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세계일보의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보도와 관련해 17일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검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QRC뱅크 대표 고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 가상화폐 거래 등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QRC뱅크 측이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 설명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수는 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인 고씨는 QRC뱅크가 개발했다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알리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한다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한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인 9월23∼29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46건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단위로 볼때 지난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주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09건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로,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로 확인됐다. 2016∼2020년 추석 연휴 전날 오후 4∼6시 사고 건수는 854건, 오후 6∼8시 808건이었다. 추석 연휴 사고는 건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어린이와 뒷좌석 이용자가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 사고 1건당 사상자가 1.8명으로 평소 1.5명보다 16.5%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거리 운전 시 규칙적인 휴식으로 안전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14일 양이의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양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매하는 동안 장녀인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토지 전체에 대해 공개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모친이 이미 광명시 가학동 임야를 포함해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3월11일 입장문을 통해 밝히셨다”며 “발표 직후 매입가격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매물 등록했지만 매입 문의가 없다. 매입 문의가 없다고 부동산 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모친의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건 등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도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같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중 수갑·포승 사용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청장이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내 관련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항이 호송 대상자의 도주나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이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더욱이 같은 규칙 내 ‘송치·출정 등’ 상황에는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봤다. 결국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자로 해당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도살인·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윤성을 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번에 강도살인 등 4개 혐의가 추가됐다. 강윤성은 송치 시 언론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공개된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증명사진이어서 지금 모습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강윤성이 맨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강윤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 강윤성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후 만난 취재진에게 “더 못 죽인 게 한”이라며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한 바 있다. 구속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만큼 송치과정에서 돌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20대 여성들에게 수차례 접근한 40대 김모씨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뒤 방송사 PD를 사칭하며 여대생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도 전자발찌를 하고 있다며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전과 15범으로, 지난 3일 길을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자국민도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난민이라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들이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아프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에도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은 지금까지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라도 국제 기준과 협약에 맞게 난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난민에게 드는 돈은 누가 내냐“며 반대론자들의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30일 기준 난민 수용 찬성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00여명, 수용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만8000여명이다.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2명 중 1명, 난민수용 반대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물은 결과 반대 53%, 찬성 33%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중복 응답)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57%) 등을 꼽았다. 반(反)난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의 종교인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탄압하는 잔인한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라며 “아프간인은 그들과 문화나 언어가 맞는 국가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기구를 도왔던 아프간인과 가족 380여명을 국내로 데려와 ‘조력자’로 대우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국내에 남은 아프간인들이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국인 유입에 따른 막연한 일자리 감소나 치안불안 등의 우려가 난민 혐오 정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에 대한 과장된 불안 문제는 이런 반대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16년 난민 수용 인원이 44만5210명으로 전년(14만8215명) 대비 약 3배 늘어난 데 비해 범죄는 겨우 0.7% 정도 늘었다. 난민 32만5370명을 수용한 2017년에는 오히려 범죄가 전년 대비 약 9.6% 줄었다.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다. 난민 수용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부담 또한 현재로써는 걱정할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일단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27년여 동안 난민 인정 건수는 1119건에 그친다. 전체 난민 심사완료 건수 3만9674건 중 약 2.8% 수준으로, 1년에 40건 남짓한 수준이다. 인권·난민단체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정률인 2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난민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과 한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 속에서 한국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한국의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개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남미인 터라 많은 난민은 인접국인 유럽이나 미국·캐나다로 향하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과 국내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성제 변호사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허위 난민’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 변화는 있다. 정부가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조력자들을 국내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아프간 내 한국 정부 조력자의 국내 이송 등 조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7%로 ‘공감하지 못한다’(28.7%)보다 훨씬 많았다. 충북 진천군이 한국에 온 아프간 조력자들의 숙소를 내어주자, 이를 응원하는 이들이 ‘감사하다’며 진천군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 ‘한국을 도와준 이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있다. 대학생 A씨는 “이번에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권·난민단체 등은 아프간인 추가 이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의무인 데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프간인 국내 이송 작전명인) ‘미라클’이 한 번으로 그쳐선 안 된다. 제2, 제3의 미라클 수송기를 아프간에 보내 아직 남은 한국 조력자들을 구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 범인의 집과 자수할 당시 타고 온 차량에서는 여성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됐다. 특히 범인 집에서 숨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시도 정황이 있었고, 전자발찌 절단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범인 집을 들어가보지도 못하는 등 강력 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모(56)씨가 이날 오전 7시5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봐 자수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40대 여성 시신 한 구를 강씨 자택에서, 50대 여성 시신 한 구를 강씨가 경찰서에 몰고 온 차량에서 발견했다. 피해 여성들은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집에서 저지른 살인의 경우 성범죄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두고 잠적했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조해 검거에 나서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살해 동기 등을 확인 중”이라며 “(살인 등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확인됐다.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 2차례를 포함해 8차례 실형을 받았다. 그는 2005년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인 그해 9월 차량 안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 보호감호를 거쳐 올해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다만 강씨는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웃 주민들은 그의 성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다. 강씨의 성범죄 재판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만 공개 대상이어서 성인 여성을 상대로 범죄한 강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씨 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이 잇따르면서 수용 중 심리치료 등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가 애초 대상자의 ‘위치’만을 통제하는 수단인 만큼 재범을 100%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2%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은 2016년 58건(재범률 2.0%), 2017년 66건(〃 2.2%), 2018년 83건(〃 2.5%), 2019년 55건(〃 1.7%), 지난해 41건(〃 1.3%), 올해 1∼7월 27건(〃 0.91%) 발생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이 14.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다른 강력범죄인 살인(0.1%)과 강도(0.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자발찌만으로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부착 대상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일단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범행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강씨의 경우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바로 인지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112상황실에 통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해 강씨가 자수하기까지 무려 38시간30분을 허비했다. 그 사이에 한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통보를 받은 뒤 강씨의 자택을 수차례 찾았지만 빈 손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집 안에 살해 당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강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시점이라 집에 강제로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 측 해명이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 6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지만, 두 달여 만에 전자감독 대상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경찰과 전자발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국에 보호관찰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은 데 비해 15만명가량인 경찰 인력이 전자발찌 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면 대응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출소 전 심리 치료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 단계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기준으로 대상자 6177명 중 2249명(36.4%)에게만 심리치료가 이뤄졌다. 이 교수는 “수용 상태에서 성범죄자를 제대로 치료한 뒤 석방하고 전자발찌 등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피해 여성 한 명은 성범죄 피해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강모(56)씨가 이날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여성 시신 한 구를 강씨 자택에서, 다른 한 구는 강씨가 경찰서에 몰고 온 차량에서 발견했다. 피해자는 각각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강씨는 도주 전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지른 살인의 경우 성범죄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두고 잠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훼손 당시) 경보가 울렸고 중앙관제센터가 확인해 경찰에 연락한 뒤 출동했지만 강씨가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살해 동기 등을 확인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 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이 잇따르면서 수용 중 심리치료 등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가 애초 대상자의 ‘위치’만을 통제하는 수단인 만큼 재범을 100%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2%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은 2016년 58건(재범률 2.0%), 2017년 66건(〃 2.2%), 2018년 83건(〃 2.5%), 2019년 55건(〃 1.7%), 지난해 41건(〃 1.8%) 발생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이 14.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다른 강력범죄인 살인(0.1%)과 강도(0.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2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마을 인근 풀숲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범행 3개월 전 출소한 상태였다. 서울 시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고 산으로 도망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B씨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9일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됐다. 지난 3월에도 광주 지역의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던 이 남성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올 초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자발찌만으로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부착 대상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일단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한 강씨의 경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이 관리 당국에 바로 인지됐지만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붙잡히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파악한 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현행 방식은 신속한 대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국에 보호관찰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은 데 비해 15만명가량인 경찰 인력이 전자발찌 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면 대응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등 근본적 개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본인 집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제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씨의 도주 전 범행도 자택에서 이뤄진 걸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 단계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실시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전 2019년 기준으로 대상자 6177명 중 2249명(36.4%)에게만 심리치료가 이뤄졌다. 이 교수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이상성욕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수용 상태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진 뒤 석방이 이뤄지고 전자발찌 등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전담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치료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강모(56)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자수한 뒤 자신의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 진술 내용에 따라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범행 장소는 자택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살해 동기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강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