 영화 제작 사업의 본격적인 이행 시점과 유원홀딩스 설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임 당시 횡령이나 배임 시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다. 한편 유원홀딩스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세운 정 변호사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인권보호규칙 20조를 개정해 인권교육 시간·대상·단계·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고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기관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 수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인권위는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 높다”며 “이번 권고로 경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19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부터 올해 9월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19건을 단속해 이 중 8건(9명)을 검거했다. 이 중 검찰 송치된 건은 4건, 불송치는 2건, 수사 중은 2건이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총 189건, 293명을 검거했다. 이 경우 송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경찰청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타인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사 전담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 3대 중 1대는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청이 전국에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1만2655대 중 1813대(14.3%)가 내용연수(7년)를 초과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건 서울로 전체 760대 중 276대(36.3%)가 노후 장비였다. 이어 경북이 904대 중 216대(23.9%), 경남 1099대 중 236대(21.5%), 충북 571대 중 105대(18.4%) 등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앞으로 2년 내 전체 장비 중 40% 가까이가 내용연수를 경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전국에 모두 4891대(38.6%)로 나타나면서다. 한병도 의원은 “장비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측정 오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만큼, 단속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노후 장비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신규 장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무슬림 신자 예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대표인 진정인은 경북대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 공사 반대로 인해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고 이슬람 혐오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북구는 이에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금지·제한 등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각하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북구가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한 건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 무슬림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유엔(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가 주민들의 집회신고를 근거로 현수막 등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보기에, 이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률을 적극 해석·적용해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20∼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치안산업 기반 조성과 치안 한류를 통한 선진 치안시스템의 전파를 목적으로 열린다. 전시관은 크게 ▲경찰 기동장비·드론관 ▲경찰 개인장비관 ▲경찰 정보통신(ICT)관 ▲범죄예방 장비·시스템관 ▲범죄수사·감식장비관 ▲교통 장비·시스템관 ▲특별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관은 실종자 정밀 위치측정 기술, 실종자 신원확인 기술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첨단 기술을 주제로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CSI컨퍼런스와 해외구매자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9만9000㎡) 대지 위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이 이와 관련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확인돼, 오 시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를 상대로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장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 조치 후 모친에게 신병을 인계했다”며 “현재 피의자 조사만 남았으며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이 공조해 지난 22일 밤의 전쟁을 운영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코리안데스크는 밤의전쟁 운영자를 2년간 추적한 끝에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 첩보를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A씨 외 국내 총책 등 40명을 검거했고,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789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업주·종업원·성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에 필리핀 최대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도 붙잡았다.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이 2년간 공조해 지난 18일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외 공범들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B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를 추적했고, 주거지를 특정한 뒤 약 2개월간 잠복 등 추적 끝에 B씨를 붙잡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무장 경호원 10여명을 대동했던 터라 필리핀 당국에서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이민청 직원 약 3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A씨와 B씨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법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보도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한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언론 등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삭제하도록 했다.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반대여론에 부닥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여야가 구성한 8인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법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보도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한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언론 등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회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등 개정안을 일부 손질하겠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라며 관철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