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연장하면서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관련 피진정기관인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 징구 행위 중단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2020년 8월28일 장기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B씨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과 치료로 이 조치를 1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이후 2020년 10월30일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A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B씨에게 추가 연장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했다. A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 노력 등을 판단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B씨는 1차 연장 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노력이 미흡해 연장을 불허할 수 있었다”며 “각서 징구 등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서 요구 등 행위가 B씨에게 일정한 행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각서 등 제출 요구가 하위 법령에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임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본 사건에서는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해당 각서의 작성·제출 요구가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12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결제사기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다. 문자결제사기 10건 중 9건 이상이 택배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만큼 선물 배송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문자결제사기 신고·차단 건수 8만4002건 중 93.1% 수준인 17만1391건이 택배 사칭이었다. 경찰청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조회나 명절 인사, 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내용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인증과 재난지원금·백신예약 조회 등 명목으로 신분증과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결제사기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손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다. 올해 1∼8월 문자결제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70만783건) 대비 74% 정도 감소한 18만4002건에 그쳤지만, 택배 사칭 문자결제사기 유형이 17만1391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선물 배송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조회나 명절 인사, 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내용의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기할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열린시장)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본인인증과 재난지원금·백신예약 조회 등 명목으로 신분증과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자결제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QRC뱅크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이후 얼마간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돈이 입금됐지만 곧 끊겼다. 피해자 수는 5000명 이상, 피해 액수는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거듭 어긴 데다 수차례 경고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를 사칭하면서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으나 김씨는 이를 어겼고, 다시 경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송치된 뒤 또다시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에 대해 강도살인·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다음 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과 관련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그의 집을 수차례 찾았지만 영장이 없어, 첫 번째 살인 범행 피해자 시신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김 청장은 6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을 언급하면서 “기존 발의안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강윤성의 집 앞까지 수차례 찾아갔지만 영장이 없어 집안을 수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8월27일 강윤성의 자택을 3차례, 다음날 2차례 방문했지만 집안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경찰이 당시 집안을 들어갔다면 강윤성이 저지른 1차 살인을 확인해 2차 살인에 대한 대응도 이뤄질 수 있었다. ◆“국회의원 등 투기 혐의, 엄정 수사 중” 김 청장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이날 “국회의원 등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지 반년 넘게 지났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총 130명이다. 이 중 송치된 인원이 28명, 수사 중 28명, 입건 전 조사 중 39명, 불입건 등이 35명이다. ◆내년 경찰 2030명 충원 예정 내년 경찰 인원은 2000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022년 중앙부처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2030명 증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력 규모인 2785명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72.9% 수준이다. 충원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과 함께,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인력 104명, 여성청소년강력팀 60명 등이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입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특별 형사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관련해서도 추석 전후 약 2주간인 9월13∼26일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김 청장은 “이 기간에 시도경찰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올해 7월까지 7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한 해 신고 건수가 83건인 걸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조사계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신고는 2018년(3월15일 이후) 59건, 2019년 63건, 2020년 83건이었고,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2018년 25건, 2019년 19건, 2020년 29건이었다. 경찰청은 2018년 3월15일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영환 의원은 “사건 건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사건 발생 전 관련 예방 교육 등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출소한 전자감독 대상이 현재 대비 160% 이상 늘어날 것이라 보고, 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도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독 대상자의 급증으로 전자감독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전자감독 제도 확대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사업을 공고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위치추적시스템 관리대상 인원이 7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용량 증설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05명에서 2020년 3959명, 올해 7월 기준 4647명으로 증가세인데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기준 인원의 161%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7500명이라는 예상치가 실현되는 시점까지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제도 변화를 고려한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되는 인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다 지난달부터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자감독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자감독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상자 확대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발생한 강모(56·구속)씨 사건의 경우 강씨가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 다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동안 보호관찰소·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또 강씨가 범행 전 외출제한명령을 두 차례 어겼는데도 법무부는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자발찌 부착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생활패턴 등을 심층 관찰하는 집중관제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법무부가 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늘리려면 감독 인력도 그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데 감독 대상자만 막무가내로 늘리고 있다”며 “또 한 번 강씨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그간 감독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담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18년 19.3명, 2019년 13.6명, 지난해 19.1명, 올해 7월 기준 17.3명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강씨 사건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급증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현 조직 아래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선진국처럼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격상한 뒤 보호관찰 업무를 통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개편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 지적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지금이 예산 정국이니까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찾아뵙고 법무부의 현실과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TV토론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거기간 중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혐오표현 등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봐 각하했으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안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18일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서울시의 '퀴어(성소수자) 퍼레이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안 의원에게 “퀴어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긴 자원해서 보려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잖나”라며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행하던 조사를 가리키던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로 바뀐다.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히 조사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관련 절차 또한 정식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지난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 ‘첩보내사’는 ‘첩보사건’,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이름을 바꿔 구분하게 됐다. 중요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 사건에 준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받도록 절차를 확립했다.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착수일과 그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도 명문화해 사건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 종결처럼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