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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 경찰청 소속 총경 대기발령
경찰청 소속 총경이 성 비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A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총경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사관실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20 17:39:59
시설거주 장애인 “아파, 발로 밟았어” 진술… 인권위,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문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B(47)씨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교수가 B씨의 천공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 의심해 6월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 기관이 6월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언어·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문제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5월30일 오후 8시쯤 B씨가 시설 종사자 A씨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로 끌려갔다 나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6월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원인불상의 타박상과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나, 그런 점 고려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1.08.19 12:01:00
인권위, ‘軍 내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 군 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매뉴얼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따른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그간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유가족 면담 등 사건·수사 결과를 살피고, 지난 5일에는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재차 살필 예정이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와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보호체계의 정상적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 등 조사 관련 부서와 군 내 병역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한 제도·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중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8월9일 사건을 정신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B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뒤 현재 추가 성추행 여부와 2차 가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공군에서도 이모 중사가 올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2021.08.17 18:05:39
'쉴 권리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2022년 유급휴일 '0'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 휴가를 쓴다고 했더니 ‘일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며 거부당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자주 출근해 언젠가는 연차수당을 요구했더니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공휴일 혜택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 휴일은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일(6월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다.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휴가와 경조 휴가·유급 병가 등을 포함하면 유급 휴일은 더 많아진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 휴일은 하루도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내년은 일요일과 겹쳤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0%에 이른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에 대해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계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15 19:05:51
인권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인권침해 조사 나설 듯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9)씨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숨진 노동자 동료들과 일반 시민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갑질 인권위 진정’ 모집에 일반시민 1382명과 이씨의 동료 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이 청소업무와 관련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그 점수를 공개하는 등 조치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화난사람들 측은 “이번 진정은 다른 학교의 청소노동자나 이 사건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지는 인격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 받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복장점검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08.05 10:15:51
"4단계 연장은 사실상 사형선고" 자영업자들 호소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났어요.” 서울 강남구 선릉역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4일 “저희 같은 고깃집은 저녁시간에 단둘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루에 거의 한 팀만 오고 그런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의 중식당 사장인 B씨도 “4단계 적용되고 이전보다 매출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이쯤 되니까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방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휴가 갈 사람은 비수도권으로 다 가고 확진자는 줄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죽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4단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전국 단위 차량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차량시위는 비대위가 준비하는 대책 중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 집회는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고 대표는 “4단계가 연장되면 그건 영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라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확진자 수에 기반한 현행 거리두기 방식을 ‘치명률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변이 바이러스로 더는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피해를 키울 뿐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해 유행을 억제하는 게 자영업자의 살길을 여는 방법”이라며 “이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손실보상 같은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차라리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식당이나 카페가 포장 손님만 받도록 유도하는 게 자영업자분들께 더 도움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프집·노래방 ‘울상’… 통신판매·펜션 ‘방긋’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년도 매출에 10%에 불과한 매출로 큰 손실을 봤다. 사채와 제2금융권 대출로 근근이 버티다 임대보증금마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체납액으로 공제하다 결국 폐업신고를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 제한 등으로 호프집은 1년 만에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과 다단계업체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통신판매업체는 30% 넘게 급증했다. 카페와 편의점도 늘었다.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의 사업자는 지난 5월 기준 264만4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44만8536명)보다 8.0%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한식전문점이 40만24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늘어나는 등 사업자 수 상위 10개 업종 모두 증가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면서 주로 저녁 시간 영업에 비중을 두는 호프집·주점·노래방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5월 기준 간이주점 사업자는 1만1612명으로 1년 전보다 14.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호프전문점도 2만78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구내식당(-6.2%), 예식장(-5.7%), 노래방(-5.2%)도 감소율 상위 5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호프전문점으로 1년 동안 3636명 감소했다. 간이주점(-1900명), 노래방(-1554명), 구내식당(-1316명), 여관·모텔(-729명) 사업자도 휴·폐업이 속출했다. 기타음식점(-656명), 여행사(-630명), PC방(-327명), 목욕탕(-236명), 담배 가게(-231명)도 문을 닫는 사업자가 많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40만919명으로 전년 동월(29만7469명) 대비 34.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1만8089명으로 1년 전(1만4826명)보다 22.0%나 늘었다. 교습소·공부방(19.3%), 커피음료점(1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5.1%)도 증가율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는 10만3450명 늘어 사업자 증가폭도 가장 컸다. 한식전문점(1만1953명)과 커피음료점(1만981명)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1만명 넘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8996명), 실내장식가게(7345명), 교습소·공부방(6890명), 피부관리업(5402명), 패스트푸드점(4573명), 편의점(3669명), 미용실(3275명) 사업자도 증가했다. 전체 100개 업종 중 등록업체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20개였다. 나머지 80개 업종은 업체 수가 늘었다. 다단계판매업체도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0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22개로 전년 대비 6.2%(8개) 감소했고, 다단계판매원 수도 827만명으로 0.8%(7만명) 줄었다.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합계는 4조9850억원으로 전년(5조2284억원) 대비 4.7%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도 1조6820억원으로 전년(1조7804억원)보다 5.5% 줄었다.
2021.08.05 06:00:00
자영업자들 전국 차량시위 예고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났어요.” 서울 강남구 선릉역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4일 “저희 같은 고깃집은 저녁시간에 단둘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루에 거의 한 팀만 오고 그런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의 중식당 사장인 B씨도 “4단계 적용되고 이전보다 매출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이쯤 되니까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방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휴가 갈 사람은 비수도권으로 다 가고 확진자는 줄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죽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4단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전국 단위 차량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전국 단위 차량시위는 비대위가 준비하는 대책 중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 집회는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고 대표는 “4단계가 연장되면 그건 영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라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확진자 수에 기반한 현행 거리두기 방식을 ‘치명률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변이 바이러스로 더는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피해를 키울 뿐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해 유행을 억제하는 게 자영업자의 살길을 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차라리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식당이나 카페가 포장 손님만 받도록 유도하는 게 자영업자분들께 더 도움되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8.04 18:32:04
한국 경찰, 베트남에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한다
한국 경찰이 베트남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한다. 경찰청은 3일 베트남 공안부와 ‘제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3년간 예산 32억3700만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경찰 전문가 파견 통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7∼2019년 현장감식 분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을 통해선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 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엔에이(DNA) 분석 장비와 최신 현장감식 기술 교육도 제공했다. 이 사업 종료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최대 60%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한-베트남 치안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 발전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공안부 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베트남 외에도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올해 총 42개국 대상 총액 492억원 규모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12건의 신규 사업 또한 발굴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2021.08.03 16:02:00
고령화 시대 ‘노인 생계형 절도’ 급증
지난해 11월29일 A(77)씨는 경북 포항시의 한 주차장 앞에서 주인 있는 개를 훔쳤다. 먹이를 주며 접근해 목줄을 푼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어 본인 승용차에 태워 달아났던 것이다. 그의 범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 한 주차장에 설치된 시가 12만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쇠파이프봉 2개를 훔쳤다. 해가 바뀌어 1월6일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철을, 8일에는 화물용 승강기 제작업체 앞에 놓여 있던 20만원 상당 기계장비 1개와 40만원 상당 모터 2개를 본인 화물차에 실어 달아났다. 이런 A씨의 절도 행각은 경찰 수사로 얼마 안 가 덜미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1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같은 61세 이상 노인 절도범죄자 수가 매해 늘어나더니 지난해 2만3000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취약층인 노인들이 ‘생계형 절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0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1세 이상 절도범죄자는 2만3005명으로 전년(2만1370명) 대비 약 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절도범죄 검거 인원이 같은 해 9만8425명으로 전년(10만1295명) 대비 약 2.8% 줄어든 경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절도범죄자 4명 중 1명이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기준 절도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중이 2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51∼60세가 18.0%(1만7672명), 18세 이하 17.3%(1만5659명), 19∼30세 15.9%(1만5659명), 41∼50세 13.7%(1만3447명), 31∼40세 11.7%(1만1545명)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중이 15.8%인 걸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이 절도범죄에서 유독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강력범죄자 중 61세 이상 비율은 12.4%, 폭력범죄자는 14.0%, 교통범죄자는 18.2%였다. 이런 고령층의 절도범죄는 결국 생활고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65세 이상 절도범죄자를 대상으로 생활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한 결과 전체 1만6496명 중 ‘하’에 속하는 인원이 절반을 훌쩍 넘는 66.7%(1만1002명) 수준이었다. 이어서 ‘중’이 23.5%(3880명), ‘하’는 0.9%(148명)였다. 나머지는 생활수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에 대해 “고령층의 절도범죄 증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통계에 대해 “고령인구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노인 범죄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쉽게 검거될 수 있는 사정에 유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2 18:35:10
경찰, 마약·도박·범죄수익 반출 등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세력화·집단화를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보호비 갈취와 무등록 대부업·고리대금업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불법 외국환거래나 가상자산 이용한 범죄수익의 해외 반출 ▲출입국 사범 등 기타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다. 경찰은 올 상반기 중 실시한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조직 5개, 조직원 1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6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 1조3000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원 60명을 붙잡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2월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마약류를 유통하고 상대 조직을 폭행한 조직원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런 기존 단속내용 등을 분석한 ‘외국인 범죄조직 관리체제’를 마련해 국내·외 조직 간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추가 조직원 검거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성 범죄는 같은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범죄피해를 겪을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8.01 13: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