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셋값 인상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주택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김 전 실장 부인에 대해, 이달 5일 김 전 실장 본인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2001년 8월 광주 북구에서 한 남성이 피해 여성(당시 29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9년 가까이 지난 2020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체포했다. 그즈음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DNA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고자 채취한 A씨의 DNA가 해당 미제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상 ‘수형인 등’은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로 불구속 후 징역·금고·치료감호 처분 등을 받은 실형 확정자와 벌금·집행유예·조건부 선고유예 등을 받은 수형인 외 형 확정자를 포함한다. A씨 사건처럼, 새로 수록한 DNA와 기존에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돼 DB에 수록된 DNA가 일치해 수사를 재개한 경우가 지난해 2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NA법 시행 이후 10년여간 재개된 수사는 6000여건 수준이었다.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 일치로 수사를 재개한 경우는 지난해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A씨 처럼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채취된 DNA의 일치 사례는 109건이었다. 이 밖에 ‘구속피의자 등’으로 분류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가 재개된 건은 86건이었다. DNA법상 ‘구속피의자 등’은 죄를 범해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를 가리킨다. 2010년 DNA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DNA 일치를 계기로 수사가 재개된 경우는 모두 6221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1228건)과 2012년(1210건)의 수사 재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이는 법 시행 이전부터 축적돼 온 범죄현장 등의 데이터 중 과거 미제로 남은 사건의 범인 신원을 단기간에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전체 수사 재개 사례를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절도 사건이 4025건(64.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9월 야간침입 절도로 구속된 피의자 B씨의 DNA를 채취하면서, 7년 전인 2013년 3월 강원·충청권의 음식점과 상점을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절도사건 5건의 범인이 B씨임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절도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사 재개 사건 유형은 996건(16.0%)인 성폭력이었다.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채취된 DNA와 범죄현장 등의 DNA 간 상호 검색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간 전산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 ‘구속피의자 등’으로 분류돼 채취된 DNA와 범죄현장 등의 DNA 간 상호 검색은 국과수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친 수사 재개 사례가 DNA DB 운영의 효용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DNA DB 이용 가치가 이렇게 충분한 만큼 DNA 수록 건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 보고서에 수록됐다. 최성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범죄자 DNA DB의 수록 건수가 인구 수 대비 5% 정도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해 0.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범죄자 DNA 수록 건수 비율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 측면에서 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경찰 조치가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오후 2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발달장애인 고모(22)씨는 자택 앞에서 외출한 가족을 기다리다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했다.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 고씨의 행동을 오해한 한 여성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고씨에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씨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고씨가 대답을 일부러 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운 뒤 파출소로 인치했다. 고씨는 파출소에서 펄쩍 뛰고 귀를 막고 소리를 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지만, 경찰은 고씨 모친이 신원확인을 해줄 때까지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주장이다. 다만 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 파출소에서 고씨 모친이 오기 전에 고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했고 그 즉시 수갑을 풀어줬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 와서 신체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확인했고 바로 수갑을 풀어줬다”며 “파출소에 들어와 수갑을 푸는 데까지 2분30초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고씨 모친이 파출소에 도착한 건 8분여 지나서라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수갑을 채운 사정에 대해서는 “고씨가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 강하게 저항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어둡고, 고씨는 마스크와 후드티를 착용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외관상 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신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종결됐다.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이 어려워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포·연행 등 초기단계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규정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한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C(35)씨의 모친이 A씨가 C씨 등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녹음파일을 확보해 그 내용을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 C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2월에는 다른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서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진정인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주 2∼3회 정도 1년 이상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와 자기 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계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B시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 절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감독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 주관한 지난 3일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질병관리청이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노총 측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부당한 비방에 대해 사과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질병청은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금요일 지표환자(첫 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토요일에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다“며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7월3일 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확진자 3명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이자 조합원”이라며 “마치 이들 확진이 7월3일 민노총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질병청 참고자료가) 작성돼 있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 A씨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확진자인 B씨와 C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이들로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게 확인돼 16일 오후 검사를 받아 17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체 상근자 122명이 검사를 받아 11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이날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확진자 3명이 7월3일 집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그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수많은 사람이 모인 뒤 이주일이 지나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으로, 7월3일에 감염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연구결과를 볼 때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진 발생 후 선제 검사를 받은 122명 중 함께 식사한 2명을 빼고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7월3일 집회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함께 식사했던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경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관이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집회 참석 여부만 확인하더니, 질병청은 마치 역학조사 결과 3명의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며 감염원이 집회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원정 술자리’를 고려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최근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 1∼6월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987건으로 전년 동기(8485건)보다 17.7%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80명과 1만1008명으로 전년 동기(151명·1만3883명) 대비 47.0%, 20.7%씩 감소했다. 다만 새벽·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사고 비율은 지난달 기준 20.2%로 30%대를 보이던 예년 대비 줄고, 자정 이전 시간대(오후 6시∼오전 0시)는 사고 비율은 57.9%로 40%대이던 예년과 비교해 늘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서당 형태의 교육시설에서 44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당형 교육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불거진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사각지대인 서당형 교육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 조사결과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은 전국에 모두 18곳이 있었으며 실제 운영되는 시설은 12곳이었다. 이 가운데 5곳만이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 7곳은 미등록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44건의 폭력행위 중 아동학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간 폭력이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46명이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청소년 피해자 등에게는 위 클래스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나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81개 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또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진행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1건꼴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32만305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3만1482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9.7% 수준으로 전년 동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비율(4.1%)에 비해 5.6%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해 1∼6월 집계 기준은 ‘송치 인원’이며 44만397명 중 1만8074명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이 강화된 수사권에 비해 사건 처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생긴 수사준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9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 처리했으나, 이번에 경찰 책임을 강화하는 수사준칙이 만들어지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태 등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 △재판관할 없는 사건을 재판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공소 유지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 등 재확인·보완 등 기존에 검찰이 직접 처리하던 내용 또한 경찰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3% 남짓이었다. 올해 1∼6월 경찰 불송치 사건 17만2857건 중 5584건(3.2%)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불송치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9879건(5.7%)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추가로 고위공직자 5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792건·3565명으로 이 중 1730명을 송치하고 2093명은 내·수사 중이다. 399명은 불송치나 불입건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내부정보 이용 등 투기 관련 내·수사 대상은 377건·1873명이다. 기획부동산 등 기타 사건은 415건·1692명에 대해 내·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고위직 공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118명이다. 기존 집계 기준 113명 대비 5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23명으로 변동이 없고 지방의원 66명, 지자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이라며 “지방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서 대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뤄진 건 30건에 740억원 정도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김 전 실장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5일 특수본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직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관세청·관평원 소속으로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해 서류를 작성한 실무 담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수사 의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