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으로부터 4000억원 이상을 챙긴 투자업체의 대표이사가 해외 도피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벌여 중국 하얼빈에서 김모(52)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20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영사관에 근무하는 경찰 주재관들이 선양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민 상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붙잡고 보니 20년 전 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5∼12월 ㈜에이스벤처캐피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공범들과 함께 수백명으로부터 4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그는 그해 연말 중국으로 도피한 뒤 결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출신인 김씨는 에이스벤처캐피탈에 입사한 뒤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협상을 벌일 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받아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방호복을 입은 채 할머니와 화투 놀이를 하는(사진) 화제의 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이수련(29) 간호사로 밝혀졌다. 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 사진은 올해 간호협이 공모한 ‘제2차 간호사 현장 수기·사진전’에 출품된 것이다. 사진 속 박모(93) 할머니는 지난해 8월 1일 코로나19로 서울의 삼육서울병원 음압병상에 입원했다. 중등도 치매환자였던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감염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고열로 기운도 뚝 떨어진 상태였다. 코로나19 병동에 배치된 간호사 10여명은 할머니가 병실 침대를 꺼리고 낙상 위험이 있어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다른 입원 환자들과 달리 고령인 할머니가 격리병실에서 적적해하고 힘들어하자, 재활치료 간호 경험이 있던 한 간호사가 치매환자용 그림치료를 제안했다. 화투를 이용한 꽃그림 맞히기와 색연필로 색칠하기가 일종의 놀이치료였던 셈이다. 사진 속의 주인공인 7년차 간호사 이씨는 “격리병상에서 환자가 말을 나눌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지 않으냐”며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입원기간 코로나19 중등도에서 경증으로 바뀌면서 ‘음성’ 판정을 받고 보름 만에 퇴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를 내건 종로의 한 건물주이자 서점 주인인 여모씨가 “문제가 된 벽화에서 문구는 삭제하고 그림만 남겨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여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등 걱정을 많이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여씨는 그 자리에 ‘통곡의 벽’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 자리를 시민들이 맘껏 표현하고 풍자할 수 있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개방한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인을 통해 “윤석열씨가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되어 출마했다는 말을 듣고 시민으로 분노했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는 뜻”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씨가 이러한 벽화를 선보이자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에선 논란이 됐고 이날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회원들이 해당 서점으로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몰고온 차량으로 벽화를 가렸으며 확성기로 ‘몽키매직’ 등 노래를 틀며 서점 영업을 방해하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벽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권 대표 공격수인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바로 옆 건물에 스피커를 달아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을 계속 틀고 벽에 여배우 스캔들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리면 뭐라고 할까”라며 “야당 지지자들은 그따위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여씨는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의 한 서점벽에 ‘줄리’ 벽화를 그려 넣었다. 첫 번째 벽화에는 금발의 여성의 얼굴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가, 두 번째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혔다. 쥴리는 윤 전 총장의 의혹을 망라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에 나와 있는 김씨의 별칭으로, 과거 김씨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사용한 예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쥴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다”라며 해명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는 폭력·강력범죄가 줄어든 반면 지능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만6259건이던 청소년범죄는 지난해 6만4595건으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2018년 2만695건이던 폭력범죄는 지난해 1만5797건으로 23.6% 줄었고,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또한 같은 기간 2272건에서 1907건으로 16.0% 감소한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의 경우 인원은 감소했으나 특수강도 비중이 높아졌다”며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소년 특수강도 인원은 2018년 8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반면 배임·횡령·사기 등 지능범죄는 이 기간 9928건에서 1만1900건으로 19.9% 증가했다.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법, 아청법 위반 같은 특별법범죄 또한 1만3270건에서 1만4788건으로 11.4% 늘어난 모습이었다. 청소년 마약사범 또한 2018년(56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2020년 132명을 기록했다. 도박사범은 2018년 48명, 2019년 24명, 지난해 5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위협이 높은 만큼 사회 전반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 14∼18세인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지난해 6만4595명으로 2018년 6만6259명 대비 2.5% 줄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은 같은 기간 5.7% 늘어 비교적 낮은 연령의 범죄율이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만 10∼13세인 촉법소년 또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9176명으로 24.6%나 증가한 모습이었다. 만 10∼19세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중인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특히 큰 폭으로 늘었다.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2018년 6713건에서 지난해 9130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사이버도박 등 불법콘텐츠 범죄는 2018년 1793건, 2019년 173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870건으로 폭증했다. 경찰은 이런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사이버범죄 선제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필요사항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특별공급에 수차례 당첨되는 등 전국 아파트 분양권 80여건을 부정 당첨 받아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넘겨받아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총 88건을 부정당첨 받은 청약 브로커·청약통장 양도자 총 9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주범인 브로커 A(6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300만∼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발표 즉시 전매해 이익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과 전매 이후 청약통장 명의자가 변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세종 3건, 경기 39건 등이었다. 이중 위장전입 수법으로 당첨 받은 경우가 32건, 위장결혼을 통한 건 6건(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키기도 했다. 또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를 바꿔 수차례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위장이혼을 한 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어 당첨된 경우도 있었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8월1일부터 3개월간 2021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전세·취업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물품거래 사기·메신저 및 몸캠 피싱·가상자산 이용 사기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는다.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 위주로 적극적인 병합수사와 인지수사를 통해 총책과 브로커 등 주범좌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집중해 기소 전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월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 등 6만1706건·29881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죄 피해금액 약 4315억4000만원을 몰수·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2001년 8월 광주 북구에서 한 남성이 피해 여성(당시 29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9년 가까이 지난 2020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체포했다.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DNA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려 채취한 A씨 DNA가 해당 미제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 사건처럼 신규로 수록한 DNA와 기존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돼 DB에 있던 DNA가 일치해 수사를 재개한 경우가 지난 한 해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195건이었다. A씨처럼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채취된 DNA의 일치 사례는 109건이었고, ‘구속피의자 등’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해 수사가 재개된 건은 86건이었다.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사례는 총 6221건에 달했다. DNA법상 ‘수형인 등’은 불구속 후 징역·금고·치료감호 처분 등을 받은 실형 확정자와 벌금·집행유예·조건부 선고유예 등을 받은 수형인 외 형 확정자를 포함한다. 최성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미국은 범죄자 DNA DB의 수록 건수가 인구 대비 5% 정도인 데 비해 우리는 0.5%에 불과하다”며 “이 비율은 범죄 수사와 예방 측면에서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관리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를 내고 그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기존 APO 업무관리시스템 내 ‘재발우려대상자’ 항목의 세부유형에 ‘스토킹 피해’를 신설해 그 관리 등급과 신고 이력, 가해자 정보 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피해 관리 등급은 ‘A등급-B등급-해제’로 구분한다. APO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가리킨다. 이밖에 APO 업무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112모바일시스템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용할 스토킹 피해 조사표가 탑재된다. 또 이전에 등록돼 있던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처·주소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112시스템에서 스토킹 재신고 여부를 노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경찰이 반복 신고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오는 10월21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와 함께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마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형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흑역사’가 이어졌다. 성범죄 사건에 차례로 연루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광역단체장으로 중도에 낙마한 네 번째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네 명의 사건을 마주한 민주당의 태도와 대처 방식은 당사자의 여권 내 위상과 사건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2018년 3월 친노무현계 적자이자 ‘포스트 문재인’ 중 하나로 꼽히던 안 전 지사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바로 안 전 지사를 출당·제명조치했다.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추미애 대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는 두 딸 보기 부끄러웠다”며 당의 조치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문 대통령과 맞서기도 했던 안 전 지사를 바로 손절하며 거리를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듬해 9월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을 때도 별도의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변인단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남겼다. 안 전 지사 당시 추 대표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다짐한 것을 무색하게 2020년 4월에는 오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갑자기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도 민주당은 바로 오 전 시장을 제명조치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에서 ‘3전 4기’의 신화를 쓰며 첫 민주당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지만 가차없었다. 그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사건 이후 박 전 서울시장까지 성추문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민주당의 대처는 온도차가 확연히 달랐다. 2차 가해 논란까지 무릅쓰며 박 전 시장의 여비서였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박 전 시장의 장례를 가족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문재인정권 실세로 꼽힌 김 전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애정은 더 남달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 전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지만 승복 못하거나 오히려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순진한 김경수가 못된 드루킹 일당에게 엮여 당했다’는 식의 옹호 기류가 상당했다. 특히 대선 경선 주자 진영에선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재인계와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듯 앞다퉈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를 마냥 감쌌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사법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유죄 판결에 정말 유감이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너무나도 아프다.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시절 드루킹 사건을 문제 삼아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SNS 글에서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여러 (결백)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자리에 대구시장과 경북·제주 지사를 제외한 14명의 당선자를 내는 등 압승하며 중앙·지방권력을 장악했다. 이는 2020년 총선 압승의 교두보가 됐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거의 없는 입법권력까지 쥐게 만들었다. 하지만 차기 대권을 노릴 만한 인사들을 포함한 주요 광역 단체장이 잇따라 각종 추문이나 비위에 연루된 건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마저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내년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집권 초반 지지율이 80%를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인기도 많이 시든 데다 정권 심판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렸다며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 SK이노 임직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다. 고소가 이뤄진 지 2년여 만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진행 중인 SK이노 임직원들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 검찰 송치 등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9년 5월 LG화학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후발주자인 SK 쪽으로 LG 쪽 직원들이 이직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밀과 기술을 몰래 빼내 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그간 SK를 상대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 양사는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 등 소송을 벌여오다 올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양사 간 합의와 별개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된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