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여성 A씨는 2018년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취업 알선자를 통해 한국에 왔다. 그러나 A씨가 간 곳은 일반 마사지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업소였다. A씨는 “소개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협박에 4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을 치려다 붙잡혀 감금됐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성매매 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경찰이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광주지검도 A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인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가 나와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성매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피의자’ 취급을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성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사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장응혁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에게 용역을 맡겨 ‘성매매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식별 기준 제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과거 성매매 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알선자의 물리적·정서적 강요 여부 등에 따라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해 성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례, 수사 기록을 확인해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돼야 했을 사건인데 잘못 처리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현장 경찰이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한 사람 △청소년·장애인으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등이다. 이들은 처벌 대신 신변보호,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성매매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청소년이나 장애인은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쉽지만, 성인의 경우 성 판매가 타인의 위력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A씨처럼 외국인 여성이 취업 알선자 등에게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태국 국적 여성 B씨의 경우 2018년 한국에 온 뒤 취업알선업체에 여권을 빼앗기고 성매매를 시작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이닥치자 4층에서 몸을 던져 크게 다쳤다. 경찰은 B씨의 병실에 찾아가 성매매 방법 등은 조사했지만 성매매 강요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주여성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부상으로 치료받는 상황인데도 조사를 강행했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B씨가) 성 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므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경찰이 성매매 시작 경위 등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질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와 보호조치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구로 객관적인 조사 모델이 마련되면 성매매 피해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말 연구가 끝난 뒤 시범운영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새 조사기법을 현장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환(72·사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별하게 신임했던 인권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충북 영동 출신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조영래 변호사·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연수원 동기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있다. 송 후보자는 1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다가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대북 불법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송 후보자가 지휘한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을 뇌물수수와 대북 불법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박 전 장관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송 후보자는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명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진보성향인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사후매수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낙태죄 등에 위헌 의견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2019년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 중 1명으로 참여했다. 당시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기숙사 관장과 부관장이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직장 내 괴롭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3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관악 학생생활관 노유선 관장과 남성현 부관장이 전날 학교 측에 보직 사의를 표했다. 한동헌 부관장은 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오세정 총장 직속으로 직장 내 괴롭힌 TF 구성했다. 오 총장은 TF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TF는 구성된 첫날부터 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노동환경 개선 조치, 재발 방치 대책 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청소노동자의 유족·노조 등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 오는 13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기숙사 근로자들을 직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환경을 폭넓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사망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에 문제 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에 오 총장도 사망한 청소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회사 업무와 개인 활동을 회사가 전담 배치한 인원에 의해 사찰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진정서에서 “저의 활동 및 제가 활동하는 단체 동향을 산업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고, 월성 1호기 사건 감사원 조사 진행 중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판단 관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이런 인권위 발표 내용에 대해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 일부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한 중앙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오는 9월7일 이 행정소송의 첫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편 소속 간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해 논란이 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성단체에 대한 믿음으로 연대를 요청한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피해를 끼쳤다”며 정식 사과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내사 중이다. 김씨가 주 의원 외에도 다수 정치인에게 수산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수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얼마 전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수산물 등을 보냈고 주 의원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수산물이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 의원 측은 수산물 등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주 의원을 입건할 경우 김씨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첫 현직 국회의원이 된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 송모(59)씨와의 인연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인원은 김씨 본인을 포함해 검사와 경찰, 전·현직 기자 등 모두 8명이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환 일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9살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9)군의 부검을 유가족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송파구 아파트 18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추락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쿵"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A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A군을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조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부검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5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총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 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아파트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임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전세에 월세 100만원이었다”고 19일 반박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최 전 원장의 둘째 딸 부부가 지난 2018년 최 전 원장 배우자 이모씨 명의의 서울 목동 A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둘째 딸은 해당 아파트를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는데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다. 최 전 원장이 당시 둘째 딸에게 시세보다 5~6억원 낮은 가격에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을 40분가량 면담한 후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 보도와 관련해 “갑자기 감사원장이 되어서 공관에 입주하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형편이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을 검토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를 끝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 측은 “관사에 살았지만 관사 집기가 다 있어서 A 아파트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방 여러 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한 것”이라며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내부적 검토 결과 문제없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현장 벽면을 새로 도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1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시신을 싣고 본인 거주지인 경북 경산시로 이동해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살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도구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도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도 바꿨다. 본인의 차와 피해자의 차를 함께 몰고 나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2대 모두 경산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 동료였던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두 차례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신 유기 등 범행 은폐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 부인은 15일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수색 과정에서 살인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한 뒤 경산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