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하루 새 아침 기온이 최대 10도까지 떨어지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 아침에 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쌀쌀하겠다. 7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1∼7도로 전날 대비 5∼10도 낮겠다. 기온 급하강이 예상되며 강원 태백시와 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된다. 7일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그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 3도와 13도, 인천 4도와 12도, 광주 4도와 14도, 대구 3도와 14도, 울산 5도와 14도, 부산 7도와 15도다. 특히 강원 태백과 철원, 인제, 양구, 대관령 등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바람까지 세게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해안과 제주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오전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 강풍이 불겠다. 봄이 한창일 때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는 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8일 아침까지 평년기온을 밑돌다가 이후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일명 ‘보복대행’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위장취업 상담사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일명 ‘통장 협박’을 당한 이들에게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고 신고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뒤 돈을 요구하는 범행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보복대행 조직과 관련해 “최근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뢰자 등 다른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거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만큼 의뢰자도 같은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복대행 조직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천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된 상태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전문 인력도 2명 배치됐다. 경찰은 관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회원이 아닌 주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이 주소가 유출된 다른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복대행은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광고·중개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런 범죄가 확산하면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빗썸 취업 청탁,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먼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을 내린다. 김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달여 간 다섯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의혹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늑장수사’란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이 김 의원 혐의를 분리해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 이른 시일 내 일부라도 결과를 내놓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청장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혐의 유무 판단이 선행돼야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주(淸州)는 무슨 청주, ‘탁주‘(濁州)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추학1리 주민 유민채씨는 2일 기자를 만나 “북이면만 해도 민간 소각시설이 3곳이나 된다.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쓰레기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행정구역상 북이면엔 민간 소각시설이 2곳, 북이면과 오창읍 경계에 1곳이 있다. 올해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쓰레기 일부가 이들 시설로 이동해 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이 지역 A업체 등 민간 소각시설 총 5곳(경기 화성 2곳, 대전·충남 서산·충북 청주 각 1곳)과 연 1만t 규모 계약을 했다. 인천 강화군도 다른 B업체와 연 3200t 규모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북이면은 서울 강남·인천 강화와 직선거리만 각 약 95㎞, 140㎞씩 떨어진 곳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유씨는 “2000년 전후로 농촌에 몰아넣기식으로 들여놓았던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일감이 생기니 거리 상관 않고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북이면 내 소각시설 감시 업무를 하는 주민 C씨는 서울·인천지역 쓰레기가 들어오는 데 대해 “기분이 정말 나쁘다. 그 지역에서 만든 건 거기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돈 벌겠다고 ‘일감’을 따낸 것이니 시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일(4월10일)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지만 북이면처럼 지방으로 넘어와 처리된 생활폐기물이 최근까지 약 1만5000t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250t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꼴이다. ◆수도권 쓰레기 9000t, 지방 소각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비수도권으로 넘어와 소각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약 9000t, 재활용된 건 약 6000t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2.4%(1만5000t)가 비수도권에서 처리된 것이다. 기후부는 2월 초 직매립 금지 안정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1월 한 달간 비수도권 위탁 처리량 비율이 1.9%(4800t)라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시행 후 불과 50일 만에 비수도권 처리 비중이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다만 기후부 측은 “일관된 추이로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편차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올해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 소각·재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개개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계약을 해놓았더라도 충청권 등 지방 반출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보통 2∼3개 업체랑 계약을 해놨는데 이 중 경기지역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무관하게 민간업체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물량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53만7995t 수준이다. 이들 중 수도권 외 민간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만 19건(충청 18건·강원 1건)이다. ◆시간 벌었지만 ‘쓰레기 폭탄’ 째깍 계약물량만 따져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동안 실제 지방으로 빠져나간 쓰레기들이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이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시적 유예일 뿐 ‘언제든 수도권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계약물량 내에서 반입량이 늘거나 추가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간 소각시설이 밀집한 청주시만 해도 올 2월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억제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물량은 계속 처리하되 올해 말까지 추가로 이어질 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청주 북이면 주민 D씨는 “서울 강남이랑 인천 강화 쪽 쓰레기를 받아오기로 계약한 게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했고 시장이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깐 세리머니를 한 것”이라며 “시가 민간 소각시설을 사들이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유씨도 “이미 계약한 건 계속 쓰레기를 들여오도록 했다”며 “(협약이)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라 선거 끝나고 또 잠잠해지면 업체들이 수도권 입찰에 뛰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 상황이 ‘대란’까지 간 건 아니지만 각 지자체나 업체가 쓰레기 이동을 보류시키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폐기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만 벌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소각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보완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다시 선별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분리·선별 전처리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처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6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6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6일 오전 중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 중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내륙·산지가 5∼20㎜, 그 외에 강원동해안과 제주도 등은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화요일인 7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1∼7도까지 급감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예상된다.

현재 15년 이상 가동된 노후 풍력발전기 3분의 2 가까이가 경북·강원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들 중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내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지면서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 발전기가 만든 전력은 전국에 보급되지만 노후화에 따른 위험은 강원·경북에 편중되는 ‘에너지 부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풍력발전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가동 15년 이상 풍력발전기 총 208기 중 강원 지역 내 발전기가 67기(32.2%), 경북의 경우 66기(31.7%)로 두 지역 비중이 63.9%나 됐다. 이어 제주도 42기로 비중이 20.2%였고 전북·인천 각각 11기(5.3%), 경기 5기(2.4%) 등 순이었다. 보통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이 20년으로 15년이 지나면 노후 발전기로 평가한다. 가동 20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노후 발전기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전체 가동 20년 이상 풍력발전기 80기 중 강원 지역 소재가 38기(47.5%), 경북은 23기(28.8%)로 그 비율이 80%를 육박한다. 경북 지역 23기는 모두 이번에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가 집중돼 있는 건 초기 풍력 보급 단계에서 바람 질이 좋은 백두대간과 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 또한 대부분 강원과 경북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풍력발전 사고 총 11건 중 강원과 경북에서 생긴 사고가 각 4건씩 총 8건으로 72.7%나 됐다. 사고 위험을 짊어진 지역이 생산한 전력을 전국이 소비한다는 측면에선 지역 간 불평등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원·경북은 전력 자립률(소비전력량 대비 생산전력량)이 100% 중·후반대에서 200% 안팎을 오가는 반면 수도권은 60% 안팎 수준에 그친다. 결국 이런 부정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정 지역에 밀집한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를 이른 시일 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 안전 관리는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거의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데 역량 부족 등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준정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양도 늘리고 속도도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국무회의 하루 전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내에서 풍력발전기 정비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19호기를 포함해 이 단지 내 발전기 총 23기는 2004∼2005년 준공돼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기였다.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대개 20년이다. 이 단지에선 이 사고 불과 49일 전에도 풍력발전기 21호기의 타워구조물(기둥) 쓰러짐 사고가 있었다. 이재명정부가 탈탄소 전환·에너지 수급 위기 해소 등을 위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영덕단지 사고는 그간 정부가 사실상 등한시해왔던 풍력발전의 안전관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가 풍력을 불과 4년 내 2030년까지 현 수준의 7배 이상, 2035년에는 15배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도전적 목표를 세운 만큼 노후 기기 점검 의무 강화, 지자체 관리 권한 확대, 정비 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풍력, 4기 중 1기꼴 1일 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는 총 891기다. 이 중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발전기는 약 9.0%(80기)로 집계됐다. 보통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이 20년이고 15년 이후를 노후 발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라 15년 이상 된 발전기 비중을 따져보면 23.3%(208기)까지 치솟는다. 사고도 늘고 있다. 2021∼2024년만 해도 아예 없거나 한 해 1∼2건씩 발생하다가 지난해 3건 있었다. 올해는 이제 막 1분기가 지났는데도 최근 영덕풍력단지에서 연거푸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 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3건 중 1건(강원풍력발전단지 31호기 나셀 화재사고)이 가동 15년 이상 노후 발전기 사고였지만, 올해는 4건 중 3건이 노후 발전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풍력발전 사고 대부분은 화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1건 중 8건이 화재였고, 나머지 2건은 쓰러짐, 다른 1건은 파손 사고였다. 영덕단지 19호기 화재 사고의 경우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차까지 동원해 약 74시간 만에야 완진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화재 사고의 경우 풍력발전기 특성상 진화 난도가 높은 만큼 대규모 발전단지 부근에는 특수장비를 갖춘 소방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산불로 번져 삽시간에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보통 육상풍력의 경우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불이 나도 소방인력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후단지 부근에 고공 진화가 가능한 장비와 함께 특수 목적 소방대를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소화설비 설치를 제조사나 발전사업자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멍’난 풍력 안전검사 사고를 예방하는 점검 체계도 필요한데 그간엔 사실상 발전사업자에 모두 맡겨놓은 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발전사업자가 1년마다 풍력발전기 점검을 시행하지만 성능 검사에 치우쳐 사실상 안전 문제가 도외시된 처지다. 발전사업자 자체 검사 외 준정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가 있지만 3년 주기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2월2일 영덕단지 내 타워 쓰러짐 사고 이후 전기안전공사가 가동 20년 이상 지난 80기 등 총 114기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20% 이상인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이 떨어진 발전기 중 16기는 연내 철거 결정이 떨어졌다. 사고가 난 영덕단지 내에서도 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단지가 특별점검 전 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건 2023년 9월이었다. 결국 현행 점검 체계로는 ‘부적합 풍력발전기’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단 걸 보여준다. 전기안전공사 검사 주기를 당기거나 발전사업자 검사 외 각 지자체가 직접 안전 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범수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관할 지자체가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관리 등 사유가 확인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1년 주기로 발전사업자 자체 검사와 수리 이력을 검토하게 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면 발전사업 허가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재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3년여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예산이 128억461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한 의원이 무려 1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를 한 시민단체는 현행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705일,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했다. 출장 1건당 평균 참여 인원은 5.9명, 건당 출장일은 6.6일, 출장 1건당 예산은 2302만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7회는 30명, 8회 14명, 9회 9명, 10회 5명, 11회 이상이 3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였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경실련은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리기준·공개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내 예산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출장 필요성·반복성 심사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종량제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선 종량제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일부 마트 등은 한시적으로 구매 제한까지 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봉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치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없다며 종량제봉투 공급이 불가해지는 경우 일반 봉투 사용 등 대안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계속 종량제봉투 사재기 행렬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선모(43)씨는 “지난주 비닐 원료가 인상된다는 보도를 보고 미리 종량제봉투를 사놨다”며 “이틀에 걸쳐 5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마저도 편의점에서는 못 구하고 시장과 마트에서 줄을 서서 총 20장을 샀다”고 말했다. 실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구모(26)씨는 “지난주 금요일 종량제봉투를 구하러 다녔는데 적은 용량 봉투는 다 나갔다고 하고 75ℓ밖에 안 남아서 그걸 사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종량제봉투 사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라며 “지난 주말 이미 한 번 바닥이 났다. 이전까지 하루에 한 20명 정도 와서 ‘종량제봉투를 최대한 많이 달라’고 했다. 근처 주민이 아니라 원정 온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얼마 전 편의점 외벽에 ‘종량제봉투만 사러 오시는 분들께 판매 안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실제 종량제봉투 사재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22∼29일 이마트에브리데이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7% 늘었다. 롯데마트도 23∼28일 기준 140% 증가했다. 27일 기준 이마트 80여곳, 롯데마트 10여곳 점포가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전쟁 여파로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그나마 낮은 주유소로 차량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대 시세보다 낮아 차량이 몰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선 한 운전자가 새치기 시비에 흉기로 상대를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주유소에서 주유를 기다리다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자 “왜 새치기하냐”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 상담 지원을 시작한다. EU CBAM은 일종의 ‘탄소 관세’로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다.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개 업체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관련 상담 지원을 했다. 올해는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