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를 해? XXX이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가만히 안 둬.”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한밤중에 이런 욕설 섞인 고성을 들었다. 전날 오피스텔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뭐야, XXX야”라고 욕설을 하고 A씨의 집 문을 세게 닫아 A씨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던 남성 B씨였다. A씨는 폭행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터였는데, 바로 옆집에 살던 B씨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밤부터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을 오가며 A씨를 협박한 것이다. B씨는 집안에서도 A씨 집과 맞닿은 방의 벽을 치면서 “미친X”, “XXX이 죽여 버릴까, XXX를 잘라 버릴까”라며 살기 등등한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다. 결국 B씨는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찰 신고를 빌미로 삼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을 공개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 또한 백광석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벌어진 보복범죄였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해자보호-인권보호 지침 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복범죄 위험이 큰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조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여유가 없을 만큼 긴박한 경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외 강력범죄는 보복범죄가 우려되더라도 피해자 신변보호 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 건 보복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2017년 257건이던 보복범죄는 2018년 3.9% 늘어난 267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4% 늘어난 29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워치도 추가 확보해 보급할 방침이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보름 전쯤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2300대인 스마트워치를 오는 9월 3000대, 내년 1월 37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오랜 기간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한 중학교의 운영 관행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중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부임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 이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해 여성 교사 중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A중학교 측은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길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교사들이 해당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사례를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A중학교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 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건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회의 원천적 차단’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을 총 5100여명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비중은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이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가 이전보다 쉬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6월 마약류 관련 상시단속과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사범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마약류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약 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 검거 인원은 5084명이었다. 올 상반기 검거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3.3%(169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22.1%(1129명), 40대 17.0%(867명), 50대 12.1%(619명), 60대 이상 10.8%(551명) 등이었다. 10대의 경우 3.5%(178명)로 가장 낮았으나 전년 동기(1.4%)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상반기 21.7%에서 올해 상반기는 36.8%로 대폭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가 이전보다 쉬워져 투약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은 인터넷 사범으로 분류되는 경우였다. 이 기간 인터넷 사범은 1278명(25.0%)이었고, 다크웹·가상통화를 이용한 경우는 339명(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 시도경찰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별도 운영하는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20명을 마약류 수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776명 검거돼 전체 대비 15.2%를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외국인 비중이 15%를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대응 부서를 기존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시도청과 경찰서의 수사 인력 또한 계속 증원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 창구의 원천 봉쇄를 통해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상반기 중 보고받아 지휘한 사건은 7800여건이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약 106만건 중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건은 2만1417건으로 집계됐다. 중요사건은 범죄수사규칙상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국수본은 이들 중요사건 중 36.6%에 해당하는 7833건을 보고받아 사안별로 지휘했다. 경찰서에 접수돼 시도경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은 9513건으로 집계됐다. 죄종별 이관 기준에 속하는 경우 시도청 수사 지휘부서에 접수·발생 보고가 이뤄지고 이관된다. 경찰서에서 수사하되 종합대응팀, 죄종별 수사지휘팀 운영 등 적합한 지휘·지원 체계를 구축, 대응하는 식으로 시도청이 집중 지휘한 건은 1122건이었다. 경찰은 국수본·시도청 중심 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수사 인력 확보와 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발언을 놓고 “구한말 친일파”, “소속 정당이 자민당이냐” 등 19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국내 언론사 기자 앞에서 성적(性的)인 표현을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타이밍에 맞춰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친일 정당’ 프레임으로 대야(對野)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마 총괄공사의 망언에 대해 “도쿄올림픽 개막식 계기 (대통령이) 방일을 검토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검토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 참담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터져 나온 발언”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일본의 내정간섭에 이르는 말을 격려랍시고 비판도 없이 정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 옮기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고 따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께 일본 도쿄에 갔다가 어제 왔다”며 “그 사람들은 말은 못 하지만 제발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4·7 재보선 이후 일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국민의힘)가 선거 이긴 데 대해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내년에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하느냐”며 “구한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도 했다. 또 “지난 주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분노의 글귀를 읽어드리겠다. ‘토착왜구가 본국 지령받고 자랑하냐’, ‘대선은 한일전이라더니 맞구만’ 등이 있는데 더 심한 표현은 그만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회의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최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역대급 망언은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며 “일본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초유의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또다른 망언을 했다. 김 의원은 언제부터 자신의 소속 정당을 자민당으로 바꿨냐”며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친일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김 의원의 생각이 국민의힘 생각인지 이준석 대표의 조속한 입장 표명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로 촉발한 이른바 ‘바지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주면 증명하겠다”며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여배우 스캔들 대응 과정에서 ‘바지’를 언급했던 가수 나훈아씨가 이 지사를 겨냥해 “내 바지가 더 비싸다”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우 김부선씨와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더하라면 더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주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된 권한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라면서 “저는 공약 이행률 평균 95%인데 아닌 분들도 있다. 그걸 지적해야 한다. 그것이 치명적인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에서 추격자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다. 저도 지난 대선 경선 때 후회를 많이 했다.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경선은) 그것보다는 공직자 선발을 하는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판단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정세균 전 총리를 직격했다. ‘바지 발언’은 지난 5일 MBN·JTBC가 공동 주최한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해명 요구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 지사가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김부선씨가 ‘이 지사 특정 부위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경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언급된 부위에 점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을 상기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바지를 내린 사실을 몰라 무슨 소리인가 해 너무 당황했다”며 “검증을 받았는지 나도 모르는데 국민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명색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바지 토론회’로 만들고, 짜증이라니요”라면서 “질문 의도를 아실만한 분이라 생각했다. 모범 답안을 준비하셨겠죠. 기회를 드렸으면 잘 쓰셔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사가 ‘바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 그러니 제가 짜증이 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바지 발언으로 소환된 나훈아씨는 지난 16일 대구 콘서트 도중 이 지사의 ‘바지’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4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합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었다. 나씨는 노래 ‘공’을 부르며 관객과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내가 바지가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지를”이라며 “내 바지가 지(자기) 바지보다 비쌀 긴데(텐데)”라고 말했다. 나씨가 이 발언의 정확한 속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자 일종의 해학 성격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씨는 2008년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단상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어야 믿겠느냐”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 한 바 있다.

최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신속한 보고와 정확한 상황 전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축소보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을 최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 청장은 이날 “경찰 전체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신속한 보고와 정확한 상황 전파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낳고 국민의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왜곡이나 허위·축소보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지휘관과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수사경찰에게는 본래적 수사 주체다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강조한다”면서 “수사관 한 명, 한 명이 달라진 경찰의 위상과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역량을 함양해 공정하고 수준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달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이 바르고 따뜻한 법 집행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 행정, 능동적 법 집행이 필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지자체와의 협력이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행정력에 서울경찰의 치안력이 결합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대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40대 친형이 살인 혐의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지적장애 2급 친동생을 경기도 구리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CC)TV 등으로 동생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그를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다 같은 날 동생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달 2일 경찰은 이씨를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동생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 이씨는 지인에게서 수면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명을 바꿔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4년 전 숨진 부모가 남긴 40억원의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최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생 돈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촌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의 부모 사망에 대한 의심도 제기해, 경찰이 이와 관련해 내사 착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근 마쳤다. 본인 조사를 완료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했다. 지난 4월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주택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부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안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고발했다.

정부가 7일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다. 지난달 말 최 신임 서울청장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에 내정됐다. 함께 승진한 이철구 충남경찰청장과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은 각각 경찰대학장과 부산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