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한수원은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사찰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직원 주장을 반박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 새울1발전소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수원이 본인을 사찰하려 본사 법무실 직원을 긴급 파견했다’, ‘본인을 직위해제하기 전후로 전화, 메시지 등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측은 강 지부장 주장 중 본사 법무실 직원 파견과 관련해 “새울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 조기 안정화 차원에서 정기인사 시 새울본부 노무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지부장 동향을 전화, 메시지 등으로 파악했다는 데 대해서는 “원전본부 노무업무 담당자가 해당 원전본부 내 노조 관계자와 소통하는 건 통상적인 노무업무의 하나로,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직위해제자 동향 문건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지부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안산 선수가 숏컷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우리 대선 준비 때문에 바쁜데 정의당에서 저한테 뭘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했던데 정의당은 대선 경선 혹시 안 하시나요”라고 반문했다. 29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른 당들은 대선 때문에 바쁜데 정의당은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 뒤져서 다른 당 대표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준석이 무슨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라며 “이거 전형적인 ‘A에 대해서 입장표명 없으면 넌 B’ 이런 초딩 논법인데, 이거 정의당 해서 이득 볼 거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의당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정의당은 ㅁㅁ”라고 거꾸로 꼬집었다. 끝으로 “그리고 저는 안산선수와 대한민국 선수단 한분 한분을 응원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이날 장 의원은 2020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도 넘은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간 2030여성에 대해 성차별이 없다고 지론을 펼쳤다는 이 대표를 향해 입장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할 때, 여성 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낯뜨거운 성차별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능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신다면 많은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안산 선수에 대한 과도하고 폭력적인 비난과 요구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여성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 속 문구다. 바로 옆 다른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글과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일명 ‘윤석열 X파일’ 등에 나오는 의혹을 근거로 김씨를 비방·조롱하는 내용이다. 이 벽화 내용이 29일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벽화 게재를 옹호하는 입장과 ‘여성혐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맞서는 모양새다. 벽화가 게재된 서점 사장이자 건물주 A씨의 지인 지승룡 민들레영토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벽화를 그린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 윤석열씨가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다’고 한 말을 듣고 시민으로서 분노했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는 뜻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벽화 게재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날 벽화 게재를 응원하기 위해 서점을 찾는 친여 성향 시민들의 발길도 잇따랐다. 이와 반대로 벽화 게재에 항의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시위도 서점 앞에서 진행됐지만, 서점 측은 벽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벽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여성혐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벽화에 대해) 환호하는 이들에게 기입된 정치적 폭력성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 자체도 무섭고 섬뜩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 바탕에 깔린 여성혐오가 혐오스럽다”고 평가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도 해당 벽화 내용에 대해 “전형적인 ‘꽃뱀 서사’다. 영부인이라고 하면 최종적이고 무결한, 성스러운 존재여야 한다는 걸 암시한다”며 “‘성녀’와 ‘창녀’라는 남성의 관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이는 여성이 공론장으로 나올 때 제일 먼저 공격받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며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중단돼야 한다”며 “(문제의 벽화 내용은) 루머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나 정당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하는 풍자나 비판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 제한 없이 남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여성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최근 3주간 2000여명을 단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104건에 539명이었다. 직전 2주간인 7월3∼18일 215건·1465명을 더하면 모두 319건·2004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06건·1715명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17건·181명, 음악산업법 위반 96건·108명이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쯤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적발된 바 있다. 22일 새벽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8명이 적발됐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직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밤늦게까지 영업한 경우였다. 경찰은 애초 ‘마약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를 찾았으나 수색 결과 관련 혐의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A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A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했고, 이를 거부하자 환자들과 다툼이 생겨 병원생활이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개별 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관리할 뿐 “여기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도 등 공용공간 청소는 별도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입원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B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청소를 원하지 않거나 기존 청소방식을 거부하면 원만한 환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봤다. 위원회는 A병원장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한 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 판단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봤다.

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선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 참여하는 차량은 500여대다. 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와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 확산이었다”며 “그런데도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 단계 구분을 입원환자 수·사망률 중심으로 변경하고 일방적인 영업시간 제한보다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수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 시위 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6년 전 수사 당시 최씨를 입건하지 못한 건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출입기자단 서면간담회 자료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동업자들이 모두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왜 최씨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최씨)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가 사무장병원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최씨의 경우 고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경찰 수사 전인 2013년 7월 문제가 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정식 사임한 건 2014년 7월이다. 그 두 달 전에는 재단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책임면제각서도 받았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2015년 6월 사무장 주모씨와 한모씨, 구모씨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범행 기간에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1심 법원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상태였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2019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황씨 측은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황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사망한 남편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필로폰을 하려던 지인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가, 황씨의 DNA가 검출된 이후 ‘황씨가 몸싸움을 하다가 주사기에 긁혔다’, ‘내가 황씨에게 몰래 주사를 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오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황씨와의 관계에 비춰 황씨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황씨 측 주장대로 4회 몰래 투약한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황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황씨가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다. 서울에서 공연장 관계자나 지인이 아닌 관객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공연장에서 지난달 29일 공연장 관계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전날까지 관객 5명을 포함해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서울시 거주자는 19명이었다. 접촉자 등 74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종로구 공연장 관련 집단감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연장은 지하에 있어 자연환기가 어려웠고, 소규모 시설이라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연 중 공연자와 관객 간 밀접도가 높았고, 공연이 끝난 후 부대행사흘 할 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전날(1275명)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4차 유행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위를 4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 지침에 따르면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경기장이나 공원 등 실내외 시설에서 열리는 임시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행사 성격으로 간주해 금지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최대 5000명까지 콘서트 관람을 허용했었다.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된 사실을 주지시키며 “피고인 남편(사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 몰래 투약했기에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4번의 투약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경찰 출석 전날 겨드랑이 등 모발을 깎고,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장에 지난해 8월22일 마약투약 혐의를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고 마약 반응 또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 사건과 병합된 의류 절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의류를 챙겨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겉옷을 건네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18일부터 황씨 남편인 고(故) 오모씨, 지인이었던 남모씨 등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흘 후인 22·30·31 각각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오씨는 지난해 9월 경찰에 “황씨에게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했고, 같은 해 12월22일 경찰서를 방문해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황씨를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7일 법원에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지인인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소유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도 받는다. 황씨와 관련한 사건들이 병합됐고, 경찰은 지난 1월14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