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풍력 기자재 업체는 한 달여 전 공장을 새로 지었다. 국내 한 해상풍력 단지에 들어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원래 올해 말부터 공장을 돌릴 예정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개발사의 재정적인 문제로 (납품이) 수년 뒤로 보류됐다”고 했다. 문제가 된 단지는 정부 고정가 입찰에 선정됐지만 이후 지연됐고 지분 매각·인수 얘기까지 나오다 최근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소된 사업도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반딧불이’(750㎿)는 2024년 정부 고정가 입찰에 선정됐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불발 등으로 지연되다 올해 최종 무산됐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은 낙찰돼 고정가로 전기를 팔 권리를 얻어도 넘을 산이 많다. 특수 선박인 해상풍력설치선(WTIV) 확보가 대표적이다. WTIV가 모자라면 공사 기간이 늘고 비용도 불어난다.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데 6억∼7억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통해 WTIV를 현재 2척에서 2029년 4척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늘릴 2척 중 1척은 한화오션이 수주해 2028년 상반기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이다. 나머지 1척은 아직 소식이 없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배 건조에 2∼3년 걸려 역순으로 (공급망)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 아직 어떠한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세계 최대급 풍력 사업자 중 한 곳인 스페인 이베르드롤라의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사업개발 총괄은 이달 초 현지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해상풍력 사업 입찰 참여 전 비용과 수익을 모두 확정 짓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올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2대 1을 기록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일몰되는 등 시장 변화로 하반기 입찰도 사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낙찰 이후 사업 안정성을 위해 입찰 상한가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마라톤에선 출발 총성이 요란해도 완주자가 없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해상풍력 공급 목표를 채우는 건 입찰 경쟁률이 아니라 바다 위에 선 발전기다. 정부는 출발 총성만큼 완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는 데도 힘써야 한다.

“이 플랫폼은 13m 넘는 파도도 견뎌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스페인 바스크주(州) 비스카야 아르민차 해안 앞 해상 실증단지 비멥(BiMEP)에 풍력발전기 한 기가 떠 있었다. 사이텍오프쇼어테크놀로지스(Saitec Offshore Technologies)가 독일 RWE, 일본 간사이전력과 함께 개발한 2㎿(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데모사스’(DemoSATH)였다. 스페인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돼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다비드 카라코사 사이텍오프쇼어테크놀로지스 최고경영자(CEO)는 “측정 시간의 98% 동안 플랫폼 움직임이 2도 이하였다. 물속에 잠긴 판 구조물이 움직임을 상당 부분 줄인다”고 설명했다. 바스크는 10년 넘게 이 바다를 부유식 기술의 시험장으로 써 왔다. 비멥은 바스크에너지청(EVE)과 스페인 에너지다변화절약연구원(IDAE)이 소유한 공공 실증단지다. 이곳에서 실증하는 기업은 EVE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 부유식 실증단지를 준비하는 중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띄운 부유체 위에 터빈을 얹고 체인으로 해저에 붙잡아 두는 방식이다. 해저에 기초를 박는 고정식과 달리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바스크 해안도, 우리나라 동해도 수심이 깊다. 동해에선 상업용 부유식 사업이 여럿 추진되고 있다. 울산 먼바다에는 ‘반딧불이’(에퀴노르), ‘해울이’(CIP), ‘귀신고래’, ‘문무바람’ 등 5개 사업이 준비돼 왔지만 성과가 더딘 편이다. 2024년 첫 부유식 입찰에 반딧불이가 낙찰됐지만 에퀴노르가 최근 사업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승부처는 부유체다. 터빈을 떠받치며 파도를 견뎌야 한다. 사업비도 낮춰야 한다. 데모사스는 부유체를 철강이 아닌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카라코사 CEO는 “비용을 절감하고 현지 조달과 산업 참여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100% 현지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데모사스를 해저에 붙잡아 두고 있는 계류 체인은 바스크 기업 비시나이마린(Vicinay Marine)이 공급했다. 조선소에 선박용 체인을 납품하며 출발한 이 회사는 2014년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인 스코틀랜드 ‘하이윈드’에 체인을 공급하며 부유식 풍력에 뛰어들었다. 하비에르 아기레 비시나이마린 영업이사는 “계류 체인은 부유식 구조물이 약 30년 동안 고장 없이 같은 위치를 유지하도록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해저케이블 접속장치 기업인 디트렐(Ditrel)은 올해 비멥 내 ‘떠 있는 실험실’ 하시랩(HarshLab)에 66㎸(킬로볼트) 케이블을 3시간 안에 연결했다. 이본 라레아 디트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해상 연결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부유체를 필요할 때 떼었다가 다시 연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비멥은 2015년부터 가동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연내 실증단지 후보지 지자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공급망이 못 해본 게 부유체 설계”라며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면 실증단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기서 발전기 2기를 마주 세워 성능을 시험했어요.” 지난 16일 경남 사천 유니슨 공장. 박인하 유니슨 생산관리팀 부장이 직경 9.5m, 무게 약 280t에 달하는 파란색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PMSG)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PMSG는 초강력 자석이 들어있는 형식의 발전기로 해상풍력 터빈을 구성하는 핵심 기자재다. 높이 20m 남짓한 회색 이동식 덮개 안에 놓인 이 발전기 1기는 유니슨이 자체 개발한 10㎿ 해상풍력 터빈 시제품의 출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됐다. 올해 초 시험을 끝낸 10㎿ 터빈 시제품은 현재 전남 영광 풍력발전 실증단지에서 실증 중이다. 박 부장은 “올해 안에 시제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끝낼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형식 인증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형식 인증은 국제 인증기관이 설계·제작·성능을 검증하는 절차로,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이다. 1984년 설립된 유니슨은 국내 최초로 750㎾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40여년간 풍력 한 분야에 집중해 온 기업이다. 현재 유럽·중국이 선도하는 풍력 터빈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니슨은 세 갈래 길을 동시에 걷고 있다. 10㎿ 자체 터빈 실증은 유니슨이 택한 길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시장 주류인 15㎿급 터빈 생산을 위한 독일 벤시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이다. 올 상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한빛해상풍력(340㎿)이 이 터빈을 이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30년 이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급 이상 터빈 기술 개발에도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셋 다 만만찮은 난관이 놓여 있다. 당장 10㎿ 자체 터빈은 인증을 받더라도 실적을 쌓아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김강학 유니슨 회장이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400㎿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전북 부안 위도 남쪽 해역)에 유니슨의 10㎿ 터빈이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터빈이 금융권이나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결국 실적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정부 지원은 대규모 단지에서 터빈을 운전하게 해 실적을 쌓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착수한 10㎿ 터빈 개발엔 정부 국책과제와 회사 투자금을 합쳐 약 700억원이 들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수주가 이뤄지더라도 양산을 위해선 또 한 번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박 부장은 “현재 공장 내 크레인은 가장 무거운 게 80t 정도인데 10㎿ 발전기 하나만 해도 거의 300t 가까이 된다”고 했다.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물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릴 필요가 있다. 박 부장은 “(유럽 주요 터빈사인) 베스타스나 지멘스가메사는 1년에 (터빈을) 1000∼2000기씩 제작한다”며 “우리나라는 1년에 많이 봐도 10기, 20기”라고 했다.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건 유니슨이 벤시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생산하고자 하는 13.6㎿ 터빈도 마찬가지다. 업계 내에서는 유니슨의 벤시스 라이선스 터빈에 대해 해외 터빈 완제품에 단순히 ‘태그(Tag) 갈이’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벤시스의 지분 70%를 중국 풍력 터빈사인 골드윈드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중국 터빈을 들여오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유니슨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설계 사용권을 확보해 국내 공장에서 직접 조달·조립하는 만큼 단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다르다는 것이다. 방 소장은 “우리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타워의 경우 국내 생산하는 걸로 이미 정리가 돼 있다”며 “앞으로 국산화 가능한 부품은 대체해나가는 쪽으로 협력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6년도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설명회에서 사업내역서에 기술이전 내용을 기재할 때 ‘기술이전’·‘라이선스 생산’·‘OEM’으로 구분해 적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기술이전 수준이나 국내 공급망 기여 정도를 차등해서 평가한다는 취지다. 방 소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20㎿급 개발은 이미 시작됐다. 방 소장은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상세설계까지 병행해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15㎿급 터빈 기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0㎿급 개발에 나서는 게 무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방 소장은 “초기 개발은 난도가 그리 높지 않다”면서도 “관건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건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상용화 단계로 들어설 때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유니슨은 203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물었다. 기후부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현재 ㎾h당 330원 수준에서 2030년 250원까지 낮추겠다고 보고한 직후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를 넘어가는 시점이면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며 “해상풍력이 여러 분야에 갖는 산업적 기여도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을 위해 좀 비싸더라도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 3개월 후 정부가 낸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 공고에서 입찰 상한가가 이전보다 3% 이상 떨어졌다. 2022년 첫 입찰 이후 가장 큰 인하 폭이었다. 개발사가 전기를 팔아 벌 수 있는 최대 매출액 한도가 그만큼 깎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정부의 상한가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21일 “상한가가 한동안 고정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가격 얘기를 한 것”이라며 “기후부가 대통령 언급 때문에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과 정부의 입찰 상한가 인하,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정책이 맞닥뜨리고 있는 보급 확대·비용 하락·공급망 육성이라는 3대 목표 사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를 드러낸다. ◆업계 “깎아도 1원까지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2.2GW 안팎 규모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을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개발사·공급망 업체 측이 입찰 상한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한가를 무리하게 낮추면 사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가격 인하 압력이 기자재 기업에 이전돼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상한가를 상반기(고정식 ㎾h당 171.229원)보다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상한가는 계속 인하했다. 과거 상한가를 올렸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이었다”며 “공급망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입찰이 있었던 2022년 상한가는 ㎾h당 169.500원이었고, 2023년은 이보다 1.02%(1.722원) 낮춘 ㎾h당 167.778원이 제시됐다. 그러다 2024년 ㎾h당 176.565원으로 5.24%(8.787원) 올랐고 지난해는 동결됐다가 올 상반기에 3.02%(5.336원) 떨어졌다. 풍력업계는 공개적으로 인상가 ‘동결’을 촉구하는 중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 토론회에서 “철강 후판, 구리 가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금리까지 하나같이 안 오른 것이 없다”며 하반기 상한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h당 1원’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메가와트) 규모 기준 총 사업비가 2022년 87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850억원까지 올랐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2대 1 경쟁률의 역설 정부는 상한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한가가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없다면 개발사들이 응찰하지 않을 텐데 올 상반기만 해도 입찰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반기 입찰에는 총 9개 사업(3656㎿)이 응찰했고 이 중 5개 사업(1786㎿)이 최종 선정돼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경쟁률이 2대 1을 넘었다. 개발사들은 이 같은 경쟁률이 ‘높은 사업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입찰이 낙찰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정산 단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REC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REC 가중치 대신에 ‘우대가격’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그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올해 입찰에 들어가는 건 6∼8년 단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때문”이라며 “정부가 우대가격을 얼마나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개발사 관계자는 “입찰 경쟁률은 경쟁률이고 업황이 좋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낙찰받은 사업도 PF를 하려면 공급망 업체와 본계약을 먼저 맺어야 하는데 그 가격도 못 맞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공급망 업체 관계자도 “최근 입찰 상한가 하락 추세와 더불어 가격 인하 압력이 더 심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낙찰된 사업 중 개발사가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울산 연안 약 70㎞ 해상에 추진했던 750㎿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반딧불이’ 사업은 2024년 12월 국내 첫 부유식 입찰에 선정됐지만 올해 5월 사업이 취소됐다. 개발사 관계자는 “에퀴노르의 사업 철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2년 사이 경제 거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금리도, 기자재 가격도, 운송 비용도 많이 올랐다”고 했다. 정부는 에퀴노르의 철수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에퀴노르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선정 이후 사업자의 리스크 감수 역량과 자본투자 여력 위축, 공급의무자와의 계약협의 실패”라고 설명했다. 사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에퀴노르의 아시아 시장 철수 흐름과 맞물린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의 상한가 동결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 인하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찰 상한가를 둘러싼 이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해상풍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장)는 “우리 해상풍력 시장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상한가의 적정성을 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해상풍력 3대 목표 중 정책 우선순위가 ‘보급 확대’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일단 보급이 있어야 공급망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시장 확대가 선행돼야 비용 절감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했다.

“효성은 중국 상해전기 터빈 라이선스를 도입해 기술이전을 받고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 한국 공장에서 터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설명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터빈인지 문의드린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개발사와 협의하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효성중공업은 2008년 풍력 터빈 사업을 본격 시작해 2014년 국내 처음으로 5㎿ 해상풍력 터빈 국제인증을 받는 등 ‘국산 풍력 1세대’로 평가된다. 시장 정체·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등으로 한동안 개발사들로부터 사실상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대형 터빈 기술이 있는 중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에 사실상 하반기 입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가격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발사들 사이에서는 국내 터빈 업체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중국 터빈 활용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입찰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효성중공업 측 질의는 그런 분위기를 대변하는 장면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효성-상해전기 쪽 터빈을 선택지로 보는 개발사가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건 올 상반기 입찰 결과였다. 한빛해상풍력(340㎿)은 국내 터빈사 유니슨이 독일 벤시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13.6㎿ 터빈을 택해 낙찰됐다. 벤시스는 중국 풍력업체 골드윈드가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중국 터빈에 대해 결국 가격에 더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신호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주류인 15㎿급 터빈 기술이 있는 건 중국과 유럽계 기업뿐이다. 유럽 쪽 터빈은 중국보다 30%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입찰에서 터빈의 ‘국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이전과 국내 공급망 활용을 평가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입찰을 통해) 기술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하반기 입찰 설명회에서도 터빈 국내 생산 방식을 기술이전·라이선스·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나눠 차등 평가한다고 밝혔다. 단순 국내 조립만으로는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기후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걸 빨리 맞춰 오는 사업이 낙찰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일각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위험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낙찰이 되더라도 이후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대규모 금융을 조달해야 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터빈이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해외 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실적에 대한 신뢰가 불투명한 터빈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터빈이 커질수록 국내 공급망 활용률이 15%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급 속도를 높이고 단가를 낮추려 대형 터빈을 쓰면 국산 비중이 줄어드는 ‘트릴레마’(3중 딜레마)가 정부 자료로 처음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낙찰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10㎿급 터빈 사업의 국내 공급망 활용률은 87%, 15㎿급 터빈 사업은 71∼72%로 나타났다. 10㎿급은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쓰기로 한 굴업도(250㎿)·금오도(160㎿) 사업이다. 15㎿급은 해송3(504㎿)·한빛(340㎿)·해울이2(532㎿) 사업이다. 국내 공급망 활용률은 사업비 중 국내 조달한 기자재·서비스 비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 격차에 대해 “터빈 부품 때문”이라며 “(15㎿급은) 터빈 공급망이 거의 제로(0)”라고 설명했다. 해송3·해울이2는 유럽 지멘스가메사의 14㎿ 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공장에서 조립한다. 한빛은 독일 벤시스의 13.6㎿ 터빈을 유니슨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만든다고 해도 핵심 부품은 거의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비용 하락·공급망 육성 3개 목표를 함께 내걸었지만, 세 목표 중 일부를 좇으면 나머지가 희생되는 구조다. 보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려면 대형 터빈이 필요하지만, 대형 터빈을 쓰면 국산 공급망 활용이 줄어드는 트릴레마인 셈이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올리려면 해상풍력 공급량을 10년 내 60배 이상 늘려야 한다. 실제 낙찰 물량은 대형 터빈에 쏠렸다. 상반기 입찰(1786㎿)만 봐도 15㎿급 사업이 77%(1376㎿)를 차지했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해상풍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당분간 국내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 (15㎿급 터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형 터빈 기술 확보와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2000억원 넘게 체불해 논란인 대유위니아 계열사가 노동자의 4대 보험료도 90억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기업 4대 보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4대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8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38억7700만원, 국민연금 37억2500만원, 고용보험 9억6700만원, 산재보험 4억900만원이었다. 계열사 중 회생절차 중인 위니아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이 6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파산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대우중앙연구소는 24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은 길게는 2022년 12월부터 이어졌다. 위니아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니아전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료 체납은 직원의 노후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노동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니아 계열사 직원들에게 체납 사실을 총 890건 통지했다. 위니아가 534건, 위니아전자가 356건이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체납처분도 중단된 상태다. 체납액이 가장 큰 위니아에는 압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산한 위니아전자에는 토지 압류만 걸려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3사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기타 체불금품을 합한 금액은 2164억원에 달한다. 대유위니아와 별개로 최근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이 80억원 가까이 돼 논란이 된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도 4대 보험료 체납 규모가 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체납액은 뉴대성병원 5억59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 2억1100만원으로 총 7억70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곳 직원들에게 체납 사실을 272건 통지했다. 대성재단 사업장에는 건물·토지·차량·카드매출 등 압류가 이뤄진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을 넘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4대보험 체납까지 자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자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이 5년여간 회사 밖에서 영업비밀인 원전 설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처 중에는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었던 만큼 한전기술이 유출 가능성을 스스로 방치한 셈이다. 한전기술 직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업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기술 감사실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26년 5월 작성)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직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한전기술은 이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게 회사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 사설망(VPN) 계정을 발급했다.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자메일 확인·연차 신청 등 업무를 위한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원전 설계정보 시스템에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여받았던 시스템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견된 협력회사 사무실에서도 과거 참여한 원전사업 설계도면과 기술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미 종료된 원전사업 설계자료도 접근 가능했다. 감사실은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이뤄지는 시스템 선택 절차가 “유명무실한 절차에 불과했다”며 “참여자의 설계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거나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상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파견 직원 일부가 실제 한전기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기술지원, 설계문서 검토, 계통설계 등이었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사무실 등 회사 외부에서 중요 설계문서를 열람해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감사에서 실제 열람·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자료 관리 문제가 감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기술 감사실은 2024년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등’ 특정감사에서 원자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 유출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직원 1명이 징계, 2명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특정감사에서 원자로계통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NSSS-EDB) 시스템에 대한 신입·퇴직자 권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3년 연속 원전 설계자료 관련 접근 권한 관리가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올해는 한전기술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작성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 직원이 회사 설계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남짓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업무용 PC 화면과 함께 회사 로고가 찍힌 업무자료가 가림 처리 없이 3초가량 노출됐다. 사내교육에 쓰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영업비밀 3급’에 해당했다. 한전기술은 반기마다 정보보안 교육을 하며 업무자료를 개인 SNS에 올리지 말라고 안내해왔다. 문제가 된 직원도 정보보호 서약서에 두 차례 서명했다. 이 직원은 감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명했다. 감사실은 이 자료가 “적어도 수백명 이상의 제3자에게 노출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출시간이 짧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들어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용우 의원은 “원전 설계업무를 끝내고 외부 협력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과거 사업 설계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는 건 중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전기술은 외부 파견직원과 사업 종료 인원의 설계정보 접근권한을 전수조사하고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입찰 상한가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상풍력 업계에서 나온다. 기자재 가격·금리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상한가를 낮출 경우 낙찰되더라도 금융조달·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상한가를 직전 입찰보다 고정식 3.02%, 부유식 0.83% 낮췄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입찰 상한가를 계속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 토론회에서 올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h당 1원’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가를 계속 내린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장기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실장은 ‘낙찰’ 자체가 ‘보급’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낙찰 대비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비중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낙찰 이후 금융조달과 최종 인허가를 거치는 기간이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이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해상풍력은 20건(총 5.9GW)이지만 이 중 착공한 사업은 전남 1단계·낙월·신안우이 3건(총 0.86GW)에 그치는 상황이다. 16건(총 4.5GW)은 인허가나 자금조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건은 2024년 부유식 입찰에서 낙찰된 반딧불이(750㎿)로 REC 계약을 맺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비는 계속 오르는 중이다. 100㎿ 기준 총 사업비 추정액은 2022년 8700억원에서 올해 9월 9850억원으로 13.2% 늘었다. 이는 총 사업비 구성 요소를 가정치 기반으로 합산한 것이다. 협회는 사업비 증가 원인으로 기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을 꼽았다. 철강 후판 가격은 2020년 대비 1.7배, 구리 가격은 2.4배가 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는 2022년 5.1%에서 올해 9월 6.2%까지 올랐다. 협회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장가격이 주요국 보급 초기보다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장가격이 ㎿h당 172달러 수준이라며 “주요국은 보급 초기 ㎿h당 180∼265달러를 보장한 뒤 규모를 키워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낮은 상한가가 국내 공급망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가가 시장과 무관하게 내려가면 개발사가 공급망을 먼저 압박하고, 결국 값싼 외산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을 공고한 이후 12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취소 이후에도 공공기관에 54억원 넘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이 기준치 135배 검출된 창호 제품은 인증을 취소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이 사들였다. 환경표지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환경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 중 62개 모델이 취소 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20개 업체가 351차례에 걸쳐 115개 기관에 납품했다. 총 공급액은 54억4520만원이었다. 창호업체 A사 제품의 경우 단열재(PVC) 부위에서 납이 ㎏당 6750㎎ 검출됐다. 인증기준(㎏당 50㎎ 이하)의 무려 135배 수준이다. 카드뮴은 ㎏당 8.5㎎으로 기준(㎏당 0.5㎎ 이하)의 17배였다. 이 제품 인증은 2024년 1월3일 취소됐고, 조달청에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21일 취소 사실이 통보됐지만 판매된 것이다. A사 제품은 취소 이후 2억7736만원 상당 팔렸다. 이 중 대부분인 2억4469만원이 기후부(당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로 갔다. 나머지는 경인교대(2285만원)와 서울 도봉구(982만원)에 납품됐다. 학교에도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이 공급됐다. 사용금지 물질인 납(㎏당 253㎎)과 카드뮴(㎏당 136㎎)이 검출된 이중바닥재는 올해 4월2일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지난 6∼7월 경기 수원하이텍고(298만원)와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1789만원)에 납품됐다. 같은 날 인증이 취소된 벽·천장 마감재는 유해물질인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의 약 2.9배였다. 이 제품은 올 6월 울산고에 850만원 상당 납품됐다. 인증 취소 이후 기관에 납품된 품목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41억6423만원(25개 모델)으로 전체 공급액의 76.5%나 됐다. 폐합성수지 사용률이 인증기준에 못 미쳐 취소된 제품이었다. 납·카드뮴·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 부적합으로 취소된 제품 공급액은 3억3915만원이었다. 인증 취소 제품 공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4억4638만원, 2025년 11억116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월만 해도 38억8713만원으로 71.4%나 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기준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공공기관에 54억원 넘게 공급되고, 납이 인증기준의 135배 검출된 제품을 환경당국 소속기관이 구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녹색제품 구매가 원칙인 만큼 구매 경위와 학교 납품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인증취소 정보가 구매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