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동된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 화재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 발전기가 5년 내 128기 더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발전기 중 무려 15%가 노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노후 설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새로 준공 이후 가동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풍력발전단지는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발전기 기준으로 모두 128기에 이른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은 20년이다. 당장 제주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 5기, 전북 군산의 전북도청 새만금풍력 4기가 내년부터 가동 기간이 20년이 된다. 2028년에는 최소 24기, 2029년에는 최소 52기가 새로 20년 가동 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처럼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가 총 9곳이고, 발전기 기준으로는 80기다. 5년 뒤면 가동 20년 이상 노후 발전기가 모두 208기에 이른단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현시점 이미 20년 이상 가동된 발전기의 경우 약 126㎿(메가와트), 앞으로 5년 내 가동 기간 20년을 채우게 되는 발전기 약 228㎿ 등으로 모두 약 354㎿ 상당 규모 발전기가 노후화되는 셈이다. 이는 풍력발전기 누적 설비용량(2024년 2271㎿)의 15.6%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가 모두 24기로 2004∼2005년 준공돼 운영하다 지난달 2일 가동 중이던 발전기 21호기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가 나 모든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원인이 확인되면 점검, 보강 등을 거쳐 재가동 시기를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고 49일 만인 전날 19호기에서 불이 나 블레이드 연마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 설비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3년 주기 정기검사 의무가 있을 뿐 설계수명을 도과한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23년 9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에 합격했지만 약 2년3개월 지나 연거푸 사고가 난 경우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하는 3년 주기 정기검사로 충분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노후 기기는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서 10년 이상이나 15년 이상 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받게 하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로 풍력발전 설비가 소방시설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화설비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부각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후 설비가 급증하는 만큼 이제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영덕풍력발전단지 사고 관련해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화재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원인 등 규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경찰은 사업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은 “잇단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지구 바다가 1960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온난화는 바다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열대·아열대지역 폭풍 증가와 극지방 해빙 감소 등을 초래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수심 2000m 이내)은 이전 최고였던 2024년보다 높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해양 열용량은 바다가 흡수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뜻한다. 바다가 얼마나 많은 열을 품고 있는지 측정한 지표다. 지난해 해양 열용량은 전년보다 8∼40ZJ(제타줄)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2005∼2025년) 동안 한 해 평균 바다에 쌓인 열은 약 11.0∼12.2ZJ이었다. 이는 한 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무려 18배에 이르는 양이다. 바다에 열이 쌓이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 중이다. 1960∼2005년 사이만 해도 한 해 평균 3.05∼3.91ZJ씩 열이 쌓이던 데서 최근 20년 동안은 그 3배 정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가 데워지는 데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지구 에너지 불균형’(EEI·Earth’s Energy Imbalance)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EI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지구가 우주로 다시 내보내는 에너지 사이 차이를 가리키는 지표다.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지구에 에너지가 유입되는 만큼 EEI값이 양(+)의 값을 갖게 되는데, 지난해 EEI값이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찍었다. 이렇게 지구에 남게 된 에너지 중 무려 91% 정도가 바다에 쌓이기 때문에 해양 열용량 증가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9% 중 5%는 대지에, 3%는 빙권(얼음), 1%는 대기 온도를 높인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은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이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소액 거래 위주인 중고 거래까지 침투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불법투자업체 운영 등이 주된 대상이다.

경찰이 검찰개혁을 계기로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까지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2명 중 1명이 퇴직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여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제출한 취업심사 228건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절반 가까운 47.2%(68건)가 퇴직 후 3개월 이내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2개월 이하가 26.4%(38건), 1년 이하가 14.6%(21건), 36개월 이하 17건(11.8%)순이었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21일)을 사흘 앞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경찰특공대 통합솔루션 차량 내에서 노정환 인천경찰특공대장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현장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청장은 “드론을 발견하고 제거할 때 관중 위로 떨어지면 안 되니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솔루션 차량은 대테러 상황이나 고위험 작전 시 현장에서 이동식 작전 지휘소 역할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경찰 장비다. 경찰특공대는 공연 당일 통합솔루션 차량과 연계된 드론 3대를 띄워 미허가 드론 비행 등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공관측차량·방송조명차 등 장비 5400여점을 투입해 테러대응과 인파관리·교통관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엔 인파 밀집 상황을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고공관측차량이 들어섰다. 정원 6명이 탑승해 최대 8.6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 30배율 확대 기능을 갖춘 카메라도 장착됐다. 김지운 서울청 기동장비계장은 “100m 거리에 있는 사물을 3∼4m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며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해 위험한 구역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경력은 72개 기동대와 교통·범예·형사·특공대 등 전 기능 6729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공연에 관람객이 최대 26만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경찰은 인파 밀집도 관리를 위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를 진행한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진입을 위해선 31개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심부에 ㎡당 3명 정도 밀집도가 되면 출입구를 전면 차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바깥쪽에서부터 우회 조치해 인파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티켓을 소지해야 진입 가능한 이른바 ‘코어’(core) 구역에는 2만명, 그 외에 31개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만명 정도가 될 것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사실상 ‘인파 관리선’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모두 10만명 정도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31개 출입구에는 문형 금속탐지기(MD)가 설치돼 공연 당일 오전 7시부터 관람객 휴대물품을 검색하고 위험물 반입을 차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MD 운영 전 구역 내 진입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휴대용 스캐너로 1시간여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파 관리선 바깥에서도 휴대용 스캐너 300여개로 가방에 흉기를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거동 수상자의 소지품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연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하고, 82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와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비상통신 체계도 가동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사, 플랫폼, 넷플릭스와 협력해 이동통신 기지국 18대와 임시시설(중계기) 17개를 배치하고, 트래픽 분산 및 비상통신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으로 경찰 ‘몸값’이 높아졌단 평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까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 2명 중 1명이 퇴직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로 이어질 소지가 높단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여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제출한 취업심사 228건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취업심사 228건 중 통과한 건 114건(63.2%)이었다. 비변호사인 일반 퇴직 경찰은 180건 중 63건(35%),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는 48건 중 21건(43.7%)이 재취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이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려는 경우가, 일반 퇴직 경찰이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업무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절반 가까운 47.2%(68건)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2개월 이하가 26.4%(38건), 1년 이하가 14.6%(21건), 36개월 이하 17건(11.8%)순이었다.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의 직책은 절반 가까이가 일선서 기준으로 ‘팀장’ 격인 경감이었다. 취업심사 통과한 144건 중 퇴직 당시 직급이 경감인 경우가 48.6%(7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위 17.4%(25명), 경정 15.3%(22명), 총경 13.9%(20명) 등 순이었다. 경감은 수사팀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경위와 경정 역시 수사 현장 일선에서 주력이 되는 직급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취업한 로펌이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사정보를 활용하거나 현직 경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경찰을 가장 많이 영입한 로펌은 법무법인 YK로 취엄심사 통과 사례 중 52.1%(75건)나 됐다. 이어 김앤장이 10.4%(15건), 화우·세종 각 5.6%(8건), 율촌 4.2%(6건) 등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권한 강화에 따라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며 “제도적 대비책을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이 지역에서 쓴 여행비용이 약 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대상으로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5564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국립공원 중에서도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이 약 6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약 3080억원 정도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이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15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탐방객 여행소비 규모는 약 1조68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국립공원 소비의 약 47%를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국립공원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에서 소비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일 방문의 경우 탐방객 1인당 평균 약 8만원 정도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1박2일 여행은 약 16만원, 2박3일은 약 23만원, 3박4일 이상 장기 체류는 약 35만원 수준으로 소비가 이뤄졌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자연을 즐기는 방문객인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생활 인구”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방문이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올해 1월 경찰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으로 이전에 디트로이트 공항을 방문했을 때 불편을 겪은 데 불만을 갖고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실행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씨 사건과 같은 폭파 협박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선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공연 전날인 20일 오전 5시부터 22일 오전 1시까지 광화문광장 인근 역 물품보관함 운영을 중지한다.

지식산업센터를 편법으로 분양받아 임대업 ‘투잡’을 해온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위반 여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속 직원 5명이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업종 사업자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업종을 변경·추가해 임대업을 하면서도 겸직 허가 절차는 밟지 않았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시설로 일반 부동산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대체 투자처로 거론되는 건물이다. 한전 직원 5명이 편법으로 분양받은 호실은 총 16개였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소속 A씨의 경우 2022년 5월과 2022년 10월 각각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2곳에서 총 7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사업자 형태를 임대업으로 추가·변경한 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줘 수익을 거뒀다. 현재까지 임대를 돌리고 있는 직원도 2명 있었다. 한전 서울본부 소속 B씨는 2018년 12월 서비스·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이후 임대업을 사업자 형태에 추가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임대를 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다. 한전 측은 이들이 올린 임대수익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통 월 임대료는 50만∼5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징계는 올 상반기 중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전이 이번 조사를 나선 건 감사원이 2024년 말 실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에서 한전 직원 5명이 지식산업센터를 편법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의사 없이 부동산 수익 실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73명이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업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허위 사업자 등록까지 해가며 편법 투기에 몰두한 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한전은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에너지 탄소중립을 골자로 한 열에너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에서 열에너지법 제정안 발의가 추가로 추진되면서다. 난방, 온수, 산업용 공정열 등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3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그간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등이 미흡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정책 수단 마련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다른 의원 대상으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는 중이다. 제정안에 담긴 열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열에너지 수급 전망,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해놨다. 제정안엔 열수요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자료 제출 협조 근거도 담겼다. 전선만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전력과 달리, 열은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손실되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 간 연계가 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열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담은 열수요지도가 그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열네트워크 구축과 재생열·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대책이 적용될 수 있는 열수요지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네트워크는 공장·발전소·소각장 등 열 생산시설과 주택·상업시설 등 수요처 간에 열에너지를 주고받는 시스템 전체를 뜻한다. 이 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모두 2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을, 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이 추가로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은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법안 간에 일부 내용의 경우 차이가 확인돼 심사 중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 의원안의 경우 다른 안들과 달리 열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뿐 아니라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열에너지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다. 다른 안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등을 포괄하는 ‘청정열’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 의원안은 그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이는 업계·전문가 내 청정열 개념 논란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 태양열·지열·수열 등 자연 상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재생열과 달리, 미활용 폐열의 경우 그 일체를 청정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미활용 폐열은 산업 공정이나 발전 시설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해 대기나 수중에 버려지는 열에너지다. 미활용 폐열을 사용하는 데엔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없지만, 미활용 폐열 자체가 생산되는 데에는 탄소 배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열 논쟁을 포함한 열에너지기본법 논의는 정부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을 내놓으면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부는 열에너지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열산업혁신과를 새로 만든 이후에 열에너지 관련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혁신 이행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