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진행한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단 지적이 계속 나온 터다.<세계일보 8일자 8면 참조> 기후부는 1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정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충 지원단은 이번 회의에서 진행하는 각 사업 진단을 통해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 도출해 사업 속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지 선정 단계인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세부 쟁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설계 단계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과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이 회의 이후 지방정부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도 실시한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2030년 내 완료를 목표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은 27곳이다. 다만 현 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이 저탄소 구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한 지침이다. 정부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두고 “탄소 고착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지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고착은 특정 기술·인프라·사회제도가 화석연료 기반 고탄소 체계로 굳어져 경제·기술적 사유로 더 깨끗한 저탄소 체계로 전환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한국 전환금융, 녹색으로 향하는가’를 발간했다. 전환계획이 부실하더라도 현행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단 게 골자다. 우리 정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형 활동 기준 접근인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연계형’과 일본형 기업 경로 기반 접근인 ‘전환 전략 기반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택소노미 연계형은 기후부가 관리하는 K-택소노미 내 전환 부문 활동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전환 전략 기반형은 기업이 수립한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의 과학적 타당서을 검토해 기업 전체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한국은 두 트랙을 병렬로 허용하면서도 어느 경로에서도 실질성을 담보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쉽게 말해 전환금융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혼합모델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연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은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은 진입·검증·공시·제재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는 이들 4단계 전반에 탄소 고착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진입 단계의 경우 외부 경로 채택 확인서 제출이나 자체 전환계획 수립 중 하나만으로 전환금융 적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증 단계에서는 외부 검증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 사항이고, 공시 단계에선 금융회사 보고로 공시가 한정돼 시장 공개 의무가 없단 점을 문제 삼았다. 제재 단계에서는 전환금융을 받고도 저탄소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은 미이행 시 전환 금융을 일반 금융으로 전환하거나 우대 혜택을 축소·취소할 뿐이다. 연구소는 “네 단계가 모두 동시에 낮은 기준으로 설계된 상황에서는 부실한 전환계획이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어느 지점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해 기업 전환 전략 기반이 되는 ‘업종별 감축 로드맵’ 수립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GX(녹색대전환)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환 전략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아니라 파리협정 목표 부합 원칙에 근거해 설계해야 한단 취지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제도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별도 전환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전환계획에 1.5도 시나리오 정합성·중간 감축목표·화석연료 설비 일몰 일정을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하고, 이행 실적의 정기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선아 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전환금융이 ‘징검다리’가 아닌 ‘형식적인 이름표’로 소비될 위험이 작지 않다”며 “전환금융의 신뢰성은 제도를 만든 정부가 그 제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이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회에서 관련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교육 의무화 직전인 2022년 2024명이던 환경교육사는 의무화가 시행된 2023년 2580명, 2024년 3171명, 지난해 3783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학교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23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괄로 환경교육이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돼 채택률이 낮았다. 학교 현장 수요가 늘면서 환경교육사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몸집’을 키우는 만큼 자격 제도 내실화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환경교육사 평가 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등 환경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중 부정행위자는 관련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자격 부정취득 등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후 3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운영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법령에서 삭제한다.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신청을 받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해왔는데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제도 유지 필요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 의무화로 교육 수요와 인력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자격 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교육사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일(4월10일)이 지난 가운데 지자체 96곳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지역 내 소각장 증설을 추진 중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기초지차제 226곳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총 228곳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이면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총 96곳이었다. 다만 이 중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설계·인허가 단계가 32곳, 입지·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검토 단계가 39곳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입지 갈등·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신·증설에 의존하는 직매립 금지 대책이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 서울 자치구 일부가 지방 민간 소각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원정소각’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광역 자원회수시설로서 공공 소각장이 위치한 강남·노원·마포·양천구는 소각장 증설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도 별도 공공 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없었다. 구로구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보증금 50억원 이상을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52억원을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송치했다. 건축주·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 대금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뒤 동시에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건당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부당 이득이 발생했고, 임차인을 섭외한 브로커와 무자본 갭 투자자 등이 수익을 분배했다. 바지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한 분양업체는 건당 2400만∼3600만원 상당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는 바지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단 걸 알면서도 고액 수수료를 지급했다. 무자본 갭 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자금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수당만 받을 목적으로 대량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수수료의 10∼15배 이상 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 중 구속된 1명은 바지 임대인으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자 등에게 제시해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이 피의자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 주소지를 찾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와 이의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요일인 10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후가 돼서야 그치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까지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9∼10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20~60㎜, 강원 내륙·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20~60㎜, 강원 중·남부 동해안 10~40㎜다. 대전·세종·충남 30~80㎜, 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가 예상된다.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100㎜, 울산·경남내륙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30~15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2∼24도로 예상돼 평년(최저 2~9도, 최고 15~19도)보다 높겠다. 11일 같은 경우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예상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다.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2일 경기 의왕 왕송호수에서 만난 주민 최모(48)씨는 ‘왕송호수 주변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소각장 설치 계획이 담긴 고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방선거도 다가오니까 시에서 말만 ‘백지화’라고 하는 거라고 의심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 내 왕송호수공원(의왕시 월암동 543-3)에 공공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한 달여 만에 김성제 의왕시장이 ‘전면 백지화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국토부 고시가 그대로라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주민 강호진씨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인 의왕 오전왕곡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거긴 군포·과천 소각시설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적시해놨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의왕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원정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 소각시설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3년여 내 직매립 금지로 처리시설을 찾아 떠도는 쓰레기가 한해 14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0ℓ 종량제 봉투(4㎏ 기준) 약 3억5000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3년 내 72곳 확충’이라는 꿈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은 총 7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이미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은 모두 27곳이다. 그러나 현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이동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기후부가 2월 초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손질로 공공 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는 건 의왕 사례처럼 규제가 아니라 ‘주민 반대’다. 의왕의 경우 이번에 시장이 백지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마찬가지로 신규 소각시설 입지 선정 작업 중인 인천 서구도 후보지 압축 절차가 늘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했던 마포구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한 끝에 최근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후부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란 게 주민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의정부, 파주, 성남 등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대개 주민 반대가 큰 수원, 화성, 김포, 고양 같은 곳 등엔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규제 손질이 공공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 막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 140만t’ 쓰레기 떠돌 수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디기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원정소각 현상이 3년여 내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공공 소각시설 준공 시기 등 유동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 시 추가로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넘어갈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소각·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 양을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펴낸 2024년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폐기물 중 매립된 양은 전국 161만6000t 정도다. 보통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중 약 10% 수준이 불연성 폐기물로 매립이 허용된다. 이를 제하면 공공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이 2030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45만4400t이 처리시설을 찾아 떠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소각·재활용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매립된 경우도 지자체별로 있는 만큼 그보다는 초과량이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초과량을 처리하려고 민간 시설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소각시설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단 사실이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결국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 일 시설용량이 2415t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이후 원정소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지자체별로 봐도 충북 청주가 일 시설용량 1459t(6곳)으로 쓰레기 수용 가능량이 가장 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이어가되 그나마 현실적인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소장은 “지금 가동 중인 공공 소각시설에 전처리 시설을 새로 지어 소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설 소각시설에는 전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파봉·선별 등 작업을 거쳐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능을 한다. 홍 소장은 이 밖에도 “인근 지역 간 생활폐기물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공 소각시설을 ‘플랫폼화’하는 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배포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등 유튜브 계정 4개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중동전쟁 관련 전담팀을 2개 편성했다”며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데 서울만 29건 정도”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유통된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영상과 관련해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청장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유튜브 계정 총 4개에 대한 고발 3건이 접수됐고, 현재 수사 중”이라며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일 강조해 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3일 금요일 밤에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각각 점검했다. 이날 단속에는 국무조정실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도 동참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다.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으로 점검·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최근 총리께서 마약류 특별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며 “경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청 오지형 형사과장은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