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게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 대상과 범위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상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본인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는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 “진급예정자 입장에서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피진정기관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신용정보 제공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보안업무규정’이 신원조회 대상을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검·판사 신규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정한 반면 피진정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자료가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금품수수 등 청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방부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2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 수사와 관련해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며 “주최자 등을 상대로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으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 3명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당국이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최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시조사관 인력 규모를 2배로 늘릴 예정이다. 변사사건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올해 총 143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시조사관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 판단을 주 임무로 한다. 현재 검시조사관은 모두 139명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 채용인원이 모두 현장에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28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채용된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교육과 각 시도청의 현장 실습교육을 거친 뒤 올해 12월부터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검시조사관뿐 아니라 수사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사이버수사 등 분야의 경력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했다. 올해 14개 분야 332명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 채용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늘렸다.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사건심사나 중요사건 대응과 관련해 법률전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약 사범 급증에 따라 사이버 마약수사 분야 채용도 이번에 신설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수사 분야 경찰관으로 지속 채용해 인적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TV 앵커와 경찰 간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소환조사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엄 앵커는 취재진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중고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배 총경은 명품 넥타이·벨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과 엄 앵커를 포함한 수사기관 관계자·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배 총경과 엄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했다. 이 부부장검사와 이 전 논설위원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이들 외에 다른 중앙일간지 기자 1명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을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 중인 인원이 최소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최근 권익위 판단에 대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유권해석 2만4129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 가까이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였다.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코로나19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6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명은 구속까지 됐다. 이들 중 9명은 격리조치 위반으로, 다른 6명은 역학조사 방해, 나머지 2명은 기타 위반사항을 구속된 사례였다. 입건된 인원 중 다른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따져보면 집합금지 위반이 4836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이 1718명(24.6%), 역학조사 방해 278명(4.0%), 기타 위반 144명(2.1%)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이 436명, 광주 405명 등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했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계까지 위협받는 중에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시세가 회계장부상 기록된 가격보다 약 6배 높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SH가 저평가된 자산에 따른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의 장부가액은 12조7752억원으로 시세인 74조1298억원 대비 17.2%에 그쳤다. 분석 대상이 된 공공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 9만9000호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가장 시세가 높은 공공주택은 수서1단지로, 장부가액(2960억원)이 시세(2조7310억원)의 10.8%에 그쳤다. 두 번째로 시세가 높은 위례10단지 역시 장부가액은 5598억원으로 시세(1조6586억원)의 33.8%에 불과했다. 또 경실련은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190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회계장부상 취득가액(6조8431억원) 대비 10배 더 높은 수준이다. 1992년 공급한 대치1단지 토지 1만2452평(약 4만1200㎡)의 현 시세는 1조5494억원으로 취득가액(142억원)보다 무려 109배 올랐다. 경실련은 “땅값이 상승했는데도 SH공사가 토지를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며 “이렇게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며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는 이날 경실련 측 주장에 대해 “현재 회계 정책상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게 불가하다”며 “만약 시세로 평가하더라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30년 가까이 투자 등의 사업을 벌여온 한국인 남성이 ‘불법조업 혐의’로 우리 돈으로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의 인터넷 매체 ‘디 오거나이저 넷’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에서 배를 3척 운용하며 400여명의 직원을 뒀던 A씨는 불법조업 혐의로 시에라리온의 수산해양자원부(Ministry of fishery marine resources·MFMR)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벌금 총 570만달러(약 65억5000만원)를 부과 받았으며 배도 모두 압수당했다. 이 중 2척은 압수된 상황에서 도난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씨가 남긴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한 유서에는 정부의 해양산업 무지와 막무가내 압수 등을 강하게 비난한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불법조업을 벌였다는 어떤 증거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배를 압수했고, 심지어 도난까지 당했는데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무려 1년 반이나 이 같은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MFMR이 선박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배에 동기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돈만 밝힌 당국자들로부터 비웃음만 당했다고 유서에 털어놓았다. 돈 앞에서 옳은 게 그른 게 되고, 그른 것이 옳은 일이 되어버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지적한 뒤, A씨는 “절대로 시에라리온에서 어떠한 투자 사업도 벌이지 말라”고 유서에서 호소했다. 시에라리온에서의 사업으로 자신이 현지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도운 점 등을 정부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만 했다면서다. 시에라리온 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MFMR 관리들의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모습 등으로 슬펐을 유족과 한국 정부,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은 같은 날, 담당 영사를 시에라리온 현지에 파견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들과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30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 대상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와의 협력과 인권위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 의무도 포함돼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도 정비된다. 인권위가 정부에 이 계획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권고안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계획과 연계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이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해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방안도 법률에 별도 명시된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이와 관련한 정부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인권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이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입법 추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건 매우 유감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 기관이 애초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쿠팡을 거부합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얼마 전 온라인 쇼핑 서비스 ‘쿠팡’과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모두 탈퇴했다. 꽤 오랫동안 매달 2900원을 내는 유료 회원이었던 그에게는 큰 결심이었다. 서비스 자체에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평소 무엇이든 주문하면 하루 안에 가져다주는 ‘로켓배송’의 편리함에 감탄하던 그였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음식점 점주가 고객과 쿠팡이츠로부터 무리한 환불 요구 등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자영업자를 대하는 쿠팡 측의 자세를 보며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쿠팡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회사 측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 사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을 혼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특정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불매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노동 환경이나 영세 자영업자 보호 소홀 등 기업의 ‘윤리적’ 문제에 분노하고 제품을 보이콧하는 ‘가치 소비’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이다. 쿠팡 불매운동의 경우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촉발시켰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가 직책에서 물러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쿠팡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쿠팡의 열악한 노동문제가 거론되면서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번졌다. 최근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불매운동은 빠르게 퍼지는 추세다. 28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와 블로그, 온라인 뉴스 내 ‘쿠팡불매’ 언급량은 화재 사고 다음 날인 18일 144건에서 19일 1114건까지 급증했고, 그다음 날 300건대로 줄었다가 새우튀김 환불 사건 보도 이후인 22일 1204건까지 늘었다. ‘쿠팡 탈퇴’ 언급량도 18일 26건에서 19일 4155건으로 급격히 치솟았고, 이후 20일 3248건, 21일 1286건, 22일 712건을 기록했다. 쿠팡을 탈퇴한 이들은 ‘쿠팡 탈퇴’ 화면을 자신의 SNS에 인증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탈퇴 사유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적었다.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기업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80% “특정 기업 제품 구매중단 경험” 이처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움직임은 최근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소비자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식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대한가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근로자 간의 인식 차이 및 불매운동 참여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 사기업 근무 경험이 없고 현재 회사를 경영하거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는 30·40대 소비자 2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0%(160명)가 특정 기업 제품 구매를 중단한 적 있었다. 다른 불매운동 행태로 주변인에게 구매중단을 직접 독려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절반 이상인 50.2%(103명)로 조사됐다. 대체 가능한 제품을 추천하는 식으로 불매운동 동참을 설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9.3%(101명)나 됐다. 다만 온라인에 의견을 표명하는 식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진은 “자신의 소비생활 내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 불매와 불매 권유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보다 ‘비윤리 경영’이 더 심각한 문제” 이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다 기업의 비윤리 경영을 근소한 차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소비자 피해’와 ‘비윤리 경영’이 모두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4.02점과 4.03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최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확산했던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 불매운동은 제품 문제가 아닌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경우였다. 2013년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이 도화선이 돼 오랜 기간 진행된 남양유업 불매운동은 비윤리 경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의 경우 노동문제, 안전불감증 문제,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 등이 불매운동의 원인이 됐다”며 ”불매운동 이슈가 단순 제품의 결함, 서비스의 결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포착하면 불매로 연결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사나 갑질 등의 문제를 본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들이 당연시되면 결국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고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잘못된 기업 관행을 없애려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블랙컨슈머 문제도 잇따라 다만 불매운동이 기업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정보에 근거했을 때만이다.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을 빌미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그저 ‘마녀사냥’에 그칠 뿐이다. 과거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임산부인 고객이 점원에게 발로 배를 걷어차였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발로 배를 찬 건 점원이 아니라 임산부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리뷰·별점 제도가 확산하면서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리뷰·별점을 안 좋게 남기겠다며 서비스 음식 등 무리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비닐 뜯는 칼이 안 들어 있었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별점 테러’를 가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악의적 평가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교수는 “거짓 정보가 많은 환경이라 가짜뉴스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경기도 성남 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이득을 취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특수본이 내·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44명(구속 25명)이 송치됐고, 1929명(구속 5명)이 내·수사 중이다. 38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조치됐다.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13명, 공무원 287명, 공공기관 직원 127명, 일반인 등 2829명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17명(구속 4명·불구속 13명)이 송치됐고 83명이 내·수사 중이다. 몰수·추징보전이 진행된 대상은 총 28건, 694억1000만원 상당이다. 한편 남 본부장은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도입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달 열리는 수사협의회에서 검찰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남 본부장은 “고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는 기피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누가 위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또 경찰이 먼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이후 검찰이 들어와 입장을 설명하는 식이라 상반된 입장에 대해 공방할 기회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