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내사·수사하는 고위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1명이다. 다만 특수본은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는 기존 111명에서 이날 기준으로 113명으로 늘었다. 신분별로 보면 지방의원 63명, 국회의원 23명, 지자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이다. 113명 중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7명(구속 4명)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관련 진정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의미”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예규에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당 조항이 생도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무조건 1급 과실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는 점도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징계과정에서도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 1회 반성문 작성·제출 지시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징계처분 결과를 시달할 때 징계를 받는 생도의 학번 노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경찰청은 오는 7월15일 종료되는 마지막 의무경찰 선발시험 경쟁률이 31.4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지원 인원은 1만336명으로 이 중 32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 의경이 35.3대 1, 특기의경(대형운전·조리·의무)이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이후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오는 10∼11월에 1141기, 1142기로 나눠 입영한다. 마지막 기수인 1142기는 의무경찰이 최종 폐지되는 2023년 5월에 전역한다.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1982년 11월 제1차 선발시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까지 40여년간 총 378차례 실시됐다. 모두 212만여명이 지원해 49만여명이 선발돼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무경찰 감축·폐지에 따라 이들이 맡던 집회시위 대응, 주요시설 경계·거점 근무 등 임무는 경찰관 기동대, 청사방호 인력 등이 대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2만5911명)을 매년 20%씩 감축해오고 있다. 이들은 최종 경찰관 7773명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이 완전폐지 되기 전까지 인력 대체를 마무리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했다. 시위대 19명 중 남성 2명이 의무경찰을 막고 나머지는 철제 사다리 2개로 담을 넘었다. 19명 중 여성이 11명, 남성은 8명이었다. 담을 넘은 시위대는 관저 현관에서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저로 진입해 현장에 있던 시위대 중 남성 6명을 모두 체포했지만 여성 11명은 체포하지 않고 여성 경찰관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이 시위대는 시위 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논란이 됐다.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로 대사관저 담을 넘을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데다 시위대 중 일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즉각 퇴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성별 구분 없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을 때 여성 시위자라도 제지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방해를 받아 실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중요시설의 월담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녀 구분 없이 선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담을 넘은 이후에는 이미 시위대를 에워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 등을 고려해 여성 경찰을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과 경비원들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상황 촬영한 영상 확인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성추행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등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사진)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도들에게 기금을 거둬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을 낸 교계 한 관계자는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전 목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