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등에 확산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단속을 통해 189건이 적발돼 293명이 검거됐다. 이밖에 경찰은 7건을 내·수사 중이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뒤늦게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수사를 미적거리는 동안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 가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관 간 협력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특별수사4부에서 이름이 바뀐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중심으로 10명 안팎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대검찰청이 이날 배당한 사건들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는다. 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이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던 경찰은 성남시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화천대유를 소유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지난 4월 경찰청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해왔다. 전날에는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씨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화천대유 등기이사이기도 한 이씨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이다. 이 사장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는 성균관대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계좌 추적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움직임이 안 보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고발·내사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이송해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 역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각각 이 후보와 곽 의원 부자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경과 공수처가 교통정리를 하거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논란인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맡아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이와 관련해 “전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사건 2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자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입건 전 조사 중인 건도 경기남부청에 이송한다. 국수본 측은 “수사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용산서 지능팀 7명, 서울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경기남부청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한 경찰 위장수사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위장수사 특례도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거쳐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심리검사와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 제도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전국 SPC그룹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3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SPC그룹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장기화할 모양새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노조 파괴를 자행하는 SPC자본을 규탄하며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23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SPC자본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합의를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원인이 파리바게뜨 화물연대 노조 간 이권 다툼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SPC그룹 측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반박했다. 호남지역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 노선 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 갈등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터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조합원에 대한 SPC그룹의 탄압은 노조를 결성한 순간부터 계속돼 왔다”며 “SPC 성남공장에서는 조합원에게 물량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민형사상 면책합의를 어기고 급여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하기도 했다. 단체행동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협박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지회가 과도한 업무량 개선을 위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5일 전국 SPC 사업장 화물연대 조합원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 운행을 막거나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원 46명이 입건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샤니 광주공장 28명, 파리크라상 원주 물류센터 2명, SPC삼립 세종공장 8명, SPC삼립 대구공장 8명이었다. 최근에는 대체 투입된 기사가 몰던 화물차 연료 공급선을 누군가 고의로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전남 함평군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에서 파리바게뜨 배송 대체 기사가 차량 연료 공급선이 잘려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광주 방면에서 대체 차량을 따라 휴게소로 들어온 뒤 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 한 명이 차 바닥으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현재 파업 관련 범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회동한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 측이 11일 ‘박지원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조씨와 박 원장의 회동 사실을 언급하며 “수상하다.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박지원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예비후보 제거에 정보기관 수장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조언하고,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면 이 사건은 이 나라 선거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사건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박 원장이 개입해 제2의 김대업식 정치공작을 벌이려 한 것은 아닌지 차고 넘치는 의심 정황이 아닐 수 없다”며 “박 원장과 조 씨의 수상쩍은 만남도 즉각 함께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힘 조수진 최고위원도 “야당의 유력 예비후보를 찍어내겠다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총출동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국회 정보위 긴급현안질의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 주장에 대해 확산하는 고발 사주 의혹을 대상으로 한 물타기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수사를 두고 불법 수사,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운운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려 억지를 부리는 격”이라며 “정치 공방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원장 수사 주장에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로, 윤 전 총장은 특검과 국정조사나 기다리라”며 “뻔하고 얕은 수법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다 보느냐”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 측 대응에 대해 “손준성을 손절하고 정치공작이라 우기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정점식 등은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게 협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나흘 뒤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도주 9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철거 공정·정비 기반 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문씨를 붙잡아 광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후 5기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인천공항경찰단의 협조를 통해 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문씨는 이모(73)씨와 공모해 2017∼2019년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걸 돕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 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가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9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붕괴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 문씨는 수사망을 피해 6월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9·11 테러 20주년인 11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서 국제사회의 테러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과 기억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평화와 포용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런 비극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목적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보다 값지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개인이야 훌쩍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은 중차대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경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홍 후보는 “이 사건은 의외로 단순하다”며 “김웅 의원만 (고발장의 출처를) 알지, 당은 그 고발장 내용이 검찰에서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건데 당사자들이 자꾸 변명하고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있고 당도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번 의혹을 촉발한 고발장을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사실만은 현시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점을 들어, 김 의원의 불분명한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단 걸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의혹의 당사자들은 팩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고, 당을 끌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며 “정치공작은 거짓의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그 경위가 어찌 됐건 간에 그건 공작이 아니라 범죄다. 당은 소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오후 9시쯤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혐의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약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동선을 참고해 잠복하던 중 그를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씨는 가석방 약 두 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윤성(56·구속)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발찌 부착이 적용된 8166건 중 훼손 사례는 11건(0.1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