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발전기 10기 중 8기 이상이 해외 제조사 공급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간 종료 등 사정으로 유지보수에 있어 이들 제조사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만큼 우리 유관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동 15년 이상 풍력발전기(복수 제조사 단지 21기 제외) 187기 중 세계 1위 풍력발전 제조사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가 공급한 발전기가 63.1%(118기)로 확인됐다. 이어 스페인 제조사 악시오나(Acciona)도 23.0%(43기)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또한 베스타스가 공급한 발전기였다. 이 단지 내 타워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보증기간 종료를 이유로 베스타스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고 원인 분석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안전관리에 관한 한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현재 국내 풍력발전 유지보수 업체들은 대개 영세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발전사업자가 외부 업체에 위탁해 1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체 검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범수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풍력발전 사업자 위탁을 받아 수리하는 업체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다”며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기관이 풍력발전 유지보수 기능을 갖게 된 게 얼마되지 않는다. 애초 전기 부문 기술력은 우수하겠지만 풍력발전은 전기만이 아니라 구조물, 토목 쪽도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기안전공사 또한 풍력발전 쪽 전문성을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올 2월 기준 전기안전공사 내 풍력발전 검사 인력이 총 45명이다. 정부가 영덕풍력발전단지 사고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검사 체계 강화와 더불어 전기안전공사 내 검사 인력도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연도별 풍력발전 설치 및 운영설비에 대한 검사 수요를 예측해 증가 추이에 따라 전담인력 충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도권기상청이 올해 서울 벚꽃이 29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4월4일)보다 6일, 평년(4월8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서울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 벚꽃도 이날 개화했다. 이는 지난해(4월3일)보다 5일, 평년(4월6일)보다 8일 빠른 것이다. 서울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내에서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 기준으로 한다. 1922년부터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해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 중이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다.

지난해 외국인 205만명이 국립공원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 탐방객 205만명 중 해외에서 입국한 방한 관광객은 113만명, 국내 거주 외국인은 9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모두 27만명이 다녀갔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연 경관 체험을 주요 일정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다도해해상 14만명, 태안해안 13만명, 한려해상 13만명 등 순이었다. 남해와 서해안 일대 섬과 해안 절경을 찾는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국립공원을 방문한 방한 관광객 5명 중 1명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이 25만명으로 방한 관광객 중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만 13만명, 필리핀 9만명, 인도네시아 8만명, 미국 6만명, 일본 5만명 등 순이었다. 이번 외국인 방문 통계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통신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국립공원 경계 내 체류 인구를 추정한 결과다. 국립공원공단은 증가하는 외국인 탐방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대상 탐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가동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 화재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 발전기가 5년 내 128기 더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발전기 중 무려 15%가 노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노후 설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새로 준공 이후 가동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풍력발전단지는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발전기 기준으로 모두 128기에 이른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20년이다. 당장 제주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 5기, 전북 군산의 전북도청 새만금풍력 4기가 내년부터 가동 기간이 20년이 된다. 2028년에는 최소 24기, 2029년에는 최소 52기가 새로 20년 가동 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처럼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가 총 9곳이고, 발전기 기준으로는 80기다. 5년 뒤면 가동 20년 이상 노후 발전기가 모두 208기에 이른단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현시점 이미 20년 이상 가동된 발전기의 경우 약 126㎿(메가와트), 앞으로 5년 내 가동 기간 20년을 채우게 되는 발전기 약 228㎿ 등으로 모두 약 354㎿ 상당 규모 발전기가 노후화되는 셈이다. 이는 풍력발전기 누적 설비용량(2024년 2271㎿)의 15.6%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가 모두 24기로 2004∼2005년 준공돼 운영하다 지난달 2일 가동 중이던 발전기 21호기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가 나 모든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원인이 확인되면 점검, 보강 등을 거쳐 재가동 시기를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고 49일 만인 전날 19호기에서 불이 나 블레이드 연마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 설비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3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가 있을 뿐 설계수명을 도과한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23년 9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에 합격했지만 약 2년3개월 지나 연거푸 사고가 난 경우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하는 3년 주기 정기검사로 충분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노후 기기는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서 10년 이상이나 15년 이상 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받게 하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로 풍력발전 설비가 소방시설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화설비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부각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후 설비가 급증하는 만큼 이제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영덕풍력발전단지 사고 관련해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화재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원인 등 규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찰은 사업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은 “잇단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사실상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공공부문 5부제를 실질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응계획에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시행이 담겼다.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부문에 5부제가 시행 중인데 그간에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경우 일단은 자율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공공부문 5부제 의무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기후부는 그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발전 비중)도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영 제약(80%)을 완화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둘러싸고 경찰 통제가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21일 BTS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이라 예측했고 공무원 등 안전인력 1만5000여명이 투입됐다. 실제 공연에 온 인원은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도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약 10만4000명으로 집계돼 논란이 이어졌다. 박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준비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BTS 공연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74건이었다. 박 청장은 이들 신고 대부분이 교통 불편과 소음 등 내용이었다며 “현장 대응도 무난했다”고 평했다. 공중협박 신고도 3건 접수됐지만 모두 술에 취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박 청장은 경찰 측 예측 참여 인원인 ‘26만명’이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만명을 말한 건 숭례문까지 인파가 차면 26만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 그 인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시민안전에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연 당일 경찰 통제 자체가 과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중동 사태도 있고 이번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테러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시민들이 불편하긴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BTS 광화문 공연에는 안전인력 1만5500명이 투입됐다. 인력 구성을 보면 전체 3분의 2가 공무원이다. 경찰(6700명), 서울시(2600명), 소방(800명), 서울교통공사(400명), 행안부(70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만 1만명이 넘는다. 나머지 약 4800명은 하이브가 동원한 민간 인력이었다.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수사 경찰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 중 3건이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 8건 중 조 대법원장·지귀연 부장판사·조 특별검사 등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나머지 5건은 일선서에 배당된 상태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경찰 수사관 대상 사건 3건 또한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에서는 수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경찰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매를 위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또 한 번 고발해 무혐의가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다.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경북 안동댐 ‘수은 메기’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안동댐 어류 조사 중 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잇따라 검출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 무려 3년5개월 만이다. 사실상 어업인 보상을 둘러싼 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에 조치가 계속 미뤄지다 늦게나마 기후부가 원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상 재원에 대한 당국 간 시각 차가 여전해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안동호(안동댐) 상류 어류의 수은 발생 근원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이 용역을 통해 수은 메기 관련 오염원 구성과 기여도를 확인해 수은 발생 원인을 규명한단 방침이다. 그간 안동댐 메기 내 수은 초과 검출 원인을 놓고 댐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폐광산 등이 요인으로 거론됐다. 실제 이번 연구용역에선 잠재적 수은 오염원으로 안동댐 유역 내 토양·광미(광산 찌꺼기)·부유사(물을 떠다니는 모래)·대기·지하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이“조업정지에 따른 어업인 보상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안동댐 상류 지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 지역 어업인들에게 조업 중단 조치가 떨어졌다. 2022년 10월 안동댐 메기에서 ㎏당 0.9㎎ 수은이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0.5㎎)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당시 생계를 잃게 된 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지만 안동댐 내수면어업 허가권자인 안동시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폐업보상을 하긴 어렵다면서 절차가 지체됐다. 물환경 관리 소관인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보상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화가 생긴 건 안동시가 올 1월 어업인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면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으로 4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수은 메기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기후부가 어업인 보상 재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후부 측은 보상 재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중재’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용역으로 원인이 확인되면 기후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재원 부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단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안동시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를 통해 배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안동시 측은 연구용역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안동댐이 1970년대에 준공된 이후 퇴적토 준설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수은 등 중금속이 자연적으로 쌓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기후부는 용역비만 쓰고 아무 조치도 안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에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으로 약 10만4000명이 온 가운데 애초 경찰이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등 안전 인력이 1만5000여명 투입된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많이 준비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파 예측이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26만명을 말한 건 숭례문까지 인파가 차면 26만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 그 인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시민 안전에 맞지 않나”라고 했다. 공연 당일 경찰 통제가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박 청장은 “중동 사태도 있고 이번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테러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시긴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TS 광화문 공연에는 안전인력이 1만5500명이 투입됐다. 인력 구성을 보면 전체 3분의 2가 공무원이다. 경찰(6700명), 서울시(2600명), 소방(800명), 서울교통공사(400명), 행안부(70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만 1만명이 넘는다. 나머지 약 4800명은 하이브가 동원한 민간 인력이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하이브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광화문 일대 시민 여러분과 인근 상인, 직장인, 방문객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BTS 리더 RM도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경찰과 소방,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향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교통 통제와 소음 등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일대 상인 및 직장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저희의 공연을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그 따뜻한 배려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화재 한달 전 안전공업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아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더니 세 달도 안돼 ‘16만t 예외’ 허용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한해 16만3000t까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이 잇따라 정비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허용량만큼 종량제 쓰레기가 그대로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 물량(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직매립 금지라는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해당 물량까지 모두 민간에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李가 띄운 ‘탈모 지원’ 지자체 속속 가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