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배제한 ‘여성 전용’ 도서관이 ‘남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충북 제천여성도서관은 남성 이용자 대상으로 도서 대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제천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고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설립돼 1994년 개관했다. 김 할머니가 11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했고, 시는 예산 8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세웠다. 앞서 한 남성이 2011년 이 여성 전용 도서관에 대해 남성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듬해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도서관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수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슷한 진정이 또다시 제기됐고 인권위는 제천여성도서관에 재차 개선을 권고했다. 제천시는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30일 배용주(59)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대 2기인 배 전 청장은 전남 보성경찰서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해 과속,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하루 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명·항공 33명·도공 240명·안전공단 14명)과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대·암행 32대·헬기 11대·드론 및 안전순찰차 127대)가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단속용 드론 7대와 경찰 헬기 11대, 암행순찰차 32대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과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3시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 헬기의 방송기기로 교통사고 발생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터널에는 졸음 알리미 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 150대 등을 운영해 안내 문자를 표출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를 추진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과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점검·단속도 벌인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군 장병에게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더라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인 위치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시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병대 소속 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해병대 모 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이다. 그가 소속된 부대 중대장인 피진정인은 지난 1월17일 진정인 등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 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 등이 퇴근한 이후에도 GPS를 상시적으로 켜고 있도록 지시했다. 피진정인은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한 적 있어 부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 확인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구글지도 앱이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 가능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등이 피진정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이동 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관련 지침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안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라는 상급부대 지침을 고려할 때 구글지도 앱 설치 지시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다. 행안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경우 대상자가 자가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과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람 등 기능만 제공한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실제 진정인 등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조치가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 따른 것이란 점 고려해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최근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불청구 처리한 사안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8일 정례간담회에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는 7월 검경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상태다. 남 본부장은 이 제도에 대해 “고검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는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누가 위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또 경찰이 먼저 위원회에 참여해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고 이후 검찰이 들어와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에 대해 공방할 기회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 열리는 위원회이기에 우리 의견을 검찰 측이 알 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제약업체 A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 담긴 대화 내용에 A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했다. 기존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받은 영장이 A사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한정된 사정 때문에 별도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경찰 신청과 관련해 이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없이 불청구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가 열렸지만 결국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영장심의위는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관의 정보공개 미통보 문제로 본인이 기관의 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에 진정 사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가 인권위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인권위 측은 A씨 진정에 대해 “결정 통지서를 진정인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4개월여 통지가 늦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진정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인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돼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인권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 미비는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알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면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도로교통공단이 제주 지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 센터는 도로교통공단의 아홉 번째 장애인운전지원센터다.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에 이어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상담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차량 개조 조언, 운전능력 측정,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한 교육 장소와 장애인용 특수 제작 차량을 갖추고 있다. 또 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배치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 하반기 중 강원 지역에 추가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됐던 교육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 데 따라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제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제주권역 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전면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기자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지역 경찰서 간부 A씨의 성 비위 의혹을 심의한 뒤 최근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업무상 만난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의혹을 받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비 균형을 의무적으로 맞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난 대부분 시도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이 ‘특성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상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라 해당 요건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도자치경찰위 위원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양성평등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기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 현황을 따져보면 위원 총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이 권고하는대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된 곳은 여성위원 3명을 임명한 경북 한 곳에 그쳤다. 위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인권전문가가 아예 임명되지 않는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곳이나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각 시도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추천을 받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최근 경찰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 중 현직 검사의 수사 누설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경찰이 서울고검에 요청해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약업체 A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던 중 검사 출신 변호사의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에 담긴 대화 내용에는 A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존에 해당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받은 영장은 A사 수사 목적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는 경찰과 검찰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심사위원 투표로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