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활용한다. 이는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판매자 중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 확인·조사사항을 매뉴얼화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내년 이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달까지 책자 형태의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3000부를 배부한 뒤, 다음 달부터 현장 단속·수사부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성매매 단속·수사 중 경찰이 성판매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않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돼 특정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전·충남, 세종·충북에 이어 세 번째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대세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1만1735표 중 5999표(51.12%)를 얻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284표(27.98%)로 2위에 올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741표·14.84%), 정세균 전 국무총리(423표·3.60%), 김두관 의원(151표·1.29%), 박용진 의원(137표·1.17%)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지사가 50.86%, 이 전 대표가 28.38%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추 전 장관 15.48%, 정 전 총리 3.13%, 박 의원 1.19%, 김 의원 0.96% 순이었다. 이 지사는 이로써 충청권을 포함해 누적 득표율이 53.88%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앞서 그는 지난 주말 대전 충남(54.81%), 세종·충북(54.54%) 경선에서 과반 득표했다. 이 지사에 이어 누적 득표율 기준으로 이 전 대표가 28.14%로 2위, 추 전 장관이 8.69%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정 전 총리 6.24%, 박 의원 2.09%, 김 의원 0.97% 순이었다. 추 전 장관은 대구·경북에서 큰 차이로 정 전 총리를 꺾으면서 누적 순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보수의 심장이 아닌, 이재명 태풍의 진원지가 됐다”며 “오늘의 큰 지지는 ‘압도적인 경선승리’로 ‘압도적인 정권재창출’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강원 지역에서 순회경선을 이어간다. 순회경선은 내달 1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11일 국민의힘 측 ‘박지원 게이트’ 주장에 대해 “박지원 대표는 법사위를 오래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그 어떤 상의를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사실이 한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국힘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보기관 개입설’을 일축한 것이다.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인과 박 원장의 회동 보도에 대해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보도를 통해 (윤 전 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본질은 적어도 저와 관련해 지난해 4월3∼8일 이미 종료된 범죄사건이고, 이후의 그 어떤 부분도 위 종료된 사건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저 시기 이후에 한참 지난 올해까지, 특정인과 식사를 했느니 등의 여부는 애초 이 범죄사건과는 연관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치적 해석이 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박지원 대표님은 법사위를 오래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 그 어떤 상의를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부터 이미 ‘조작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등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할 말이 없으니 별 이야기라도 만들 수 밖에 없는 윤석열 캠프와 관련자들의 사정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본질 왜곡을 위해 음해와 모욕, 명예훼손을 가한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추가 증거 제출로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한 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 의사를 전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이 발언을 들어 조씨 움직임에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힘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이 대표가 조씨의 공익신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구해서 소위 ‘딜’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권익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검 감찰부장에게 ‘쳐들어 가다시피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거나, 그런 경로를 알려준,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조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검 공익신고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한동수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구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며 당시 한 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안내하며 접수를 주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부장에게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는 수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쳐들어가다시피 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공익신고자 인정 발표에 대해서는 “(대검 측이) 당시 휴대전화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하니까 제출을 해달라고 하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땐 공익신고자 신분을 득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 이후에야 빠르게 진행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402건으로 전년 동기(1만8726건) 대비 1676건(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5006억원으로 전년 동기(3955억원) 대비 1051억원(26.6%) 늘어난 모습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709건이던 데서 지난해 3만1861건으로 약 5.5배 늘었다. 피해 금액 역시 2012년 595억원에서 11.8배 늘어 지난해 말 기준 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이었다. 이어 경기(7804건), 인천(2048건) 등 순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증가세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구속) 사건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다만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는 이번 사건 희생자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재발 방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었다”며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자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로, 경찰은 법무부의 수사 공조 요청에 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강윤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지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조치와 검찰의 영장신청 과정·시기가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영장 없이는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없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한 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리는 분노의 관성을 멈춰야 한다”며 “책임이 경찰에게만 귀결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이와 관련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데 이어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근 구속됐다. 이는 강윤성이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벌인 범행이다.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이 현재 대비 60% 이상 늘어날 것이라 보고, 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감독 대상자가 급증하면 전자발찌 등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전자감독 제도 확대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사업을 공고한 법무부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위치추적시스템 관리대상 인원이 75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용량 증설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05명에서 2020년 3959명, 올해 7월 기준 4647명으로 늘었는데 향후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기준 인원의 161%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7500명이란 예상치가 실현되는 시점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제도 변화를 고려한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가석방되는 인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부터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도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할 경우 강력사건 재발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최근 발생한 강모(56·구속)씨 사건에서도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늘리려면 감독 인력도 확대해야 하는데 감독 대상자만 막무가내로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감독 인력 부족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별로 개선된 게 없다. 전담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이 2018년 19.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7.3명으로 소폭 줄었을 뿐이다. 법무부는 최근 강씨 사건의 대책을 내놓으며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급증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격상한 뒤 보호관찰 업무를 통합시켜 인력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이나 감독대상자의 재범(시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마창진(50)을 이날 공개수배했다.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지인의 차를 몰고 달아나 12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전북 전주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고 전자발찌를 찬 40대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만나 필요한 예산,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첫 살해 전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산 데 이어 마트에서 흉기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에서는 경미한 상처만 확인되는 등 강씨가 흉기로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첫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모두 2432건 발생했다. 이 중 여성 대상 성범죄가 2242건(92.2%)으로 대다수였다. 남성은 160건(6.6%)이었고, 나머지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미성년자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이었다. 20대의 경우 738건(30.3%), 미성년자는 582건(2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422건(17.3%), 40대 303건(12.5%), 50대 248건(10.2%) 등 순이었다. 60대 이상인 고령층 장애인 피해자도 109건(4.5%)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따져보면 강제추행이 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576건, 위계 등 간음 350건, 위계 등 추행 170건, 준강간 146건 순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 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이 5%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신상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는 삽으로 맞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풀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군경이 그를 발견해 강둑으로 데려갔습니다. 군경이 그를 삽으로 때렸고 그의 머리가 찢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군인들은 제 장녀(15), 시누이(40), 며느리(20), 조카(15), 그리고 저(36)를 차례로 강간했습니다. 저희를 밧줄로 묶은 후 단검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가 학살과 강간, 약탈을 자행했다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주민의 증언 중 일부다. 국내 인권단체 사단법인 아디는 24일 이 같은 피해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로힝야 집단학살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2020년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생존자 845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미얀마 라카인주 마을 30곳에 거주하다 군부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다. 이들 마을에 대한 조사는 세계 최초라는 게 아디 측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경찰 초소와 군영 30여곳을 습격했다고 알려진 직후 진행됐다. 미얀마군과 국경 경찰부대, 경찰이 100∼300명 단위로 학살 작전을 수행했다. 아디는 “미얀마 정부가 2017년 학살 작전 전부터 로힝야 사람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며 “2012년부터 종교·이동·결혼·출산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고 교육권·건강권·투표권·노동권이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자료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