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지난 6월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한 게 드러나 고발된 가운데 이 자리에 박형준(사진) 부산시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6월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총 14명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모임을 주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사도우미가 모임을 촬영한 뒤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박 시장도 참석했다.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축제 ‘아트부산’ 관계자들을 위한 모임을 열면서 박 시장을 초대했다고 한다. 이 고문은 지난 2년간 아트부산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임 참석 배경에 대해 “아트부산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해외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 출장길에 부산시장으로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참석해 해당 모임에서 식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조만간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임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새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모든 참석자에 대해 소환조사 절차를 밟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업소가 무허가 상태로 영업한 점을 확인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이모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해당 업소는 2017년 9월20일부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소 카드 전표를 통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이 약 1억원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48개월 동안 영업이 지속해 온 점을 고려해 48억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을 서초세무서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20일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일제 단속했다.

읍·면·동사무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걸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것 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못 하거나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여 구분돼 설치된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전국 경찰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찰관과 함께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이다. 소속 시도경찰청을 따져보면 서울청 12명, 경남청 5명, 경기남부청 4명, 인천·대구청 각 3명, 부산·경북청 각 2명, 경기북부·충남청 각 1명이었다. 이들 중 접종 완료자는 14명, 1차 접종자 6명, 미접종자 13명이었다. 확인된 감염경로 중 직원 간 감염은 1건, 가족·지인 간 감염이 21건이었다. 경찰청은 “돌파감염이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회식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한주간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 관련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합동 단속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121건·867명을 단속했다. 지난달 3일부터 단속한 건수를 더하면 모두 635건·4122명이 된다.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14일 영등포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17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보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뒤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단계다. 국수본 관계자는 입건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다.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이번 사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금감원 요구에도 재무제표 등 전금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고객을 모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하면서, 포인트 판매가 돌연 중단되고 사용처도 대거 축소됐다. 가입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거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환불을 요구했다. 최근 머지플러스는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광주 명진고 조치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 교사는 채용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문제가 된 지시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돼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 A씨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하지 않았다. A씨는 물품보관 장소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했고, 그 모습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명진고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해 근무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 근무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했던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고, 교사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 교사 A씨는 2018년 1월 도연학원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해 2017년 본인이 채용될 당시 도연학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사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같은 학교 소속 다른 교사와 도연학원은 A씨를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각각 고발·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 판단 이전에 이 학교 교장은 A씨의 피고발 사실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8년 A씨 과실로 인한 지필고사 재시험 사실, 2019학년도 동계방학 방과후학교 징수 오류 등 9개 징계사유를 들어 도연학원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지만, 얼마 안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 경찰이 온두라스와 앙골라에 112긴급신고시스템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두라스 국가경찰청과 국가위기대응청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4일간이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CC)TV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CCTV 250대와 CCTV 통합관제신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과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왔다. 온두라스와 함께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 치안역량을 공유하는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16개국 경찰관 1055명에게 치안기술을 전수했다. 올해는 총 35개국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앙골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2015년부터 수도 루완다 지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500억원 규모 113 긴급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수도 외곽 지역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970억원 규모 2차 사업을 수행 중이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청에 전문가를 파견해 세 차례에 걸쳐 현지 경찰관 총 261명에게 CCTV 운영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한 전략적 범죄예방·대응 기술을 전수했다. 내년에는 신규 공적개발원도(ODA) 사업을 설계해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지속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한국 치안기술을 공유하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보호와 치안장비 수출 효과가 큰 치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A중사 사건에 대해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한 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만일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전원 사퇴한다는 각오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대책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대 내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건발생 시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률·심리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8월9일 사건을 정신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B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뒤 현재 추가 성추행 여부와 2차 가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공군에서도 이모 중사가 올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북한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적발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에는 ‘남북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권 퇴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혐의 중에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도 적용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청주 지역의 F-35A 도입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촛불 민중의 뜻을 정면에서 배신해, 철저한 반통일·반민중 정권임을 확인했다”며 “민중 배신정권, 반통일 정권, 부동산 투기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청 앞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교착 상황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돌린 것이다. 이들 중 구속을 면한 A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20대 대선은 통일대전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대개혁의 완성을 정치 노선으로 하는 정권 수립이 (차기 대선의) 당면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F-35A 도입 반대 등을 위한 활동자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 관련 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위반 내용이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A씨 등은 ‘개인적인 일로 외국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포장하는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과 사건 조작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내·수사하거나 진행 중인 국회의원 23명 중 최근 1명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였고, 공소시효 또한 지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이 종결 처리한 의원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식 수사 착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불입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날 기준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의원은 18명, 불입건·불송치 등 종결 처리된 의원은 5명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의원 13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인 경주 파주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한 뒤 분할 및 용도 변경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본은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출석조사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지체되고 있다”며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특수본이 내·수사 중이거나 진행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20명으로 이 중 24명(구속 5명)을 송치했다.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이 23명, 지방의원 68명(송치 19명), 지자체장 15명(〃 1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1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내·수사 대상은 총 865건, 39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32명은 송치했고 1949명은 내·수사 중이다. 522명은 불송치 등 종결된 상태다. 구속된 인원은 41명이다. 특수본이 이날 기준으로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35건, 797억2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