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강윤성 관련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뒤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강윤성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신상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경찰은 향후 검찰 송치 과정 등에서 강윤성이 노출될 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데 이어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고, B씨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강윤성은 첫 살인과 두 번째 살인 사이에 제3의 여성과 통화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을 만나서도 돈을 뺏는 등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가운데 경찰청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성범죄자 110여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재불명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수배된 인원은 지난 7월 기준으로 1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8만939명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중한 죄로 신상정보를 고지·공개하도록 한 인원은 4349명이었다. 경찰청은 이들과 관련해 공개된 거주지 인근 주민 관심이 높은 만큼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면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개된 주거지 현장에서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지·공개대상자 중 소재불명 상태인 9명에 대해서는 시도청 여성대상특별범죄수사팀이 전담해 조기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이 9월부터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인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마스크 착용 시비나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같은 ‘반(反)방역적 폭력행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한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이다. 이 중 방역수칙 관련 폭력행위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을 가리킨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1∼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19년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호철(57·사진) 변호사가 26일 국가경찰위원회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11대 위원장으로 뽑았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2006∼2008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3대 회장(2018∼2020년)을 지냈다. 정무직 차관급인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58·경찰대 1기) 전 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학교 조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 교사는 채용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직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23일 광주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문제가 된 지시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한 피해자 A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명진고 측은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해 근무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근무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교사 A씨는 2018년 도연학원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해 본인이 채용될 당시 도연학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사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교 측은 A교사를 해임했다.

정부가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주기 2주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당장 매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 차량시위 개최 검토 등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부터 1년6개월 넘게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강화된 규제는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가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한 4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내용인데 반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임 완화는 그런 치명적인 조치를 가리려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안은 방역당국이 제안한 걸로 아는데, 그게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주 중 논의를 거쳐 차량시위 등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반 시민들의 우울·불안 증세가 심화한 가운데 특히 20대와 여성, 저소득층 집단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영향평가’ 연구 중 일부 1차 양적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전국 성인과 14세 이상 청소년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 평균 점수가 6.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2.3점)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중증 이상 우울 위험군(10점 이상) 비율도 28.0%로, 2018년(3.8%) 대비 7.4배 늘어난 모습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우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증 이상 우울 위험군 또한 40.2%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따져보면 코로나19 유행 전 남성과 여성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각각 10.1%, 10.4%로 비슷했지만, 유행 이후 24.4%와 31.5%로 차이가 벌어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가계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문제가 심각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수입 150만원 미만’과 ‘150만∼300만원’ 집단의 중증 이상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각각 40.7%와 36.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불안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후 중증 이상 불안 위험군 비율은 14.1%로, 2018년(3.8%) 대비 3.7배 늘었다. 역시 20대의 불안 평균 점수가 5.1점(총점 21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여성의 불안 위험군 비율은 16.6%로 남성(11.5%)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모습이었고, 월수입 150만원 미만과 150만∼300만원 집단의 불안 위험군 비율이 각각 23.6%와 19.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살경향성도 20·30대와 저소득층 집단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는 “팬데믹으로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젊은층과 여성, 저소득층이 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대학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영어능력 검정시험성적 제출기한은 기존 ‘원서접수 마감일인 8월26일’에서 ‘필기시험 전날인 10월15일까지’로 50일 더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 증가 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이후 선발시험 일정은 ▲필기시험(10월16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0월21일 오후 5시) ▲신체·체력·적성검사(10월29일∼11월5일) ▲면접시험(12월6∼14일) ▲최종합격자 발표(12월17일)다.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뒤 경위로 임용돼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왜 마음대로 가는 길까지 막는 거냐. 광화문 가려고 왔는데 경찰 때문에 지나가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앞에서 김모(57)씨가 경찰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주변 시민들이 물끄러미 그를 쳐다봤다. 그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다 한 차례 제지를 당한 터였다. 거듭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씨는 폭발했다. 그 자리에서 준비한 스피커와 마이크를 꺼내 “1인시위를 왜 막는 거냐. 광화문이 경찰 소유냐”고 고함을 쳤다. 경찰은 이날 엄중한 방역 상황을 근거로 집회를 봉쇄했다. 집회 예상 지역을 차벽과 펜스로 통제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수 성향 시민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잇따랐다. 특히 보수단체 주도로 1인시위를 변형한 ‘1인 걷기대회’가 진행되면서 광화문 광장 부근으로 통행하려는 대회 참여자들이 경찰과 산발적으로 충돌했다. 오후 1시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건물 부근 인도에서 통행을 제지당한 남성이 “지나가게 해줄 때까지 못 일어난다”며 그대로 양팔을 벌리고 누웠다. 종묘공원 부근에서는 한 보수단체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진행해 시끌시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오후 3시 동화면세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제지로 어려워지자, 300여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는 정부의 집회 금지를 비판하며 “정치 방역, 사기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1인 걷기대회도 제지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몇 명이 모여 말 그대로 산책을 하는 것뿐인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국민 목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대면예배도 강행해 신도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약 280명)일보다 크게 는 수치다. 이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대면예배다. 이날 광화문 일대는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광화문역 8번 출구부터 동화면세점까지 이어지는 약 350m 통행로에 펜스 6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됐다. 경찰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행선지를 묻고 시위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기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 81개소를 운영하고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온 임모(42)씨는 “집에만 있다가 모처럼 휴일을 보내기 위해 나왔는데 걱정”이라며 “출입을 통제해 길도 한참 돌아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모(52)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계속 검문을 받고 있다”며 언짢은 기색을 비쳤다. 이런 정부의 집회 제한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연대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전체 집회신고(3만4944건) 중 약 11.1%(3865건)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졌다. 집회신고가 각각 2만9592건·3만6551건이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금지통고 각 1건에 불과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활동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감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집회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인원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QR코드 신원 확인·일주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원칙을 엄격하게 정하는 식으로 집회 관련 지침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